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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박창억 논설위원입니다.

총 36 건

[사설]한성숙도 '증인·참고인 0명'…'맹탕 청문회' 안된다

25~26일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1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사례는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후보자만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네이버에서 활동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장관 재직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해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능력과 공직 가치관, 국가관 등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민간 기업인 시절의 의사결정과 리더십은 총리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하다.제기된 의혹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39억원의 광고비를 후원한 경위,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

[시대광장/박창억]2030의 참정권 시위와 정치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말 청와대 행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선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훈련해 온 일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당시에도 청년층이 공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2030 청년들의 시위 역시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간 축적되어 온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을 메운 청년들의 집단행동은 낙후된 한국 정치와 선거 행정의 무능에

[사설]미·이란 종전, 경제도 북핵도 긴장 늦출 때 아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했고, 이란 외무차관도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비롯한 중동 위기는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종전은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당초 4~6주 안에 끝내겠다던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석 달 넘게 이어진 것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내내 유가 상승 압박에 시달렸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냉담한 국내 여론도 추슬러야 했다. 이란 역시 치명적인 경제 제재와 국토 초토화 위기 속에서 체제 생존을 위한 타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전쟁은 멈췄지만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충격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미국의

[사설]집권 2년차 할 일 태산인데, 심상찮은 與 파열음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선거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전체 광역단체장 선거 12대4 승리의 의미가 퇴색한 가운데 여권내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쏟아졌다. 재선의 장철민 의원은 "정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3선의 신정훈 의원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 "결과와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비판했다.앞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정 대표를 겨냥했고,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로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의 사퇴와 불출마를 대놓고 촉구했다. 이에 친청계는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등 주요 격전지 패배의

[사설]국힘 원내대표에 '당권파' 정점식…쇄신이 우선이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내주며 사실상 참패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 신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친윤 당권파로 분류된다. 이번 선출은 위기 상황에서 당내 결속과 안정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읽힌다.그러나 민심의 매서운 심판 직후 치러진 당내 경선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쇄신보다 현 체제 유지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은 분명하다. 뼈를 깎는 변화다. 정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계파를 넘어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한다.더 큰 문제는 선거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 대표의 태도다. 장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며 일축하고 있다. 서

[사설]李 '겸손' 다짐…공소취소는 '법과 상식' 따른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대에 못 미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나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뒤늦었지만 필요한 자세였다.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겸손한 다짐과 적지 않은 간극을 드러냈다. 특히 서민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민생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겪는 현실은 전·월세

[사설]시진핑 방북…더 절실해진 한·미·일 공조

중국 당국과 북한 관영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8~9일 평양 국빈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발표가 중국 외교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를 통해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방북이 단순한 국제 외교를 넘어, 사회주의 동맹 특유의 "북·중 양측 간 전략적 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방북의 일차적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밀착하는 최근의 정세와 맞물려 있다.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원국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등판해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한 "중국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정주년(5·10년

[사설] 오세훈 승리, 한동훈 당선…장 대표는 뭘 느끼나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막판 대역전으로 가까스로 지켜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보수 텃밭 대구도 수성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4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전통적 강세 지역이자 당 지도부가 공을 들였던 충청과 강원도 여당에 내줬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7곳 중 12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참패에 가깝다.서울 승리는 더욱 역설적이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 과정 내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독자 행보를 걸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3월에는 후보 등록을 미루는 강수까지 두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장 대표와 따로 움직였다. 서울 승리는 국민의힘의 경쟁력이라기보다 오 후보 개인의 정치력과 중도 확장 전략, 상대 후보의 낮은 인지도 등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설]민주당 찜찜한 승리, 절제하라는 6·3 민의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 12곳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선거에서 국민은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그러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초박빙 접전 속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서울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승리는 빛이 바랬다. "찜찜한 승리"인 셈이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를 거치며 형성된 "기울어진 정치지형"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해 온 이재명 정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우선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에 무게를 실어준 결과인 것이다. 이로써 현 여권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에 이어 서울을 제

[사설]지역일꾼 뽑는 날…사전투표 열기 이어가길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실시된다. 향후 4년간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역 일꾼 4227명(국회의원 14명 별도)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 일상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보다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고무적인 건 사전투표로 이미 유권자 1049만 8411여명(23.5%)이 주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참여 열기가 이날에도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선거 수준은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 정치에 매몰돼 그저 편가르기에만 몰두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권의 "내란 척결"과 야권의 "독재 저지" 구호가 충돌하며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취지는 희미해졌다. 무차별적 정치 공세,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선거판은 막판까지 혼탁했다. 14개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져 미니 총선 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진영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우세를 보이는 여당

[사설]들쭉날쭉 조사, 그마저 '블랙아웃', 딥페이크는 기승 조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유권자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과 방식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최대 두 자릿수 격차부터 오차범위 내 접전, 심지어 동률까지 나타나며 들쭉날쭉이다. 유권자로서는 실제 민심의 흐름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나마도 지난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보도가 금지됐다.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이다. 사전투표까지 시행되며 여론조사 공표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더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발 허위정보의 확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사설]전·현직 대통령의 우려되는 선거 행보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등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잇달아 격전지를 찾아 선거 지원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부산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의 부산 이전에 더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네 차례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 24일 김해, 26일 창원에서 각각 행사를 가진 뒤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방 행사를 통해 정치적 시비를 부른 적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시대광장/박창억]화려한 지표의 어두운 그늘

이재명 정부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즈음 외견상 지표는 기대 이상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1년 무렵 지지율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가는 1년 새 3배 가까이 뛰어올라 코스피는 8000을 돌파했다.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줄을 잇는다. 겉만 보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의 초입에 선 듯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에 드리운 그늘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증시 호황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와 AI 등 글로벌 첨단 산업의 초호황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산업·지역·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나머지는 정체·후퇴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악화일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 음영이 가장 두

[사설]"집단 사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새겨들어야 할 고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이뤄진 정책이나 의사 결정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 생활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권력 내부에서 나온 공개적 고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굳어지면 조직은 쉽게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최근 국무회의를 비롯한 주요 국정회의가 대통령의 의중과 지시를 확인하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정책의 부작용을 점검하거나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처럼 민감한 현안에서 대통령이 개인 SNS 등을 통해 먼저 방향을 제시하면, 내각과 참모진이 공개적으로

[사설]정쟁에 갇힌 지방선거, 막은 올랐는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다. 지방선거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계엄과 탄핵, 정권교체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윤 어게인" 논란, "여당 독주" 논란 등 정쟁적 이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선거전 초반 분위기는 기대보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 결집 움직임 속에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 부동층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럴수록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실망스럽다. 정책 경쟁보다 정쟁과 흠집내기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그렇다.

[사설]"폭풍우 국제정세"…한일 '셔틀외교' 순항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의 답방 형태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사상 최초의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성향을 우려하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정례적 소통 채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두 정상의 긴밀한 공조는 복합적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동병상련"인 양국 처지와 무관치 않다. 미국의 동맹 재평가와 관세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등으로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의 협력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쩍 커졌다. 특히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두 정상의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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