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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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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 에너지 '1000억달러' 수입 합의… '운송비'는 숙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원유·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약 139조원)어치를 수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국내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국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성 논란이 컸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국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수입 가격에 대한 협상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4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를 총 1000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평균 250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232억달러)과 비교하면 연간 약 18억달러 증가한 수준이다.품목별로는 지난해 원유 142억4880만달러, LNG 30억9213만달러, LPG 44억5802

[관세협상 타결] 철강은 빠졌다…'50% 관세 폭탄'에 업계 한숨

미국이 한국에 적용해온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돼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전 세계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5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 자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및 부품 등이 포함됐지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인 50%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6월4일부터는 이를 다시 50%로 상향 조정했다. 구리에 대한 50% 관세도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 철강류가 빠진 배경에는 도널드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 '관세 15%' 확정… "최악은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 예정이던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문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돼 경쟁력 약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31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앞서 일본·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동차 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도 뒤늦게나마 유사한 조건을 확보한 셈이다.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일본·EU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최소한의 가격 경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만 25%의 관세가 부과됐다면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실

[관세협상 타결] 김병기 "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 역시 이재명 정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평가했다.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2개월 만에 국민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상호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내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관세협상 타결] 한미 무역합의, 관세 10%p 낮추고 '627조' 쓴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3500억달러 (약 487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1000억달러(약140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방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며"이 외에도 한국이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진

LGU+·LG전자, 스마트TV 기반 신규 콘텐츠 서비스 선봬

콘텐츠 제공 역량을 갖춘 LG유플러스와 스마트TV 플랫폼을 보유한 LG전자가 협업해 스마트TV 기반의 영상 콘텐츠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6일 LG전자와 손잡고 스마트TV 사용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LG Movies & TV"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LG Movies & TV는 LG 스마트TV에 탑재된 앱을 통해 최신 영화 등 콘텐츠를 구매 및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다. LG전자는 지난해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에서 LG Movies & TV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LG유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국내로 시장을 확장하게 됐다. LG Movies & TV의 최대 강점은 고객이 IPTV나 케이블TV, OTT 등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최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스마트TV 고객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FAST"(Free Ad

네이버, 재택근무 1년 더…사무실 출근은 월 4회로 확대

네이버가 현행 재택근무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대신 필수 출근일을 늘리고 사무실 근무 인정 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보완키로 했다.30일 네이버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적용할 새로운 근무 제도인 "커넥티드 워크 2026"(Connected Work 2026)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워크"는 임직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직원이 6개월 단위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 5일 원격 근무(R 타입)와 주 3일 이상 출근하는 오피스 근무(O 타입) 중에서 조직과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반기마다 선택할 수 있다.해당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 방식에는 일부 변화가 생긴다. 기존 월 2회였던 팀 단위 출근일(코워크데이)은 월 4회(주 1회 권장)로 확대된다. 또 오피스 근무일로 인정되는 기준 시간도 기조 4시간에서 6시간(휴게시

카카오, '국가대표 AI'에 도전장… '생활밀착형 AI'로 승부수

카카오가 정부 주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발표 평가에서는 총 10개 기업이 경쟁을 벌이며 이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이 선발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자사의 고유 AI 모델과 카카오톡 등 대중친화적 대규모 서비스 운영 경험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주목된다.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AI 역량 확대를 통해 "소버린 AI"(주권형 AI)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내 독자 기술 기반의 초거대 AI 모델을 전략 자산화하고 AI 생태계 확장을 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총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와 고품질 데이터셋, 전문 인력 등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름 트래픽 폭증 대비"… SKT, 통신 품질 집중 관리

SK텔레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통신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30일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휴가지의 네트워크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들과 협력해 통신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통상 7~8월에는 여름방학과 휴가로 인한 고객들의 피서지 이동과 함께 대규모 공연, 지역 축제 개최 등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통신 트래픽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특히 오는 8월부터는 고객 감사 패키지로 고객들(지난 15일 0시 기준)에게 월 50GB의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되는 만큼 예상되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먼저 SK텔레콤은 올 여름 이동통신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LGU+, 5년 동안 보안 투자 7000억…"고객 일상 지킬 것"

LG유플러스가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전년(약 800억원) 대비 30% 이상 늘어난 1200억~1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위협 대응 등 실질적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최근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신망 보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LG유플러스는 보안 강화 행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전무)은 29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보안 전략 간담회에서 "보안 퍼스트" 전략을 공개하며 "국내 기업 중 누구보다 빠르게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빈틈없는 보안을 실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최

LGU+ "고객이 체감하는 보안 제공하는 통신사 될 것"

