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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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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호두과자, 휴게소 따라 가격 2배 차이… "호구과자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인기 간식 호두과자의 가격이 휴게소마다 최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가격은 1g당 약 13.8원에서 29.4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같은 양의 호두과자를 사더라도 휴게소별로 가격 차이가 약 2.12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3000원어치 호두과자를 구매하더라도 휴게소에 따라 무게는 140g에서 210g까지, 개수는 6개에서 10개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산 호두와 팥을 사용하는 휴게소는 천안삼거리(서울)와 천안호두(부산) 등 두 곳뿐이며 국산 밀가루와 쌀가루를 사용하는 휴게소도 각각 13곳과 2곳에 그쳤다. 이 밖에 잣을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염 의원은 "호두과자는 국민 간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인 데다가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연휴 기간 공백 없게 하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임기 첫 날인 16일 연휴기간 업무 공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본격적인 업무는 오는 19일 시작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임기를 마쳤다.심 총장의 취임식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2026년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바이든,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보호에 필요한 모든 자원 확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한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15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비밀경호국(SS)이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 보호 조치를 갖추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다치지 않아 안도했다"며 "수차례 말했듯 우리나라엔 그 어떠한 폭력을 위한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노력한 SS와 법 집행기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앞서 SS는 이날 오후 트럼프 후보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는 가운데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약 400~500야드(약 365~457m) 떨어진 지점이었다. SS 요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6발의 총격

"시어머니 죄송해요" 이중주차 때문에 시댁 못 간 사연…연락처도 없어

빌라 내 이중주차 때문에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명절 가족 모임 못 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을 보면 빌라 내 주차장에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돼 있다. 차주는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고 떠난 상태였다.글쓴이 A씨는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불법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명절 가족 식사 모임에 못 가게 됐다. 경찰에 전화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온 가족이랑 약속 맞추기 어려워 명절에 겨우 보는데 이중주차 차가 망쳐놔 분통이 터진다. 인간적으로 연락처는 적고 삽시다 진짜"라고 했다.A씨는 "시간이 늦어 남편만 지하철을 타고 갔고 아이와 저는 못 갔다. 사실 "괘씸하니 구청에 견인을 요청해 볼까?"라는 생각에 전화했지만 사유지에서는 견인을 못 한다고 했던 뉴스가 생각나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차는 반나절

'할아버지 묘'가 사라졌다?… 남의 묘 발굴해 화장한 60대에 징역형 집유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0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사체를 화장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한 것인데 알고 보니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씨의 고조부 묘였다. 추석에 성묘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발굴한 유골을 화장

추석 전날 고속도로 정체 시작… 서울→부산 '6시간40분'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구 5시간40분 ▲부산 6시간40분 ▲울산 6시간10분 ▲목포 5시간10분 ▲광주 4시간50분 ▲강릉 3시간40분 ▲대전 3시간이다.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대구 4시간30분 ▲부산 5시간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50분 ▲광주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 부근(9㎞) ▲천안-옥산 부근(31㎞) ▲남이분기점 부근-청주분기점(5㎞)에서 서행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2㎞)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13㎞)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1㎞) ▲호법분기점-모가 부근(2㎞) ▲대소분기점-진천 부근(4㎞) ▲진천터널 부근(3㎞)에서 차량

30살 병역기피자 '출국 불허'… 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A씨는 병역기피자였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입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이후 A씨는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

' 30억' 3자녀에 물려주면 세금 2.7억원↓… 정부, 상속세 손본다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모수 조정만 담긴 바 있다.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30억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

"극장가에 볼 영화 없네"… 추석엔 OTT '정주행'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추석 명절,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저마다 기대작을 선보여 이목을 끈다. 대작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 추석 영화는 CJ ENM이 내놓은 "베테랑2" 1편이 전부여서 "OTT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티빙·넷플릭스·디즈니+는 연휴를 겨냥해 일제히 신작을 공개했다. 티빙은 사극 드라마 "우씨왕후"를 내놓았다. 총 8부작인 이 작품은 지난달 29일 파트1인 1~4부를 공개했고 지난 12일엔 파트2인 5~8부를 선보였다. 사극에선 볼 수 없던 자극적인 연출로 화제성을 끌어올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우씨왕후가 대중적인 재미를 갖춘 작품이라는 덴 이견이 없어 보인다. 우씨왕후는 고구려 우씨왕후가 왕이 죽은 후 권력을 잡으려는 다섯 부족과 맞부딪히며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제작비 약 300억원을 투입했다는 게 실감 날 정도로 액션 장면 등 수준이 높다. 전

명절에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통신3사, 추석 준비 '이상 무'

추석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통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시설 집중 관리에 나섰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데이터 트래픽이 평상시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추석 연휴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에 돌입했다. 사전 품질점검과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일 평균 1300여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쉴더스·티맵모빌리티 등 관계사 인원이 유기적인 상황 대응체계를 갖췄다. 연휴동안 총 77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추석 연휴를 위해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SKT,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예약 시작…경품도 '풍성'

SK텔레콤이 iPhone 16과 16 Pro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모션 혜택을 내놨다.1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1주일 동안 iPhone 16과 16 Pro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한국이 iPhone 1차 출시국에 처음 포함된 것을 기념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모션 혜택도 함께 선보인다. iPhone 16 사전예약 고객을 위해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날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22일 동안 매일 약 500명을 추첨해 ▲LG전자 스탠바이미 TV ▲LG전자 시네빔 빔프로젝터 ▲플레이스테이션5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럭키 드로우 이벤트는 사전 예약만 하면 매일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경품은 당첨자가 단말을 개통한 후에 개별 배송된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iPhone 16을 사전 예약하고 에이닷 신규 가입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권을 증정한다.

