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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에서 정치분야를 담당하는 박창억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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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광장/박창억]존재감 키운 한동훈의 빛과 그림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주가가 급등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한 의원은 장관 인사 청문 정국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그는 거의 매일 후보자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와 김 후보자와 여권을 궁지로 몰았다. 무소속 의원 한 사람이 국민의힘 전체의 대응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목을 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논쟁적인 현안을 직접 띄운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자들을 몰고 다니고, 정치 유튜브나 쇼츠 콘텐츠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급기야 한 의원이 수위를 차지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조원씨앤씨)도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치고 "신뢰하는 정치인

[시대광장/박창억]'23년만의 데자뷔' 호르무즈 파병

"이 비행기는 서울로 바로 못 갑니다." 2004년 12월 8일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대통령 전세기가 파리 드골 공항을 이륙한지 25분쯤 지났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더니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방문 방침을 밝혔다. 깜짝 놀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노 전 대통령은 기수를 쿠웨이트로 돌려 그 곳에서 수송기편으로 갈아탄 후 자이툰 부대를 찾았다. 작전명은 "동방계획". 쿠웨이트와 이라크에도 아르빌 방문 사실을 사후 통보할 정도로 극비 보안속에 추진됐다. 노 전 대통령이 아르빌에 다녀오는 동안 필자를 포함한 동행 기자들은 쿠웨이트 무라바크 공항의 기내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감청을 우려해 위성전화도 사용하지 못 한 채 7시간을 대기했다.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고통스러운 결단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태영씨가 최근 펴낸 "노무현 평전"에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임기 초부터 파병 문제로 얼마나

[시대광장/박창억]'좋은 헌법'이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논란의 발단은 3주 전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였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조 의장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실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 경험이 많은 6선의 국회의장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전형적인 여론 떠보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그리고 얼마 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고, 공교롭게도 그들은 모두 개헌론자였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시대광장/박창억]청년을 잃은 민주, 미래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최근 2030세대의 지지율은 유독 저조하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다. 하지만 20대(18~29세) 지지율은 20%, 30대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60대와 7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6%, 37%였다. 보수성향이 강한 노령층보다 젊은층이 민주당을 훨씬 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표심은 민주당에 싸늘했다. 2030세대 지지 확보 실패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청년 이슈"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해 온 민주당을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청년 세대를 향해 "보수화·극우화되었다"며 낙인을 찍었고, 이는 청년들의 냉소를 부추겼다. 10~20년 전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시대착오적 행태로 젊은 유권자들의 조롱

[시대광장/박창억]민주당은 지금 위기다

6·3 지방선거 직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민주화 이후 최고의 "패권세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22대 총선 압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했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자멸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일방적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한때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입법·행정·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에 쥔 민주당이 독주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만 했다.그러나 이런 전망에 고개를 젓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권력은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분열로 몰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과거 궤적을 돌아볼때 독점적 권력을 장악한 이 정권에서도 치명적 내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이런 분열의 DNA

[시대광장/박창억]2030의 참정권 시위와 정치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말 청와대 행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선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훈련해 온 일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당시에도 청년층이 공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2030 청년들의 시위 역시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간 축적되어 온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을 메운 청년들의 집단행동은 낙후된 한국 정치와 선거 행정의 무능에

[시대광장/박창억]화려한 지표의 어두운 그늘

이재명 정부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즈음 외견상 지표는 기대 이상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1년 무렵 지지율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가는 1년 새 3배 가까이 뛰어올라 코스피는 8000을 돌파했다.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줄을 잇는다. 겉만 보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의 초입에 선 듯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에 드리운 그늘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증시 호황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와 AI 등 글로벌 첨단 산업의 초호황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산업·지역·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나머지는 정체·후퇴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악화일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 음영이 가장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