LG유플러스가 3대 보안 체계와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을 위한 "풀패키지 보안 전략"을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보안 전략 간담회에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은 "국내 기업 중 어느 곳보다 빠르게 보안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계획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투자로 빈틈없는 보안을 실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되겠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2023년 7월 CEO 직속 조직으로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한 이후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정보보안센터는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홍 센터장이 경영위원으로서 사내 주요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4년 정보보호 분야에 약 828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수준이다. 전담 인력은 29

제로코너, 업계 최초 '웹 기반 토탈관리시스템 자판기' 출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계에서 생활용품 자판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용품 자판기 전문업체 제로코너가 맞춤형 키오스크 신제품으로 무인 유통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로코너는 28일 업계 최초로 웹 기반 토탈 관리 시스템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제로코너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인 효율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자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고 플랫폼과 상품 판매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을 통해 운영업체의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출시된 웹 기반 스마트 자판기 키오스크는 순수 웹 기술로 개발되어 웹 브라우저만으로 모든 기능을 구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으며 설치와 유지보수도 간편하다.중앙서버 기반으로 원격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

[S리포트] ②한국 덮친 랜섬웨어,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의 위협이 확산하고 있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수일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전을 요구하고 데이터 유출을 협박하는 방식의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은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확산과 보안 인프라 미비가 맞물리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진다.랜섬웨어는 공격자가 기업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주요 파일과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탈취한 뒤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몸값 협상을 유도하는 "이중 갈취"(double extortion)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공격 확산 속도도 심상치 않다. 보안기업 SK쉴더스의 화이트해커 조직 EQS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4120건으로 전년 동기(2443건) 대비 약 69% 늘었다. 공격이

"내 정보 유출됐을까" SKT,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 개시

SK텔레콤이 지난 4월18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8일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 가입자는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2종(Ki/OPc)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21종) 등 총 25종 항목 가운데 유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가입자의 본인 인증이 가능한 회선에 한해 조회할 수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 시점인 지난 4월18일 기준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만 14세 미만 가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영 T월드 매장을 방문하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K텔레콤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인한

'상법 2차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8월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사 선임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등 민감한 조항은 여야 협의를 거쳐 후속 처리키로

[속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담긴 상법 개정, 법사소위 통과

[속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담긴 상법 개정, 법사소위 통과

퓨처뱅크삐뽀-존리의 부자학교, 어린이 경제금융교육 손잡았다

디지털 경제 교육 플랫폼 "퓨처뱅크삐뽀"와 가치투자 교육 브랜드 "존리의 부자학교"가 손잡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경제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퓨처뱅크삐뽀를 제조·유통하는 ㈜애드벌룬은 28일 최근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가치투자자 존리 대표(㈜존리의 부자학교)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존리의 부자학교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퓨처뱅크삐뽀 플랫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경제습관 형성과 투자 교육 등 올바른 금융교육 환경 조성에 협력할 계획이다.지난 5월 출시된 퓨처뱅크삐뽀는 "세계 최초" 로봇형 디지털 저금통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연동되는 스마트 경제금융교육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저금통에 실제로 동전이나 지폐를 저축하면 해당 금액이 앱 통장에 실시간 반영된다. 단순 저축을 넘어 ▲홈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소비 경험 ▲모의 주식투

SKT, ZEM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공연·전시 '최대 60%' 할인

SK텔레콤이 부모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키즈 서비스 브랜드 "ZEM"(잼)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여름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ZEM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실시간 위치 확인, 바른 스마트폰 습관 형성을 돕는 ZEM 앱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ZEM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자녀 스마트폰 사용 관리를 위한 기능 소개와 유용한 팁, 다양한 이벤트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빠른 문의" 챗봇 서비스를 통해 ZEM 관련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대도 가능하다.SK텔레콤은 ZEM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기념해 이날(28일)부터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8월31일까지 인기 어린이 뮤지컬과 전시 관람 티켓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ZEM 채널을

LG유플러스, IPTV 리모컨도 원격진단… 통신업계 최초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고객센터에서 각 가정의 IPTV 리모컨을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에 활용한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31일부터 도입되며 최대 3일 이상 소요되던 리모컨 관련 조치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도입되는 "리모컨 원격진단 시스템"을 통해 고객센터 상담사는 리모컨의 연결 상태(페어링), 버튼 입력 여부, 배터리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증상을 구두로 설명해야 했던 번거로운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사가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과거에는 연결 불량이나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리모컨 자체의 고장으로 오인해 택배를 통한 교환 절차가 진행되곤 했다. 이 경우 반납과 수령, 작동 확인까지 평균 3일가량 소요됐다. 반면 원격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S리포트] ⑤규제 가중, 인센티브 전무…상법 개정 '탈코리아' 부추기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첨단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대비된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더 센 상법개정안" 등 잇따른 규제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까지 주저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내 첨단 산업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도 자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을 유도하며 투자 유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에선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규제 입법이 추진돼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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