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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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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뒤 보유세 인상하나" 질문에… 구윤철 "아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언급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계기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다만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 피로감이 누적되고 여론도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급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김민석 총리 "윤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전수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며 조사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시초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7월 국무회의와 8월 매각·활용 방안에서 비롯됐다"며 "전 정부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매각 추진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선의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헐값 매각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며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김민석 총리 "중국, 한미 핵추진 잠수함 논의서 '핵 비확산 의무'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과 관련해 "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측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심화되는 대화가 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국은 이런저런 과정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취지나 내용이 중국을 특정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은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민

조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안 돼…팩트시트 발표, 미국 요청으로 지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종 타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아 MOU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총 3500억달러(약 506조41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506조원' 대미투자, 김민석 총리 "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김 총리는 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관세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어 "(한미 관세합의는) 양국의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 문제와 연계돼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로 총 3500억달러(약 506조41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예결위서 '석유화학 위기' 도마에…김상욱 "자구 노력만으론 부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과 함께 국가 제조업의 한 축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지금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울산의 에틸렌 생산 플랜트만 봐도 현재 연간 80만톤(t) 규모지만 내년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350만톤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국내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고 주요 수출국이던 중국이 자체 생산량을 연 5000만톤 이상으로 늘리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동률이 내년엔 7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멸 위기"라며 "울산뿐 아니라 여수 등 전국 석유화학 거점이 모두

조주완 LG전자 CEO "스마트팩토리 수주액 1조원 가시권"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컨설팅부터 자동화,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스마트 팩토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LG전자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조 CEO는 6일 자신의 링크드인에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전자제품을 넘어 배터리, 반도체, 차량 부품, 중장비, 바이오·제약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올해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1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LG전자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외부에 공급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생산기술원 내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조 CEO는 "많은 기업이 생산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삼성전자, 최고 혁신상 포함 총 27부문 'CES 혁신상' 수상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5일(현지 시각)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2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3개, 반도체 7개, 하만 1개 등 총 27개의 혁신상을 받았다.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 2개를 수상했으며 2026년형 TV, 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로 10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생활가전 부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냉장고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비롯해 2026년형 가전 신제품과 기술로 4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XR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워치8로 3개의 혁신

LG전자, 투명·무선 올레드 TV 등 'CES 2026' 혁신상 18개 수상

LG전자는 6일 투명∙무선 올레드 TV가 최고 혁신상을,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OS와 차세대 로봇청소기 등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CES 2026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대거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를 앞두고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8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TV, 모니터, 로봇청소기 등 하드웨어(HW)뿐만 아니라 웹OS 플랫폼과 같은 비 하드웨어(Non-HW) 영역에서도 고루 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TV와 모니터는 화질(Imaging), 게이밍(Gaming& eSports), 컴퓨터 하드웨어(Computer Hardware & Components)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 총 5개

"경제는 회복, 마음은 냉각"… 국민 체감경제 3.88점 '역대 최저'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은 6일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돼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 인식을 분석해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들어 한국 경제는 수치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4~6월) –0.2%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5년 같은 기간 0.7%로 반등했지만 국민의 국가경제 평가는 2020년 5.13점(10점 만점)에서 2025년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개인의 행복 수준도 지난해 6.54점에서 올해 6.34점으로 떨어졌고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6.97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삼표, 국내 최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로 품질 경쟁력↑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0월23일 정안레미콘·세종레미콘·정안레미콘아스콘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오염물

LS전선,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3년 동안 5000억 버스덕트 공급

LS전선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공급 시스템을 공급한다.LS전선은 5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 A사와 향후 3년 동안 버스덕트(Busduct) 공급을 위한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납기·기술·품질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A사의 글로벌 공급사(Vendor)로 등록된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A사가 북미 등지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구체적인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약 200억원 규모의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총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 B사와의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우태 LS전선 배전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첫 대규모 거래로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버스덕트 사업이 연간 수천억원대 매출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에서 주도권을

산업계 "기후부 감축안은 과도해"… NDC·배출권 계획에 우려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2035년 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2035년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후부가 제시한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AI' 28번 외친 이 대통령 "AI 시대 위해 초당적 협력을"…국힘은 불참(종합2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 바 있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을 향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좌우로 도열해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검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로텐더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AI는 선택 아닌 필수… "AI 시대 고속도로 구축해 성장

이 대통령 "관세 협상, 영혼까지 갈아 넣어 총력 다했다" 자평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9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펀드 "마스가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s Shipyards Great Again)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후 양측은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 등을 두고 석달 동안 세부 협상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

근로시간 유연화·배임죄 개선… 경총, 국회에 20대 입법 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정기국회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 20건을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경총은 4일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법안 발의가 필요한 과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의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용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화 등도 보완 입법 과제로 제

[전문] 'AI 28번' 언급한 이 대통령 "내년은 AI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와 미래 성장,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시정 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 대통령 "아동수당 만 12세로 확대…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 돼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만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령층을 위한 복지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

이 대통령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기술 발전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도 강조했다. 이를

이 대통령 "국방 외부 의존은 국민 자존심 문제… 내년 예산 8.2% 증액"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방위산업을 차세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한국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를 통해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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