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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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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해킹' SKT, '7조 손실' 떠안나… 정부 "위약금 면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과실이 발견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거나 향후 이동하는 가입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4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하고 "이번 사고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를 근거로 이 사고에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수 법률기관에 자문했다. 침해사고 직후 4개 기관으로부터 1차 자문을 받았다. 이후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속보] 정부 "SK텔레콤 해킹 사고,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 행사… "차익 4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한성숙(58) 전 네이버 대표가 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가운데 6만주를 행사하고 장관 임명 직후 이를 처분할 계획이다. 예상 시세차익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다만 2021년에 부여받은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에 대한 행사 신청서를 최근 네이버 측에 제출했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행사한 스톡옵션은 ▲2019년 부여된 2만주(행사가 13만1000원) ▲2020년 부여된 4만주(행사가 18만6000원)로 총 행사 가액은 약 100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주식은 오는 10일 입고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행사 주식 전량을 장관 임명 직후 매각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51억8000만원 규모다. 행사가격과 세금 등 약 12억원의 비용을 제외하면 39억원 안팎의

LG유플러스 '유플레이' 출시 1주년… 월 40% 할인 프로모션 실시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서비스인 U+tv의 구독 상품 "유플레이"(Uplay) 출시 1주년을 맞아 신규 가입 고객에게 월 이용요금을 최대 4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유플레이는 월 이용료 1만5400원(프리미엄)에 해외 OTT 오리지널 인기작을 포함해 영화부터 해외 시리즈, 애니메이션까지 전 장르를 시청할 수 있는 U+tv 구독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레이 출시 1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U+tv에서 "유플레이 프리미엄 1년 약정 상품"(월 1만5400원)에 가입한 고객은 40% 할인된 월 9240원에 평생 이용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가입한 고객은 1주년 기념 경품 증정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경품은 ▲150만원 상당LG 스탠바이미2(2명) ▲CGV 1만원권(200명)으로 당첨자는 오는 10월 중 유플러스 닷컴 내 IPTV 공지사항을

여당, 김민석 총리 인준 강행… 상법 개정은 여야 협치 통과(종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며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끄는 첫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같은 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167석)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주 충실의무·3%룰' 명문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입법 사례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법에 명시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일명 "3%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3%룰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도입 여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같은 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였다. 민주당(167석)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인준이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 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이어져 온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

[속보]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여야 합의"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국힘은 표결 보이콧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힘 퇴장 속 상정… 표결 시작

[속보] 김민석 총리 인명동의안 국힘 퇴장 속 상정… 표결 시작

'3%룰 포함, 집중투표제 제외'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야가 협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등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대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여야는 전날까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의로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합의' 상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고 왜 반발하나

여야 협치 1호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도 강세다. 지난 1일, 개정안 처리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그룹 지주사들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이번 개정안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경영계 반응은 정반대다. "기업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발과 함께 경영 자율성 위축, 소송 리스크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의 우려를 표한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쟁점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배임 리스크 커진다 ━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에 기업들은 "주주 개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느냐"며 우려한다. 주주가 대주

[속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 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제외

[속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 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제외

민주당, '방송 3법' 법안소위 단독 처리… 야당 "밀실 입법" 반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오는 4일 종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오는 7월 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야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소집 과정과 법안 내용 모두에

'더 세진' 상법 개정안 결국 여야 합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조항 등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보완 적용 등 4가지다. 해당 법안은 오

[속보] 민주당,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

[속보] 민주당,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

[속보] 상법 개정안, '3% 룰' 포함해 법사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속보] 상법 개정안, "3% 룰" 포함해 법사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속보]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쟁점이었던 "3% 룰"을 포함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통과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 룰을 적용하는 데 양당이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다만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입장차가 남아 있어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

여야, 상법개정안 쟁점 3개는 합의… '3%룰·집중투표제'는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이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의에서 추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2일 오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이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1소위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김용민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다"며 "첫번째로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지정 조항 역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

민주당, 상법개정안에 '3% 룰' 포함… 여야 합의 이뤄질까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공약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의 분수령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지만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양당이 합의 처리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양당은 법안의 주요 조항을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룰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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