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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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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입찰 조건' 풀었다… "공사 7년으로 연장"

정부가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건설업체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7년과 12개월로 연장하고 공동도급을 3개 업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가리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유찰을 거듭했다. 1차 입찰은 응찰 업체가 나오지 않았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최소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우선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사 종류가 동시 진행되고

"아이 셋이지만 14평 살게요" 고분양가에 멀어진 국평

"5인 가족이 49㎡에 살 수 있을지는 걱정되지만 국평 가격은 도저히 이자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에 수요가 몰리고 있어 고분양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터넷 청약 오픈채팅에선 4~5인 가족도 60㎡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소형 아파트는 실거주 가치보다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커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타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 핵심 지역의 59㎡ 이하 중소형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서 59㎡A 타입 평균 경쟁률은 3574대 1을 기록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59㎡의 1순위 청약은 22가구 모집에 287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30.9대 1을 기록했

현대건설, 디에이치 프리미엄브랜드지수 3개 부문 '1위'

현대건설이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디에이치"(THE H)와 "힐스테이트"(Hillstate), 스마트홈 시스템 "하이오티"(Hi-oT) 브랜드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평가에서 "하이엔드 주거"와 "공동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기업경영에 있어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 제도다. 올해는 프리미엄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하이엔드 주거 부문이 신설돼 현대건설의 디에이치가 1위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이 2015년 발표한 디에이치는 "단 하나의"·"유일한" 의미를 지닌 "THE"와 현대(Hyundai)·하이엔드(High-end)·하이 소사이어티(High Society) 등의 의미를 지닌 "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구도심과 전통시장 발전에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 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한 뒤 기계장치가 차를 자동으로 주차구획으로 이동시키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한 뒤에는 자동으로 차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돼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녔다.박 장

고용노동부-기관장 긴급회의… "근로자 호우 피해 없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화상을 통해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이 어렵고 기록적인 강우량이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 낙하와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도심지 대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아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도심지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1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시공혁신단은 도심지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현장을 찾아 구조 자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구조 자문 활동에는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박홍근 시공혁신단장 등이 나섰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현장은 도심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인 만큼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설계 도서의 구조검토 확인과 시공 일치성 여부, 시공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 단장은 이날 자문 활동에 앞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확인과 현장 시공 일치 여부 확인 등 기술 안전 중심의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안전품질위원회 협력회사 대표들과는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은 지난 2022년 독립적 의사결정 조직인 최고안전책임(

'국민평형' 지각변동… 인기 무게추 전용 84㎡→ 59㎡ 이동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분양가 부담도 커지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의 인기가 전용면적 84㎡에서 59㎡로 옮겨 가는 모양새다.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타입 가운데 절반 이상이 59㎡ 이하의 중소형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서는 59㎡A 타입 평균 경쟁률이 3574대1을 기록하면서 전체 면적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59㎡B 역시 평균 경쟁률이 3317.5대1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59㎡ 1순위 청약의 경우 22가구 모집에 2879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30.9대1을 기록하며 84㎡ 최고 경쟁률(77.2대1)보다 1.7배 높은 인기를 보였다.59㎡ 등 중소형 면적의 인기는 일반분양이 아닌 기존주택 거래에서도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10층)는 지난

정부 "23.6만가구 시세보다 싸게 분양… 공급은 충분"(종합)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거세지자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의지도 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투기수요 차단·시장 안정화 초점━최 부총리는 " 2029년까지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여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발표 예정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이에 최 부

"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투기세력 먹잇감 된 모아타운… 지분 쪼개 팔기 수사의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속보] 최상목 "2029년까지 3기신도시 23.6만가구 저렴하게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9년까지 3기신도시 23.6만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비결은 'K건설'

"정말 기쁩니다. 백정완 사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수주 결과를 지켜봤거든요."대한민국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해 15년 만에 드라마를 썼다. 시공을 담당한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2023년 기준) 대우건설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국내 건설기업의 원전 시공 기술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와 "팀 코리아"를 구성했다.체코는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향후 테믈린 2기는 건설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테믈린 2기도 건설이 확정되면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MW) 원전 2기의 시공을 맡게 된다. 테믈린에

[단독] "단지 통과시 폰 검사" 강남 재건축 공공보행로 소송 검토

서울 강남과 용산 등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서 시민 공공보행통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대표 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지역권 설정 계획에 반발하며 정비계획 확정시 행정소송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8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인가를 빌미로 지역권 설정을 강제하고 있어 조합 재산을 일방적으로 수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통상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사업주체의 재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사업전망지수 85.5, 전월대비 상승

장기 불황에 허덕인 주택시장 경기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다. 주택가격 회복세 등 곳곳에서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감지되자 주택사업자들 역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지난달 보다 2.8포인트 상승한 85.5로 집계됐다.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후 4월에도 수치가 뛰며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5월 들어 다시 주춤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7월 지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제주·경남·충북·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주택담보대출 금리하락과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장마철 안전사고 막아라"… 정부·건설업체 현장 점검 돌입

건설업체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자 철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장마철 건설 현장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사전점검과 함께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 방지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확보해 비치한다. 이어 전자장비 점검 때 전원 차단과 절연 장갑·장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을 중지한다.시간당 1㎜ 이상이라는 강우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3조에 따라 모든 건설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철골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토사 무너짐 예방을 위해 현장 주변 옹벽·석축 상태 점검 후 굴착면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위험한 위치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출입 금지 조처를 내린다. 태풍 등 강풍 예보가 있거나 순간풍속이 10㎧를 초과할 때 작업을 중지한다.HD

'반세권'이 뜬다… 이천·용인 분양 활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부동산 입지인 이른바 "반세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다. 흔히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이천·용인·화성·평택의 주택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1월에 비해 6000만원이 올랐다. 처인구 이동읍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동탄2아이파크2단지" 아파트 96㎡는 1년 만에 4000만원가량 오른 6억2000만원에 지난 6월 거래됐다.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의 반세권 아파트도 상승세다. 이천 갈산동의 "갈산 힐스테이트" 84㎡는 지난 5월 4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대비 5500만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부발읍 "현대성우오스타 3단지" 84㎡도 지난 3월 3억9200만원에 거래돼 10개월 만에 42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잠실진주 재건축 공사비 분쟁, 서울시가 나서 해결했다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해 나섰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잠실진주아파트·은평구 대조1구역·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행정과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한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했으나 최근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

베트남 K건설·K철도 수출길 열렸다

한국 해외건설의 지향점인 도시수출과 해외 고속철도 개발사업이 첫단추를 끼운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의 도시개발과 철도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양국 협력의 뜻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573억달러 하노이-호찌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박 장관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호찌민 경제대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과 학계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장점과 개발 경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의 양국 도시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을 위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박닌성 당서기 등 고위급 면담을 실시했다. 해외 건설수주 패러다임을 "고부가가치화·산업 패키지 진출"로 변화

'분양가 상한제'개선 움직임에… 업계 "건축비 현실화 기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이 잇달아 취소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오자 건설업계에서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과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최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제안요청서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한다고 설명했다.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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