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흘리고 기록 조작…경찰관 209명 기소
최근 5년여 동안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경찰관 20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0%는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20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명이 기소됐다. 매년 30~40명 안팎의 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31명,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