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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박창억 논설위원입니다.

총 37 건

[사설]대법관 '서면 제청'도 '막말 겁박'도 온당치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로 이어져 온 대면 제청 대신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지만 손 부장판사를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제청이 강행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누적돼 온 조 대법원장과 여권의 갈등이 이른바 "서면 제청"을 계기로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당

[사설]與 새 대표 김민석, 당정일체 넘어 '협력적 견제자' 돼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선호투표를 거쳐 당선자로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인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투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정 후보에게 뒤졌지만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수도권 대의원·권리당원 경선에서 크게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정 일체감이 강한 친명계 후보를 밀어줘 안정적으로 국정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당원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원 표심 역시 김 의원에게 쏠렸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작동했다

[사설]지자체 재정 자립도 6%인데 현금 뿌려서야 …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악화된 지방재정 사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충남 당진시처럼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곳까지 포함하면 현금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최소 16곳이 넘는다. 상당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선 "사실상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전남광주특별시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93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51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 전북 부안군은 200억 원대 군유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 고흥군, 나주시, 장성군과 경남 의령군·하동군, 충북 영동군 등도 30만∼5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민생지원

[사설]'폐버스 청년주택', 정책 빈곤 드러낸 황당 발상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 의원이 해당 글을 2시간 만에 삭제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절벽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당 중진으로서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극히 황당하고 모욕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인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우리도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총 5000억원 수준"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사설]군 기강 세우려면 군 사기부터 꺾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려 세 번이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특정 군종이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나.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5·16과 12·12,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의 본질적 이유는 사실상 육사 중심의 군 구조와 문화 해체에 있음을 군 통수권자가 밝힌 셈이 됐다.그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놓고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데타 발언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사설]특별감찰관 '10년 유명무실' 이번엔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지 1년이 넘어서야 여당이 비로소 선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과거 야당이 낙점한 인물을 다시 선택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고 청와대의 감찰 수용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리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이번 여당 추천으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길이 열렸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 1년 만에 물러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임명 약속을 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사설]두번째 한국계 美 대사에 대한 기대

미셀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서울에 공식 부임했다. 그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성 김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인 그는 1955년 한국에서 태어나 20세에 미국으로 이주해 재선 하원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이인데다 미 행정부·의회 내 네트워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현안이 산적한 한·미 관계를 풀어낼 가교로서 기대가 크다. 현재 한·미 간에는 대미 투자와 관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경제 현안과 쿠팡 같은 갈등 요인이 여럿이다. 그동안 대사 대리 체제의 한계 속에서 양국 관계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왔으나, 이제 한·미 간 상시 대면 소통 채널이 강화되면서 교착된 현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스틸 대사가 부임 전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피력해 온 점은 다행스럽다. 그는

[시대광장/박창억]청년을 잃은 민주, 미래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최근 2030세대의 지지율은 유독 저조하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다. 하지만 20대(18~29세) 지지율은 20%, 30대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60대와 7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6%, 37%였다. 보수성향이 강한 노령층보다 젊은층이 민주당을 훨씬 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표심은 민주당에 싸늘했다. 2030세대 지지 확보 실패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청년 이슈"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해 온 민주당을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청년 세대를 향해 "보수화·극우화되었다"며 낙인을 찍었고, 이는 청년들의 냉소를 부추겼다. 10~20년 전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시대착오적 행태로 젊은 유권자들의 조롱

[사설]"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더니 '필버' 무력화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한다고 판단되면 위원장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필리버스터를 32차례나 신청하며 모두 750시간에 걸쳐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필리버스트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수당의 견제 장치 자체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이미 제한적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

[사설]'집권당 전대'인지, '신천지 전쟁'인지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이 "신천지"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권 경쟁이 일찌감치 네거티브로 흘러간 가운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까지 더해져 경선은 말 그대로 이전투구 양상이다.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집권당 전당대회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정책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이번주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신천지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김민석 의원은 25일 신천지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계엄을 경고했을 때처럼 신천지 의혹을 꺼내놓은 것은 당과 미래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착 당사자로 의심받는 정청래 의원은 26일 "당을 위험에 빠트린 해당 행위를 당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급기야 당내에선 "(전당대회가)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신천지 개입설은 김 후보가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

