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제주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신고 접수 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3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도입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 '암장 도구'로 악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셈이다.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장씨의 유류품이 그대로 발견되고, 장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에 다툼이나 저항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씨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서 실종팀 부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14일에야 피의자로 전환했다.부 경장은 5월15일 장씨 실종 신고와 7월2일 A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의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적어 관리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다시 하자 그때부터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재신고 후 부 경장의 허위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23일이나 걸렸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장씨와 부 경장 간의 통화가 확인이 안 돼 (경비전화 등) 근무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도 모두 확인했다"며 "결국 통화내역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공교롭게도 부 경장은 장씨 사건과 무관하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별도 내사를 받다가 11일 입건돼 직위해제됐다.아울러 지난 24일 장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장씨가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다음 날인 13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부검의의 구두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씨가 외출 당시 착용한 머리띠나 슬리퍼 등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에 깔린 낙엽 등이 흐트러지지 않는 등 다툼이나 저항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부 경장과 장씨가 일면식도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야자수숲 소유주는 올해 초 가지치기를 한 것 외에는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경찰관의 일탈은 당연히 큰 문제죠. 다만 앞으로 모든 실종 사건을 검수하고 증거를 입력하라고 했을 때 업무량이 늘어 다른 사건 처리에 영향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제주 장미란씨(37)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일선 담당자가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담당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서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수사력을 모아야 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 실종 사건 때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함께 경찰은 새로운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사건별 '맞춤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땜질 처방'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보고 체계 바꾸고, 위험도 체크리스트 고쳤지만…━2015년부터 실종 수사는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여성과)에서 맡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터지면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여청팀과 지구대 당직근무자가 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당시 이씨는 다른 혐의로 형사과의 내사를 받고 있었지만, 실종 사건을 맡은 여청과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이 사건으로 담당 경찰관 9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경찰 과실을 인정해 1억8000만원의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수사 체계를 개선했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2년 뒤인 2019년 5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 남편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먼저 펜션을 빠져나갔다"는 고씨 진술만을 믿고 사건 현장인 펜션 수색을 하지 않았다. CCTV 확보 등도 늦어져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다.이에 경찰은 실종자 분류 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강력범죄 연관성을 신속하게 확인해 대응하도록 매뉴얼과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그리고 다시 2년이 흘러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씨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족은 경찰 수사를 불신해 검찰에 진정을 냈다. 최종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실종수사는 형사과, 데이트 폭력 수사는 여청과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전국 1, 2급 경찰서의 23%는 실종 전담수사팀 없어━경찰은 주요 실종사건을 거치면서 보고체계를 바꾸고,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이번엔 담당 수사관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3년간 접수된 실종신고 32만여 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종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이에 일선서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우리서는 실종사건 접수가 많아 전담 수사 인력이 있지만, 지방은 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종신고 한 건 한 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은 779명이다. 올해 1~7월 실종 사건이 7만6723건 접수된 점을 비춰보면 1인당 평균 98.4건을 처리한 셈이다. 문제는 실종 전담수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1·2급서가 전체 191곳 중 44곳(23.0%)에 이른다는 점이다.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 사건의 99%가 한 달 이내에 해소되지만, 그 외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은 장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실종 아동 한 명을 찾기 위해 수사팀이 몇 달씩 추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금 인력으로 성인 가출인 수사 관리만 강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왜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만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 모 경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서부경찰서에 이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또 다른 경찰서 역시 "단순 가출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뒤늦게 허위종결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 경장을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풀어주는가 하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시대] 취재 결과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에 장씨 실종신고를 재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 남자친구가 장씨 실종신고를 했으나, 제주서부서 부 경장은 2시간 30여분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무사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신고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 기록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 장씨의 연락이 없자 사촌동생이 나선 것이다.당시 노원서 담당 경찰관은 사촌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단순 가출 아니냐", "직계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의 직계존속과 경찰이 통화한 후 오후 4시16분께 노원서가 사건을 접수했고, 오후 5시3분께 제주서부서로 다시 이첩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이미 종결된 사건인 만큼 신고하는 진위와 신변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인데,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허위종결과 미온적 태도 속에 장씨는 첫 실종신고 101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 숙소에서 5분 거리인 야자수숲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틀 전 긴급체포 된 부 경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제주지법이 인용해 부 경장을 풀려났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파악돼 체포영장을 건너뛸 정도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긴급체포 대신 체포영장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경찰이 허위종결 수사 성과를 보여주려 무리하게 긴급체포에 나섰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법조계에선 부 경장이 지난 6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대기발령 된 상태였지만, 현직 경찰관인 만큼 긴급체포는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인 이상 시급을 다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소지가 명확히 있는 게 아니면 긴급체포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장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 대응도 논란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씨 사인이 '목맴사'라고 밝히며 '타살 의심 흔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밝혔다. 정식 부검이 아닌 현장 검안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섣부른 단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오히려 [시대]가 만난 제주 현지 경찰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곳까지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야자수숲까지 들어간 이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며 "실무상으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경찰 지휘부의 장기 공백 사태가 경찰의 기강해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2024년 12월11일 체포된 이후 경찰은 1년8개월이 넘도록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태다. 25일 오후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곧바로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인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부 경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분변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년 동안 시간을 끈 경찰의 결론은 지난 5월 나온 민사소송 1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통상 형사사건 결과를 참고해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시대] 취재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4일 박 검사 측에 발송했다. 2024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지 2년15일 만이다.