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총 2,751 건

[S리포트] ③집중투표제, 세계서 가장 불리한 규제... '역주행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여론이 거세다. 집중투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 안정성이 훼손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른바 "3%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추가로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월4일 이전에 두 조항을 모두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소액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는 보유 주식 수 × 선

[S리포트] ①상법 손질 '두번 더' 예고… 재계 경영권 '비상등'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만 세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계가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법은 예정대로 바뀔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선 경영진의 배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배임죄 요건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가 입법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사를 5명 선출할 경우 주주는 1주당 5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한국에서 자사주가 경영

네이버, '모바일 신분증' 전면 도입…주민등록증도 '앱'으로 인증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 주민센터 민원과 정부24 증명서 발급 등에서 실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네이버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에 참석해 네이버 앱 내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한 네이버 신분증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현재 지원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총 4종이다. IC 신분증을 보유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네이버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단말의 경우 원 UI 6.1 이상 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iOS 버전은 추후 출시 예정이다.네이버 신분증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온라인 주류 구매 ▲카페·바이브 등 성인 인증 ▲주민센터 민

단통법 폐지 후 방통위, 테크노마트 찾았다…"혼란 최소화 총력"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방통위는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휴대폰 유통점 대표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과 관련한 유통망 교육 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현장의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이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관계자들이 방통위 측에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유통 현장의 불안감을 전달했다.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대책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제2의 단통법"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유통 현장

KT, '한국적 AI' 개발 박차…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출사표

KT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분야 AI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KT는 23일 "모두를 위한 한국형 AI, K 믿:음"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범용성과 실수요 기반의 특화 모델을 결합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학이 협력하는 범국가적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한국형 AI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세웠다.이번 프로젝트에는 KT를 중심으로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매스프레소 ▲투모로 로보틱스 등 주요 AI 기업과 ▲경찰청 ▲고려대학교 의료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연구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AI 전문 연구진까지 힘을 보태면서 강력한 민관학 연합체인 "AI 원팀"이 출범했다.컨소시엄의 주관사인 KT는 210B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경험과 1000명 이상의 A

"265만 외국인 잡는다"... LG유플러스, 전용 요금제 7종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을 위해 무료 국제전화와 로밍 혜택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프로모션 요금제"를 선보였다.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통신 혜택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23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서며, 외국인 고객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이에 발맞춰 LG유플러스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후불 요금제 7종을 출시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 중 최대 규모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이들이 본국의 가족·지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전화와 넉넉한 데이터 제공, 본국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로밍 혜택에 높은 니즈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객 조사를 통해 출시된 외국인 전용 요금제는 월 3만7000원부터

KT 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10억원 기탁

KT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하고 전국 수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KT는 23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수해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KT는 성금 기탁 외에도 경남 산청군, 경기 가평군, 광주를 비롯해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과 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KT 임직원 봉사단은 경남 산청군청과 협력해 산청 지역에 양말과 수건 등의 생필품 7000여개를 현장에 전달했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는 식료품과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기부했다.KT는 전국에서 가장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도곡동 일대의 복구 현장에는 오는 24일 이재민들과 봉사자를 위한 "KT 사랑의 밥차"를 지원해 3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을 기탁하고

코인원, 상반기 보이스피싱 40억원 사전 예방…11년 '보안 무사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거래소"는 이제 필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코인원은 기술적 보안은 물론,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까지 총체적인 보호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28억달러(약 3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피해액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코인원이 차별화된 보안 역량과 집요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며 가상자산까지 피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원은 "이용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객 자산 약 4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신고를 통해 접수된 7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금도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

"슬림해진 폴더블, 통했다" … Z 폴드7·플립7 사전예약 신기록 돌파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이 사전판매에서 10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폴더블 중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드웨어 혁신과 갤럭시 AI(인공지능) 등 프리미엄 기능이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22일 삼성전자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국내 사전판매가 104만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04만대는 역대 갤럭시 폴더블 사전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이전까지 갤럭시 폴더블 최다 사전판매 기록은 "갤럭시 Z 폴드5·Z 플립5"로 2023년 8월 1주일 동안 진행한 사전판매에서 102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의 사전 예약은 판매 비중이 각각 60%와 40%이며 폴드 비중이 지난해 40% 수준에서 60%로 늘어났다.색상은 갤럭시 Z 폴드7는 제트블랙, 블루 쉐도우 선호도가 높았다. 갤럭시 Z 플립7은 블루 쉐도우와 코랄레드가 인기를 끌었다.업계에

