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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국 이상언 편집국장입니다.

총 15 건

[시대광장/이상언]검찰 제국의 몰락

2024년 1월 말,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서초동 뒷골목 식당으로 걸어간 저녁의 장면이 생생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마주앉아 밥을 먹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였다. 박 전 장관과는 병아리 기자 시절부터의 인연이 있다.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내 기억 속 그는 여전히 강직하고 투박한 검사다.그 1월 정권과 검찰은 모두 편치 않았다. 집권 2년 차 대통령과 정권 2인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립했다. 당 최고위원이 대통령 부인을 마리 앙트와네트와 비교했고,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대통령 보호막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친윤"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검찰 요직 곳곳에 포진돼 있었지만, 그들의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식은 상태였다. 이 균열의 복판에 "여사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주제를 국방, 국가안보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정학(技政學)"이라는 용어를 써오셨습니다. 지리적 운명을 강조하는 지정학이 아니라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정학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연원이 있나요?▶4년 전쯤 과총(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발표할 글을 작성하다가 "지정학"을 "기정학"으로 오타를 냈습니다. 고치려다 보니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글을 쓸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도착지인 오산 비행장에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바로 갔을 때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치인 면담이나 미군 부대 방문에 앞서 반도체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었죠. 그 뒤로 "기정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리적 위치보다 기술이 국제관계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뜻인가요?▶지금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대우받는 거죠. 중국 빼고는 대형 선박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시대인터뷰]"트럼프 중국 견제가 만든 천재일우 기회 살려야"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도체, AI의 영향으로 다소 달라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자, 기술자보다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똑똑함의 기준이 꼭 수능 석차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대로 몰리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KAIST에 의과학대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의사과학자 양성이 그리 중요한가요?▶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어려워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존 산업을 더 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이오·의료 산업 말고 새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사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새로

[시대인터뷰]"수능으로 뽑는 입시 끝내자. 질문하는 학교 만들어야"

-7월 2일에 퇴임하셨으니 그간 몇 주가 흘렀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편하고 좋네요. 일단 잠이 잘 와요. 전에는 자다 깨고 그랬는데, 요새는 깨는 법이 없어요. 여유 있게 밥도 먹으러 다니고 전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사람과 서해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천, 군산, 선유도를 둘러봤어요.-군산은 고향(전북 정읍)과 가까운 곳 아닙니까?▶군산에 처음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총장 하느라 통 여행을 못했어요. 곧 동해 쪽도 가보려고 합니다.-KAIST 총장을 5년 넘게 하셨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임기는 4년인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1년 4개월을 더 했죠. 예전에 딱 한 분, 서남표 총장이 연임을 했으니 KAIST 역대 총장 중에는 제가 둘째로 오래 한 사람이죠.-2년 전 새 총장 뽑을 때 연임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전혀요. 지금 물러나는 게 너무 잘됐어요. 2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0년 12월 28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헌재의 7대 2 판결로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은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 변호인단이었다.16년 뒤인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는 새 법률 조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7-②)이 생겨났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②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 규정됐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처벌이다. "부당한 이득"이나 "공공의 이익 침해"의 기준이 무엇인

[시대광장/이상언]대리투표가 합법인 나라를 아십니까?

2012년 봄 런던 세인트판크라스 기차역에서 대학 선배와 조우했다. 나는 파리행 유로스타를 타려고 갔고,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정착해 사업가가 된 그는 일 때문에 영국에 왔다고 했다. 다음 날 치러질 프랑스 대통령 선거 취재 출장 길에 오른 나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사회당 열성 지지자가 투표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그는 "투표는 동네 친구한테 부탁했어"라고 답했다. 내 표정에서 "이해 안 됨"을 알아차린 그가 "대리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 가족이나 이웃에게 위임장만 써 주면 돼"라고 설명했다."내 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서구 민주주의의 한 축인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솟구쳤다. 나는 "부탁 받은 친구가 올랑드(사회당 대선 후보) 말고 다른 데 찍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물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배신해도 알 수는 없지만"이라고 대답했다.작은 충격이었다. 유럽

