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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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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두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단행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같은 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당시 한 전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이

'이재명 시대' 사법부 대격변 예고… 대법관 10명·헌재 7명 교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 진보 색채가 중도·보수세가 강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사법부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중도·보수 성향 1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중 8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교체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3명, 진보·친정부 성향 11명으로 재편된다.이 대통령은 2027년 6월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속보] 대통령실 "한덕수 전 총리, 권한 없이 이완규·함상훈 지명"

[속보]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민주당, 권성동 사퇴에 "진작 했어야… 당연한 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자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도부에 어떤 얼굴이 등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이 있다"며 "그 질문들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며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에 여전히 투쟁적 관성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을 잡고 트집을 잡고 정치적으로 비난만 하며 협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앞

[속보] 민주당 "이 대통령 형사재판, 헌법 정신 따라 당연히 정지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면 된다.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는 정지된다. 이 사안은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재판 5건 모두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소추"에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이 당선

[속보] 민주당 "권성동 사퇴는 당연… 진작 사퇴했어야"

김민석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 첫째도 둘째도 민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생과 통합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있었지만 당시의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 국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자체가 하강·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느끼고 민생도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선 시기부터 대통령과 이러한 상황 인식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황량한 벌판 같다고 표현하며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비상경제TF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전화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번호 공개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저녁 7시30분부터 밤 9시5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이 대통령은 경기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주문하며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자세도 함께 강조했다.그는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에 관계없이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속보] 김민석 총리후보자 "이재명 정부, 국민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대통령 이재명 "국민 크게 통합하는 책임, 잊지 않을 것"(종합2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역대 민주진영 대선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며 당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보수 정부 3년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어진 대통령 부재의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는 17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3일 밤 11시46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검은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섰다. 양복 상의 왼쪽 깃에는 평소처럼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당선이 확실하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0여분 만이었다.그동안 선거 기간 내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날 처음으로 당선인과 함께 등장했다. 김 여사는 밝은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환히 웃었다.자택 앞 골목길에는 지지자와 주민 300여명이 양쪽에 도열해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당선인의 모습이 보이

[이재명 시대] '어대명' 확인한 장미대선… 승리 이끈 5가지 결정적 요인

이변은 없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이재명 당선인에 응답했다. 보수 진영의 내홍과 잇따른 단일화 실패는 이 당선인의 독주를 가속했다. 여기에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 탄탄한 당 조직력, 그리고 "대권 삼수생"이라는 이력까지 더해지며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혔고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었다. 결국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채 최종 승자가 됐다. ━① 시대정신을 꿰뚫다: "민주주의 회복" 외친 이재명━ "대권 삼수생"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동력은 "시대정신"이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단계에서부터 "내란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고 "진짜 대한민국"으

[이재명 시대] 불평등 딛고 '억강부약'을 향하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가난한 화전민 집안의 "흙수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소년공", 비(非)운동권 비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외 대학) 출신, 성남 빈민가의 인권변호사…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당선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비주류"의 흔적이 가득하다. "부패 기득권 타파"를 외쳐온 이 당선인의 64년 인생에는 "학연"·"지연"·"소속된 집단" 없이 관례와 관행, 기득권에 맞서 싸우다 역설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된 과정이 담겨 있다. 참혹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한 소년이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5가지 장면을 되짚어 본다.━① 참혹했던 어린시절, "억강부약" 정치철학의 토대가 되다━ 1963년 10월23일,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의 깊은 산골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난 이 당선인의 유년은 가난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가족에게 냉담했던 아버지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들의 출생일조차 헷갈려했던 어머니 밑에서 빈곤하게 자랐다. 초등

이재명 "위대한 대한국민 함께 가자"… '통합대통령' 선언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새벽 대국민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대선 결과가 자신의 승리를 넘어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1시13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 등장했다. 선거 기간 동안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동행 없이 홀로 무대에 서왔던 이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김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와 손을 맞잡고 무대에 올라선 그는 여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이 후보는 당선 확정 전인 만큼 자신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재명"이라고 소개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그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출구조사 정확도 봤더니… 이재명, 민주화 이후 최고 득표율도 맞을까

3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 등 일부 변수는 남아 있지만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승패 예측을 틀린 적이 없는 대선 출구조사의 정확도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결과가 적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p(포인트)로 통계적 오차범위(±0.8%p)를 훌쩍 넘었다. 이재명 후보가 실제 개표에서도 51.7%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고 득표율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51.5%(2012년)를 넘어 민주화 이후 최다 득표율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 권

박찬대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에 불호령 같은 심판 투표한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0%를 넘는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정권에 대한 불호령 같은 심판 투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파탄 난 민생과 폭망한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열망이 이 후보를 향한 것"이라며 "출구조사 결과대로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선이 유력, 확실시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국민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출구조사 발표 이후 이 후보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따로 들은 것은 없고 곧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박 위원장은

"여당 의원님 되셨습니다"… '이재명 우세' 출구조사 결과에 민주당 웃음꽃

3일 저녁 8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는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면서다. 이어 발표된 JTBC 출구조사에서도 이 후보(50.6%)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9.4%)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순간의 긴장감이 "역시"라는 환호성과 함께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박찬대 "국민 정권이 내란 정권에 불호령 심판"━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를 전후해 속속 개표 상황실로 모여들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애초 이날 대선에서 어느 정도 승리가 예견됐던 만큼 상황실은 일찌감치 수십명의 의원들로 붐볐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상황실에는 일순 정적이 흘렀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시

'대선 족집게' 출구조사 이번에도 적중?… 저녁 8시로 쏠리는 눈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한 출구조사에 나서면서 이번에도 예측이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 관심이 모인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또 별도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해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에 지상파 3사를 통해 공개되며 다른 매체는 저녁 8시10분부터 해당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이번 출구조사는 약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측 결과가 실제 대선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가 큰 관심사다.KEP는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를 얻을 것으로 예측해 윤 후보가 0.6%p 차로 앞설 것이라고

'121세' 이용금 할머니도 '한표'… "애착 분홍색 스웨터 입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100세가 넘는 최고령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3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의 최고령 유권자인 이용금 할머니(121)는 본투표일인 이날 청산면 다목적회관을 찾아 투표했다.거동이 불편한 이 할머니는 큰딸 설윤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로 들어섰다.이 할머니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그리고 같은 해 3월 치러진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마다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참정권을 행사해왔다.이웃 주민은 "요즘 기력이 떨어져 외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하러 오셔서 참 다행스럽고 반갑다"고 전했다.이 할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은 1904년으로 러일전쟁이 발발한 해로 121세다. 다만 실제 나이는 이보다 10여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딸 설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어머니의 호적이 잘못 기재됐지만 정정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

'사전투표 포함' 오후 1시 투표율 62.1%… 20대 대선보다 0.8%p 높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3일 오후 1시 기준 62.1%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기준 지난 2022년 대선(61.3%)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756만5241명이 투표를 마쳤다.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542만 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지역별 투표율은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전남이 74.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북(71.8%), 광주(71.6%) 순이었다. 부산(58.1%), 대구(59.3%)와 인천(60.1%) 순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61.2%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다.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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