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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총 2,751 건

8년 만의 증세안 심사 착수… '세법 전쟁'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는 13일 세법 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처 주최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악화된 세입 기반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효율적·공평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조정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2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불평등 키울 것"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했다.차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자멸적 감세 기조를 멈추고 조세 정상화와 세원 확충의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차 의원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세제 개편안이 세입을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방향이 분명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세입 정상화 과제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개별 세목별로 보완 과제도 짚었다. 먼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비판하며 "정부가 종목당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5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약 1조원의 세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 "3년간 감세정책이 재정 붕괴 초래… 법인세 정상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첫번째 과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 붕괴 상태를 초래했다"며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잘못된 재정기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경제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추락했고 재정은 붕괴 상태에 도달했다"며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원으로 60조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도에도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원인으로는 과도한 조세지출을 지적했다. 그는 "조세지출, 즉 각종 세금 감면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면서 국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국세 감면율이 2023년 15.8%, 2024년 16%, 2025년에도 16

'53~61% 온실가스 감축' 2035 NDC 확정 유력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두가지 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도 높은 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은 중기 감축 목표를 현행 "2030년 40% 감축"에서 5년 만에 최대 20%포인트(p) 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됐다.NDC는 각국이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한국의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목표는 브라

"발목 잡기" vs "정신 승리"… 예결위, '한미 관세협상' 공방 (종합)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도 인정한 성과를 정쟁으로 폄하한다"고 맞섰다.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며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년에 (미국에) 200억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

김민석 총리 "연금 개혁, 우선은 국회가 먼저 진도 나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며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는 연금을 불신한다는 비중이 75%에 달했다"며 "국정 과제에서도 연금 개혁을 발표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떠한 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활발한 2040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컸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0대에서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69.2%)와 40대(57.4%)가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용퇴… '미전실 출신'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으로(종합)

삼성전자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신임 실장에 재무·전략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위촉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사업지원TF를 이끌던 정현호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보좌역으로 2선 후퇴하며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재용 체제 2.0의 본격적인 전환을 알렸다.삼성전자는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사업지원TF 사장단 및 임원 위촉 업무 변경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으로 위촉 업무가 변경되며 이재용 회장을 보좌하는 2선으로 물러난다. 새 사업지원실장에는 박학규 사장이 임명됐다. 삼성전자는 기존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전환하면서 임시 조직의 한계를 벗기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삼성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을 "비상경영 체제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체계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룹 차원의 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2선으로… 후임은 박학규 사장(상보)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업지원TF를 떠나 2선으로 물러나고 이재용 회장의 보좌역을 맡는다.삼성전자는 7일 사업지원TF 사장단 및 임원 위촉 업무 변경과 관련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사업지원TF장을 맡았던 정현호 부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TF는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된다.사업지원실장은 박학규 사장이 맡으며 경영진단실장인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을 겸임한다.정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침체됐던 반도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 아래 후진 양성을 위해 퇴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금 더 열어두고 논의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방침과 관련해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과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열어두고 연내에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세수 감소 우려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맞서면서 정부가 조정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김 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초에 최고세율 35%로 제시했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해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연내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인사] 삼성전자

<위촉업무 변경>▲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부회장 →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진단실장 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주창훈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 문희동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People팀장

이재명 대통령, 다음주 4대 그룹 총수 회동… 투자·고용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다.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관세 타결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해졌다.국내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 폭넓은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LG엔솔 사장, 구성원 자녀 250명에 '수능 격려 키트' 전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구성원의 수험생 자녀 약 250여명에게 "수능 격려 선물 키트"를 전달했다. 구성원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응원하자는 취지다.7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김동명 사장은 선물 키트와 함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크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든든한 힘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꿈꾸던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올해 선물 키트는 프리미엄 간식과 MZ세대 선호 아이템, 여행 관련 "엔솔 굿즈" 등으로 구성됐다. 한 구성원은 "세심한 배려 속에서 가족의 응원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구성원과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20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SMR 개발 속도 높인다… 황정아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신형 원전의 특성을 반영해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7일 SMR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 및

구윤철, 한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무디스, 한국 재정관리 긍정 평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 "무디스(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평가할 때 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정책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심리나) 주가 등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총체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원을 돌파했고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9.1%에서 2029년 5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경기 상황 봐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냐는 질의에 "경기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연다면서 10조1000억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에는 13조원을 편성했다"며 "이는(민생회복지원금) 결국 우리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추경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 10% 매칭 방식으로 진행됐고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았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

안규백, 합참 장군 40명 교체 "지시한 바 없다… 파악해 볼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성 40여명을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휘부 전 교체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안 장관은 "합참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합참의 40명 되는 장군을 일괄 교체하겠다는 내용을 장관이 지시한 것이냐"는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의 질의에 "지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지난 9월 말 취임한 진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정부가 군령권을 가진 합참 지휘부의 전면 교체를 결정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도 "적법한 절차를 유지하는

머스크 "테슬라 A15, 삼성전자서 생산"…자체 반도체 공장도 추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를 삼성전자의 한국 공장과 TSMC의 대만·미국 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임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머스크는 6일(현지 시각)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AI5 칩은 기본적으로 네곳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충분한 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TSMC와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이고 인텔과의 협업 가능성도 있지만 공급사들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테슬라가 직접 "테라 팹"(Tera Fab)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자체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테라 팹은 테슬라가 구상 중인 초대형 칩 제조시설로, 전기차 자율주행용 칩과 AI 서버

LG전자, 트윈스 통합 우승 기념 '25% 할인' 고객 감사전

LG전자가 LG트윈스의 2025년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7일 고객 감사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브랜드샵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다.LG전자 베스트샵에서는 TV,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과 25개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사몰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14개 품목 20개 모델 중 2개 모델을 선정해 각각 400대 한정으로 특가 판매한다. 또 할인 쿠폰팩 뽑기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25만원(30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LG트윈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도 마련했다. 고객은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우승 엠블럼 이미지를 내려받아 축하 메시지와 해시태그를 포함해 SNS에 게시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4명에게 커피, 편의점

삼성전자 "올해 AI 가전 모델 3배↑… 건물·선박에도 확대할 것"

삼성전자가 올해 주요 인공지능(AI) 가전 모델 수를 전년 대비 세배 이상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7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장(부사장)은 ""비스포크 AI"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맞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AI 가전"이라며 "앞으로 AI 기술과 제품 연결을 더욱 고도화해 기기가 사용자를 이해하고 스스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안일을 "제로"로 만드는 데 개발 방향과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비스포크 AI가 특별한 이유는 스크린과 빅스비, 비전이라는 세가지 핵심 요소를 가전에 적용해 세상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하이브리드 냉장고, 세탁·건조기, 조리기기 등에는 스크린이 적용돼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확인·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한눈에 보고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한미 '팩트시트' 이번 주 공개 전망…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넣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내 공개를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문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지연되는 이유를 질의하자 "미국 측으로부터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협의해야 할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우리 측이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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