[시대광장/이상언]볼보는 왜 중국에? '연대임금'의 비극적 결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적 이유는 미국에서의 볼보 자동차 판매량이 1975년 6만338대에서 지난해 4만3887대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판매 감소는 국제 경쟁력 하락이라는 고질적 문제의 한 증상일 뿐이다. (중략) 더 큰 문제는 결근율이다. 볼보의 예테보리 본사 옆에 있는 토르스란다 조립 공장의 결근율은 20%에 달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65일 결근하기도 한다." 1977년 2월 21일자 타임지 기사 "스웨덴: 일하지 않아도 주는 급여(Sweden: Pay for no work)"의 일부다. ━이직률 50%까지, 무슨 일이?━ "1980년대 초 볼보 생산 현장은 조용하지만 파괴적 반란에 직면해 있었다. 주력인 토르스란다 공장의 일일 결근율은 최고 20%에 육박했고, 연간 직원 이직률은 40% 가까이로 치솟았다. 볼보가 라인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천 명의 신입 사원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1987년 뉴욕타임스 기사("Making

"이익 기준 성과급, 선진 '기술 기업'에선 찾기 어렵다"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보상 전문가다. 삼성·LG·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의 급여·인센티브 체계 컨설팅을 해왔다. 2021년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을 내 매경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서 MZ세대 직장인의 보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피며 기업의 변화를 촉구했다. 책에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이 부를 업계 파장에 대한 진단도 들어 있었다. 신 교수를 18일 서울대에서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업이익 10% 이상 기준의 성과급 지급으로 회사와 노조의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는 주식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얼마냐가 아니라, 향후 성과급 기준이 노조 요구처럼 제도화·문서화가 되느냐는 것인데, 결국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선(연봉의 50%) 폐지 여부

[시대광장/이상언]노조 쇠락의 서막: 삼성 성과급 투쟁

1987년 여름 런던 도심에서 연일 은행원 시위가 열렸다. 파업을 동반했다. 준공무원으로 인식되던 은행원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전례 없던 사태였다.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핵심은 급여 인상이었다. 컴퓨터 보급 확산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때다. 은행 직원들은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익혀야 했다. 단순 업무가 줄면서 업무 강도가 세졌다. 은행의 "효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고용 안정성도 약해졌다. 영국 은행·보험·금융노조(BIFU)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집단행동으로 조직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 사무직이 아니니 전문직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노조 승리로 싸움이 끝났다. 급여가 평균 9% 인상됐다. 그때부터 바클레이즈·로이즈 등 영국 은행들이 지점·부서·개인에 대한 업무 평가를 시작했다.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전문직이라고 했으므로,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당연하다는 것이 은행 이사회 논리였다. 급여가 점차 "개별화" 됐다. 전통적인 연공+직급제가 허물어졌다. 노조

[시대광장/이상언]'제왕 오너' 없애자면서 "회장 통 큰 결단" 요구하는 모순

회장 집 앞 시위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상투적 장면(클리셰)이다. "갑시다"라는 엑스트라 배우의 대사, 붉은 머리띠, 커다란 글씨의 피켓이 의례적으로 등장한다. 대체로 불행한 폭력 사태로 귀결되는데, 종종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나 "눈물의 여왕" 홍해인처럼 선량한 회장 가족의 온정적 도움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으면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재용 회장 집 앞 집회를 예고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성과급을 맞춰주지 않으면 서울 한남동에서 골목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다. "이 회장이 결심하라"는 압박이다. 한국의 양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제왕적 리더십" 해체를 요구해왔다. "기업 오너 한 마디에 모든 게 좌우되는 전근대적 경영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투명한 시스템 경영, 민주적 경영의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노조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시대광장/이상언]우리도 애쉬 카터가 필요하다

"도대체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죠. 너무,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인텔리빅스의 최은수 대표가 말했다. 사연은 이렇다. 이 회사는 업력 26년의 "관제 시스템" 설치 회사다. CCTV를 진화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카메라 영상 속의 "이상 현상"을 인공지능(AI)이 인식해 관제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업 현장과 주요 시설물의 위험을 CCTV로 파악해 관리자에게 바로 알려준다. 그리고 수년 전에 폭설, 폭우, 짙은 안개 속에서도 200m 이내의 사물을 식별해 영상으로 표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이런 기술이 국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악천후에도 특이 징후를 포착하는 전방과 해안의 감시 장비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2년 전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문 턱 주변에 있다. "어렵사리 군수 관계자를 만나 설명했더니 군 품목 분류 체계 때문에 일반 CCTV만 조달 가능하