네이버, AI 기반 '비전 테크 트라이앵글' 공개…미디어 혁신 가속

네이버가 수년동안 축적해온 독자적인 미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사 영상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네이버는 지난 16일 "사용자 몰입도를 높이는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Immersive Media Platform)을 확대 구축하고 연내 다양한 AI 기반 영상 기술과 XR 콘텐츠 플랫폼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년 "네이버 TV캐스트" 출시를 시작으로 NOW, VLIVE 등 영상 중심 서비스를 선보인 네이버는 영상 콘텐츠의 사전 처리부터 전송, 재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미디어 기술을 고도화해왔다. 현재는 쇼핑라이브와 치지직 등 고화질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기반에 AI 기술이 더해져 네이버의 영상 미디어 생태계는 전환점을 맞았다. "버추얼 콘텐츠 경험"이 미디어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네이버는 독자 개발한 ▲미디어 AI ▲XR 스튜디오 ▲버추얼 스트리밍 기술

김학균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20년 넘게 자본시장을 분석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코스피 주가 강세 배경으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꼽았다. 김 센터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너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이번 상법 개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 30%가량 올랐다"며 "이는 (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KT, 2분기 '주당 600원' 배당 확정… 전년 대비 20%↑

KT가 15일 올해 2분기(4~6월)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7월30일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월14일이다.KT는 이번 분기부터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그동안 결산배당에만 적용됐지만 배당 절차 개선으로 분기배당에도 처음으로 적용됐다.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한편 KT는 주주 편의성과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T 주주들은 오는 8월8일부터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KT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2분기 배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장민 KT 재무실장 전무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

미투온, 한국·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글로벌 종합 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 미투온이 한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움직임에 발맞춰 자회사 고스트스튜디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6건을 항국과 홍콩에 선제적으로 출원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향후 양국에서 정식 발행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미투온은 15일 자회사 고스트스튜디오와 함께 한국과 홍콩 양국에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6건을 동시 출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원은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다. 한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홍콩은 오는 8월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Stablecoin Ordinance)를 정식 시행해 발행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미투온은 이에 발맞춰 ▲MEKRW ▲MEUSD ▲MEHKD ▲KRWME ▲USDME ▲HKDME 등 6

'상법 개정' 부작용 막자… 김태년,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를 완화하려는 보완 입법으로 상법 개정 이후 재계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여야 모두 배임죄 적용이 경영 판단 전반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경제정책 연구 모임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지난 14일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처벌 남용을 막기 위한 "상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와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고의적 사익 편취와 합리적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

오기형 "JP모건도 '2년 내' 코스피 5000 본다…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뻥 치지 마라.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 많았다. 그런데 JP모건이 이젠 2년 안에 5000까지 간다고 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피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민주당의 최대 정책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을 비롯,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당내 의원들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한국 자본시장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오 의원은 "JP모건이 사흘 전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 내 코스피 지수는 5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맥쿼리도

[S리포트] ④'노동법 밖의 노동자' … 새 정부에선 달라질까

862만명에 이르는 비정형 노동자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논의에서는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책임 재정의, 유연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 다각도의 해법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노동 분야 1호 공약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기치로 내건 만큼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862만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 실현 과제"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돼야 할 해법이 제시됐다. 국내 비정형 노동자는 862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핵심 노동법의 보

[S리포트] ③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또 보류… 다음에는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안이 불발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 실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회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에도 도입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권한 밖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도급제 노동자는 계약 건당 임금을 받는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민

[S리포트] ②과노동·저임금 창작… "카카오엔터 같은 플랫폼은 갑"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유진(29)씨는 일감이 몰리는 주말이면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린다. 한 달을 빼곡히 주말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수입은 150만원 남짓.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시간당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작업 단가는 플랫폼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정 요청이 몇 번 와도 추가 비용은 없고요. 마감 기한을 넘기면 다음 일감이 끊기기 때문에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그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셈이죠"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각종 사회적 보호장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창작 노동자 대부분이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 밖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최저임금 역시 보장되지

[S리포트] ①우린 개인사업자 아니고 '가짜 3.3% 노동자'

디지털 전환과 고용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가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핵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노동계는 이들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학계, 노동계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에 이르렀다"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 중심의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정규직 고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비정형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패닉'

상법 개정 후속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국내 기업들을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이사회 파행과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잇따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입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1호 합의 법안"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61 62 6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