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금보험료 7900억 더 내나…예보한도 1억 증액 후폭풍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짜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구용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요율을 현행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아직 논의를 위한 참고치일 뿐 확정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험사의 인상폭이 다른 업권보다 큰 만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맡긴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보험업권의 상승폭은 더 크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각각 현행의 약 2.7배, 3.3배 수준이다. 손보에 제시된 0.50%는 현행 법정 상한과 같고 저축은행의 0.54%는 상한을 넘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보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