대통령 3인의 결단, 엔지니어 30년 집념이 낳은 KF-21

"KF-21의 뿌리는 "골든 이글"에 있다." 김형준(65)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원장의 설명은 30여 년 전에서 시작됐다. 군사용 항공기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머물던 30대 시절의 기억이다. "우리가 곁눈질 해가며 배운 기술로 T-50을 만들었고, 그게 KF-21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1991년 한국 정부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F-16 전투기 구매 흥정을 하며 "항공기 설계 기술 지원"을 조건으로 달았다. "훈련기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F-16 조종사를 계속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F-18을 만든 보잉과 판매 경쟁을 하던 록히드마틴이 거절하기 힘든 "옵션"이었다. F-16 40대 구매 계약이 이뤄졌고 한국의 항공 기술자들이 1993년에 록히드마틴이 있는 포트워스로 갔다. 그들은 자신들을 "재미 황매팀"으로 명명했다. "황금빛 수리"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 황매를 영어로 "골든

[2026어젠다]유용원 의원 "신속 획득 위해 '드론 특별법' 만든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꼭 가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화 중 이 대목에서 음성 톤이 올라갔다. 직접 보면 국군이 무엇을 준비하고 바꿔야 할 지를 즉각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드론,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현대전 필수 물자를 국군이 획득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을 무기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1호 군사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유 의원은 30여 년간 조선일보에서 국방부 담당 기자로 일하다 2024년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됐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스카이폴(Sky Fall)이라는 회사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D 프린터 1200대가 동시에 드론의 동

[시대광장/이상언] 하늘에서 햄버거가 오는 도시

프로펠러 6개 달린 드론이 키오스크 지붕 위에 살포시 앉았다. 다리로 붙들고 온 박스를 내려 놓곤 말벌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솓구쳤다. 키오스크 아래로 이동한 박스를 꺼냈다. 그 속에 안전하게 담겨 온 햄버거와 콜라를 손에 쥐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 처음 경험한, 말로만 듣던 드론 배달이다. 드론은 1분에 한 대꼴로 선전시 런차이(人材) 공원 내 키오스크를 오갔다. 한국의 "배민"에 해당하는 중국 "메이투안" 앱으로 햄버거·치킨·커피·차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배달료는 11위안(2400원). 메이투안 직원에 따르면 선전의 이런 배달 포인트가 약 100개다. 대부분 공원ㆍ광장과 지하철역 주변에 있다. 외지인들은 드론 착·이륙 광경을 목이 아프게 올려다 보는데, 산책 나온 현지인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친다. 이 도시에 드론 배달이 생긴 게 3년 전이다. 홍콩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이웃 선전에 들렀다. 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2000년에 셀 수 없이 늘어선 건설 크

[2026어젠다] 드론·AI가 바꾼 전쟁 문법…민간 기술이 나라 구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나흘째인 2022년 2월 28일 미국 민간위성업체(맥사테크놀러지)가 공개한 위성사진 한 장이 서방 세계 미디어를 도배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도로에 총길이 64㎞(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의 거리)에 달하는 러시아 기갑부대 행렬이 그 안에 있었다. 키이우에서 약 70㎞ 떨어진 곳이었다.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지원 차량이 줄지어 키이우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투입 병력은 1만5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언론들은 "40마일 콘보이(convoy)"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부대를 저지하는 전투기도, 대포도 보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는 개전 직후 공습에 허물어졌다. 키이우 함락이 시간문제로 보였다.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주변국 성곽으로 진군해 항복을 요구하는 전쟁 사극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러시아군 행렬은 키이우 앞 27㎞ 지점에서 멈춰 섰다. 3월 11일까지 전진도, 후진도 없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행렬 선두에 있던 전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