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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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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설'에 긍정도 부정도 않은 김민석 총리 "국정 전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김 총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는 포기한 것 같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재차 8월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 마음속에 로망은 없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의 질의는 김 총리가 지난달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직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리라 로망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된 순간 이 길은

김민석 총리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된 바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와 관련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총리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를 "독극물"이라고 표현했고 민주당 인사들도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 수산물이 수입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된다"고 했다.이에 김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입이 제한된 일본 수산물이 일정 시기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될 경우에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이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속보]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속보]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특검 논란에 직접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9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8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지난 7일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인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리 사과"와 같은 지적도 제기됐다.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흐름에 대응하되 전통시장·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상생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도 병행하며 불법거래 전담 수사 체계를 세워 투기 근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부동산감독원 설치 구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상

스테이블코인 '지분 51%룰' 놓고…민주당 vs 금융위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지분 51% 룰" 등 은행권에 유리한 규제 틀을 짜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금융위는 특정 업권 편들기가 아니라 혁신과 위험 통제의 균형을 고민한 설계라며 맞섰다.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첨예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를 두고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 기존 기관과 협업하고 금융·은행 업

민주당,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을 주축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포함한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범위는) 초안은 9개인데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 3가지는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공소청의 보완

[속보] 민주당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은 보완수사요구권"

우원식 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투표법 개정, 설 전후 마지노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최소 합의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으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삼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조금 진전이 있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으로 단계적·지속적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하자"며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비상계엄 재발을 막는 장치 등 "민주주의 방벽"을 높이는 내용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시대 리포트]③"시골 학교가 최고"…수당 더 주고, 보조교사도 더 많이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조성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육 인프라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여고는 있지만 남고가 없어 남학생들은 매일 1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한다.비단 원주만이 아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3.3%에 그쳤다. 지방의 교육 소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는 "오지일수록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역발상으로 교사를 지방으로 끌어들였다. 스위스는 교육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마을 공동체에 맡기는 "교육 자치"로 가난했던 농촌을 부자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핀란드의 "긍정적 차별"━ 핀란드 교육 정책의 요체는 학교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18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학생들의 성적 차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정청래표 '1인1표제' 민주당 중앙위 통과…8월 도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이른바 "1인 1표제"가 민주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됐던 20배가량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제도다.민주당은 2~3일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두달 만이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율 60.58%), 찬성 312표, 반대 203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 당시 1인1표제 도입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정 대표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난달 관련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정 대표는 중앙위 투표가 시작된 지난 2일 "동네 산악회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

[속보] 민주당 중앙위,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

[속보] 민주당 중앙위,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

민주 코스피5000특위→코리아 프리미엄특위…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5대 핵심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3.5배)의 절반 수준인 1.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만 가도 코스피 6000, 7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위 명칭 변경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기존 목표 달성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정 대표는

닻 올린 2월 임시국회…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놓고 여야 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등 뇌관이 산적해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어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가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AI·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김민석 총리 "미 관세 압박, 쿠팡 때문 아냐… 밴스와 핫라인 통해 진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실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일정한 불만 또는 신속한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일부 국내 언론이 마치 JD 밴스 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고 그것이 마치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것은 쿠팡 측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쿠팡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대로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하되, 그것이 양국의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

민주당, 정청래표 '1인1표제' 투표 돌입…통과 가능성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표결에 돌입했다.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약 지난해 말처럼 부결된다면 1인1표제 도입을 거듭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이날 안건은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결과 당헌 개정안 등 2건이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강조해 온 당원주권 강화 구상의 핵심이다.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인1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네 산악회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까지 우리 사회 어디서나 1인1표는 상식"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만큼은 권리당원과 대의

트럼프에 '볼모' 잡힌 한국 기업들…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대미투자법

미국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이행 입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 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현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 입장도 청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

민주당, '광주-전남·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 당론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충남·대전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법안 초안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마련했고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추진된다.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

'52시간제 예외' 빠진 반도체법, 국회 통과…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없는 법안 60여건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 처리 안건 수를 늘렸다.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여야 대치 속에 수차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반도체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제외됐다.국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총 8건의 법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쟁점이던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일단 보류한 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12월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중위를 통과했다. 같은 달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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