[사설]서울시장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정 혼란은 없어야

법원이 22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5선 서울시장이자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오 시장으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씨에게서 총 10차례(비공표용 7회 포함)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은 2021년 2월쯤 명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씨가 오 시장

[사설]국회 50여일만 정상화…이젠 민생 협치에 진력하길

국회가 50여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절차를 추인하고 국회 원 구성에 복귀하기로 한것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지 3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은 다행이다.여야는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대립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불참으로 맞섰다. 이후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와 특위를 단독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비판만 이어갔다. 3주 가까이 이어진 여야 대치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로

[사설]정쟁의 도구가 된 혐오, 딥페이크 범죄까지 키웠다

얼마 전 한 여성 국회의원을 겨냥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혐오와 조롱이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혐오의 확산에 정치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운 사건이었다. 이는 정치적 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공지능 창작물이 지닌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와 조롱에 짓밟히는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보도한 "시대 리포트"에서 지적했듯, 이번 사건은 가해 혐의자가 같은 정당 소속 당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 과정에서 동료를 겨냥해 저질스러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상대 정치인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만큼은 결코 정치의 이름으로 용인돼서는

[사설]위험 수위 넘는 與 당권 경쟁…아직 한달이나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후보 등록이 16,17일 양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유력 주자들 간의 아슬아슬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번 당권 경쟁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원을 받는 김민석·송영길 의원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구도다. 그러나 같은 당 동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진 채 상호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친명·친청(친정청래) 진영간 거친 설전은 이미 도를 넘었다.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의 갈등을 뜻하는 이른바 "명청대전"을 비판하면서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라며 "섬뜩하고 무섭다"고 반발했다. 상대를 숙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표현이 공개적으로 오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상대를 향한 흠집 내기와 조롱도

[사설]국방장관 병역 의혹, 자료 공개가 먼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을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한 뒤 귀국하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안 장관 의혹은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의 최근 기자회견으로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돼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상 복무 기간보다 8개월가량 더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병적기록부와 육군 인사명령서, 헌병대 수사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

[시대광장/박창억]민주당은 지금 위기다

6·3 지방선거 직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민주화 이후 최고의 "패권세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22대 총선 압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했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자멸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일방적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한때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입법·행정·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에 쥔 민주당이 독주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만 했다.그러나 이런 전망에 고개를 젓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권력은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분열로 몰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과거 궤적을 돌아볼때 독점적 권력을 장악한 이 정권에서도 치명적 내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이런 분열의 DNA

[사설]與 당권 경쟁, 과거 아닌 미래로 승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6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송영길 의원의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 일성으로 "당정 일치"를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둘러싸고 당·청 간 이견을 노출했던 전임 "정청래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 의원을 여러차례 겨냥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격렬한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이미 당권 경쟁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여왔다. 당권 주자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펼쳐진 양상은 국정 성공을 위한 미래 비전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쥘 수 있는 당권 향배를 놓고 과거 행적을 들추는 소모적인 "적통 논쟁"과 계파 낙인찍기만 난무할 뿐이다. 비전과 정책에

[사설]국힘 '징계' 윤리위 재가동…언제까지 퇴행적 분열만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되며 당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의 영속성과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내걸고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반(反) 장동혁 진영을 향해 내부 숙청의 칼을 뽑아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을 법적 단죄로 해결하려는 "징계 정치"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급선무다. 보수 재건과 당 쇄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쳐 놓고 당 주도권 싸움에 매몰된 모습은 절망감을 안겨준다.징계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이들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이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이를 "해당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순수한 기강 잡기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사설]법제위·사법위로 나누고 1년씩 맡으면 어떤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갈등의 핵심은 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파행으로 점철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단독 원구성을 불사하며 국회 파행을 감수하는 길을 택했다.이 같은 갈등의 근저에는 법사위가 쥐고 있는 막강한 권한, 즉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검수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다. 법사위는 이 권한을 무기로 법안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까지 좌우하며, 합의된 법안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등 "상원(上院)"처럼 군림해 왔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의한 민생 법안조차 법사위원장의 성향이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을 경우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입법 절차를 훼방놓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함께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

[사설]또 법사위 차지, 더 멀어진 협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거쳐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원 구성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원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맞섰고,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양보를 거부했다.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맡는 것은 17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의회 운영의 중요한 관행이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인 만큼,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 이후 원 구성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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