경찰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코미디언 겸 유튜버 강성범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함께 입건된 유튜버 박시영씨와 김용민씨, 신유진 변호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이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선고된 민사 판결 결론과 동일하다.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과뿐 아니라 그 이유 역시 민사소송 판결문을 참고한 듯 유사하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시대]에 "통상 강제 수사권이 있는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데만 1년 10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늦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경찰, 법원 판결 기다렸나━박 검사 '분변 의혹'은 2019년 1월 구내식당에서 열린 울산지검 회식 행사에서 시작됐다. 행사 이튿날 아침 울산지검 10층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근처 남자 화장실 등에서 분변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 이성윤 의원은 5년이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X 사건의 소문이 퍼지자 'X 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 검사가 해당 검사로 지목됐고, 최강욱 전 의원과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이 유튜브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지난 5월 "분변 사건의 당사자는 박 검사가 아니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회식이 있던 날 박 검사는 동료들과 함께 일찍 울산지검을 떠나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유튜브 '강성범TV'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강미정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 강성범씨에게 총 2000만원을 박 검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 사람이 단정적으로 박 검사를 '분변 의혹'의 당사자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있고 두 달 뒤 경찰은 똑같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반면 민사 재판부는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과 신유진 변호사, 박시영씨에 대해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 역시 두 달 뒤 '박시영TV' 방송 건을 두고 "다소 거칠거나 풍자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악의적인 인신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민사 판결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민사 재판부는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김용민씨가 유튜브 '스픽스'에서 나눈 이 사건 관련 언급에 대해 "대화의 주된 내용은 검찰 조직 문화와 관련한 것이었다"며 "앞서 이성윤, 서영교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어 두 사람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기각했는데, 두 달 뒤 경찰의 결론도 같았다. 민사 판결문과 거의 유사하게 "피의자들의 발언 취지는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의원 발언 직후여서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불송치한 것.경찰은 이, 서 의원의 발언을 두고 면책 특권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민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다. ━"재판보다 느린 경찰, 수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나"━법조계에서는 경찰 판단이 민사소송 결론보다 늦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합의부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394.9일이다. 반면 감사원에 따르면 같은 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3.9일이다. 통상 경찰은 두 달여 만에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고, 법원은 1심 선고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것이다.더욱이 박 검사 '분변 의혹' 민사소송은 소 제기(2024년 7월25일) 이후 1심 판결까지 652일이 걸렸다. 권 변호사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가 현직 국회의원 등이다 보니 재판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사소송보다 앞서 제기(2024년 7월5일)한 형사사건의 경찰 판단이 민사소송보다 긴 744일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껴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사 시절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사한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통상 민사사건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개인이 가진 증거만으로 싸워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경찰이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늘어났고, 민사소송에서 얻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좌우되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을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지를 묻는 [시대] 질문에 "판결을 기다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소인이 많아 수사할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고,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이 나와 검토했을 뿐이다. 그 판결과 우리 생각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뒤 허위 종결 처리돼 파문을 일으킨 장미란씨(37) 사건과 관련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오전 발견됐다. 같은 날 장씨 추정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 제주경찰청은 실종 신고가 된 60대 실종자 A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제주 해상에서 70대 B씨 시신이, 지난 22일에는 또 다른 60대 C씨 시신이 각각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실종 신고된 이들로, 사흘 동안 시신 4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중 장씨 사건과 60대 C씨 사건은 같은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가족들을 속여 허위 종결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사건은 총 298건인데, 허위 종결한 사건은 장씨와 C씨 사건 외에 한 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풀려났다. 경찰은 실종사건뿐 아니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수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 한림읍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신고 접수 101일 만에 장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시신을 발견한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한림항 인근 숙소에서 약 1㎞, 도보로 약 15분 거리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숙소를 나선 뒤 행적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오후 6시43분 장씨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부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26분만인 오후 9시16분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무사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다가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수색도 중단했다.그러나 장씨 가족들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하루 평균 14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한 끝에 나흘 만에 장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60대 실종자 C씨 가족은 장씨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뒤 지난 21일 재신고를 한 끝에 하루 만에 C씨 시신을 찾게 됐다. C씨 가족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 처음 C씨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5시간 36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38분 부 경장에게서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것. 장씨 사건이 보도된 뒤 C씨 가족은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했고, 수색 하루 만인 지난 22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C씨 시신을 발견했다.이와 별개로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 35분쯤 제주 애월읍 무수천 일대에서 실종 신고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실종 사건은 장씨나 C씨 사건과 달리 부 경장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정상적인 실종신고 이후 수색 과정을 거쳐 12일 만에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4분에는 제주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B씨 시신이 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으로 파악돼 이 사건 역시 부 경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부 경장을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이에 부 경장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부 경장을 석방했다.