KT, 인터넷 장애 겪은 소상공인에 '1개월치' 요금 감면

KT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공유기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루치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 방안을 내놨다.1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최근 발생한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장애 발생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유기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57분부터 9시58분까지 발생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 안랩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는데 일부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 사가 공급한 공유기에서 장애가 났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직접 구매한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KT의 경우 일반 고객은 1일치 이용료에 추가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IPTV는 일반고객 기준 감면

SKT, 美 UCLA MBA 학생들에 AI 전략 소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최고경영자(eMBA)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SK텔레콤을 찾았다. SK텔레콤은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UCLA eMBA 학생들과 교수진 40여명이 지난 11일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업 혁신 전략에 대해 배우기 위해 SKT 사옥을 찾았다고 밝혔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은 해외 유명 기업을 탐방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경제 환경을 학습하는 "국제 경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UCLA eMBA 학생 35명과 지도교수 3명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이지용 SK텔레콤 AI제휴개발 담당과 에릭 데이비스 SK텔레콤 AI 기술협력 담당은 SKT 타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직접 ▲AI 시대를 맞이한 SK텔레콤의 사업 전략 변화 ▲글로벌 텔코 AI 동맹 협력 Telco LLM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지용 담당과 에릭 데이비스 담

한기정 "플랫폼 규율 대상은 4~5곳"… 네카오는 해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4~5개 거대 플랫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9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자가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까진 들

'홀로 내리막' LG유플러스... 하반기 부양책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3사 주식 중 LG유플러스 주가만 홀로 하락세를 보여 이목을 끈다.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주주환원 정책이 부족하고 신사업 성과 미비로 주가를 이끌만한 호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가 반등 시기는 불투명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LG유플러스 주가는 지난해 증시폐장일인 12월28일 종가 1만230원 대비 3.1% 내린 9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과 KT 주가가 최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SK텔레콤 주가는 지난 11일 5만770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종가 5만100원 대비 15.2% 오른 수치다. KT 주가는 4만1250원에 마감해 지난해 12월28일 종가 3만4400원 대비 19.9% 상승 마감했다. 주가가 오른 통신사는 적극적인 주가부양책과 주주환원책이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스푼랩스 1200억 투자… 비게임 투자↑

크래프톤이 스타트업 지주회사를 표방하는 "패스트트랙아시아"와 통신3사의 통합 앱 스토어인 "원스토어"에 이어 "스푼랩스"까지 투자에 나섰다. 비게임 투자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크래프톤은 11일 글로벌 숏폼 드라마 플랫폼 기업 스푼랩스에 1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스푼랩스는 글로벌 오디오 플랫폼인 스푼(Spoon)을 개발·운영 중인 회사다. 일본 진출에 성공한 스푼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 250억원을 돌파했다. 스푼랩스는 최근 숏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인 "비글루"를 론칭하면서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비글루는 2분 내외 숏폼 드라마 콘텐츠 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각 국가별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 7개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번 투자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지식재산권(IP)의 원천 확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주목해 이뤄졌다.

LG U+, '키즈토피아' 가입자 50만명 돌파… 수익 창출 본격화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래폼 "키즈토피아" 성장세가 돋보인다. LG유플러스는 11일 자사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인 "키즈토피아"가 출시 1년4개월 만에 국내외 누적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시한 키즈토피아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즈"와 이상향을 의미하는 "유토피아"의 합성어로아이들이 3D 가상 체험공간에서 인공지능(AI) 캐릭터들과 외국어·동물·공룡·우주 등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5월 기준 3400명으로 시작했던 가입자는 글로벌 현지화 전략과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 적용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키즈토피아의 누적 가입자는 ▲2023년 9월, 10만명 ▲2024년 4월, 30만명 ▲24년 8월, 50만명을 돌파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 50만명 가운데 국내 사용자는 약 40%(약 20만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회복은 언제... 네이버 주가는 바닥에서 지하로

"국민주 열풍"을 몰고 왔던 네이버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진 상황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수억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추가 매수해 관심이 모인다. 주가가 계속 떨어진 탓에 평균 매수 단가는 낮아진 것은 위안이지만 주가 반등 시기는 불투명하다. 네이버 주가 하락은 매출 성장률 둔화로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최 대표가 주당 16만원에 자사 주식 1244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약 2억원 규모다. 최 대표는 취임 전 103주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취임 후 몇 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을 매수한 덕에 지난 10일 기준 보유 주식은 총 5718주다. 최 대표는 취임 직후인 2022년 3월 약 1억원을 투입해 네이버 주식 314주를 주당 34만6000원에 매입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지난해 4월에도 1026주를 주당 19만4400원대에 사들였다. 상여로 네이버 주식 3031주를 받

위메이드맥스 방침은 정확했고, 주가는 화답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을 퇴임시킨 위메이드맥스의 결단에 주식시장이 화답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보여진다. 게임 개발사 매드엔진의 인수 소식까지 들려오며 향후 위메이드맥스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0일) 위메이드맥스는 전 거래일 1만630원 대비 1040원(9.78%) 오른 1만167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장중 최고 19.5% 오른 1만2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맥스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일에도 장 부회장의 퇴임이 알려진 지난 6일 종가 9820원에서 8.25% 오른 1만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위메이드맥스가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위메이드맥스 신뢰와 사업 전략에 적잖은 타격을 줬었다. 기술력을 갖춘 게임 개발사 매드엔진 인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투자심

'사전지정 철회'로 규제 완화했다지만… 플랫폼 업계는 '울상'

정부가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 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규제방향에서 선회했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기존 논의한 "사전 지정" 방침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태인 사전지정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나 사후 추정 방식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적용 대상 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기준(점유율 50%) 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기준을 삼았다. 규제적용 대상 기준은 1개 회사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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