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라며 "(장씨와 B씨 사건 외에 셀프 종결 사건이) 한 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와 관련해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으나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받았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로 팀장과 과장 결재 후에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종결된 전체 실종신고 사건에 대해 '셀프 종결'은 없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연도별 실종아동 등 가출인 접수 및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상 실종 신고 사건은 7만814건에 이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라"며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 및 불법·부당처리 일벌백계 ▲실종사건 처리·종결 담당자 분리 등 실종수사 관리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제주에서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씨가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A경장이 담당한 또 다른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이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을 맡았다. 최초 신고를 받은 관할 파출소는 당시 신고자를 직접 만나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후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A경장은 당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가족 등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생존 여부만 신고자에게 확인해준다. A경장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실제 A경장의 통화기록에는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휴대전화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이틀 뒤인 17일쯤부터 꺼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카드 사용을 비롯해 병원 이용 등 뚜렷한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지며 경찰은 장씨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장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20일부터 제주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재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과 함께 하루 평균 140여명을 투입하며 해안, 해상, 주변 폐가 및 하천 등을 수색하고 있다.이와는 별개로 A경장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이다. 당시 B씨 가족은 사라진 B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경장은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B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현재 무사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경장은 상부에 B씨를 찾았다고 보고하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여전히 B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B씨 가족은 장씨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란 점을 알고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곧바로 B씨 수색에 나섰으나 이튿날인 전날 B씨는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 접수 51일 만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비난과 욕설이 김 전 의원에게 쏟아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시대]와 만나 당시 받은 수많은 욕설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피멍 가득한 정인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단다. '지옥에 가길 바란다.' 지옥에 가야 할 아동학대 가해자들 대신 왜 김 전 의원이 욕받이를 자처했을까. 그때도, 지금도 김 전 의원은 말한다. '정인이법'으로는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정인이법' 시행 5년이 넘었지만 현수(가명) 역시 정인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결국 숨졌다.('[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기사 참조)━그의 말이 옳았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정인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핵심 이유는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든다고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해서다. 그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정인이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됐다. 신고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는 임의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양부모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인이법'을 만들었지만, 현수 역시 정인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세 차례의 보호조치 신고를 포함해 현수 관련 112신고만 12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담당 공무원은 말 못하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말을 믿고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였다.('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기사 참조)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재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수 사건에서도 12번이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며 "만약 정인이법을 만들 때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감정평가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현수 사건 때 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을 테고, 판사도 막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즉각 분리? 그다음은 어디로…━김 전 의원이 지적하는 '정인이법'의 또 다른 맹점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아동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으면 피해아동 상당수가 결국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수의 경우 사망 전 마지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공무원이 '분리 조치'를 고려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현수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국가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서'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025년 기준 155개소다. 1개소당 아동 정원은 7명 이하로 현재 전체 정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수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충남 등 6개 지역에 각 2개씩 12개소로, 전체 정원은 한 곳당 4명씩 48명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그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만7096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이 중 52%인 2만4492건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조치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2292건(9.4%)이다.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당장 아동 쉼터를 크게 늘리기도 힘든 만큼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는 위탁가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피해아동에겐 보호시설보다 일반 가정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학대 피해아동 중 86명만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공무원은 분리 조치 판단에 소극적이고, 피해아동을 보낼 인프라도 충분치 않다 보니 '정인이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한 비율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2년 16%, 2023년 15.7%, 2024년 15.9%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역시 '정인이법' 시행 전인 2020년 정인이를 포함해 43명이었는데,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1년 40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오히려 더 많아졌다. 2024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명의 정인이'가 목숨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했다"며 "돌을 모아놓는다고 탑이 아니듯,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 법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환상"━'정인이법' 자체의 허점 외에도 '자녀(피해자)가 그래도 부모(가해자) 곁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은 현장조사나 즉각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2024년 한국보건복지학회에 발표된 '가정 외 보호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과 일반 주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친구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학대가 일어나는 원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환상에 불과하다"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아동들은 응급실(보호시설)로 옮겨 목숨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규모 시설보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쉼터나 전문 위탁가정 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피해아동들의 충격과 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했다.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과의 법적 갈등 등으로 사임을 결심한 뒤 효성그룹에 퇴임을 고지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불응하면 비리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내가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강요했는데, 조 회장 측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을 냈다고 의심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고 조성래 회장)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조 회장은 동생에 대한 부친의 분노 이유도 밝혔다. 그는 "2015년 3월 동생이 아버지 자택을 방문했을 때 '독사 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운운했다"며 "부모님은 너무 패륜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현문이가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스키 타는 사진을 붙여놓으셨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후 사진을 다 떼셨다"고 했다.조 회장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재무 본부 임원과 은행 등을 협박해 주식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으로, 명의가 어떻게 되든 아버님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가족의 불문율이었으나 전혀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동생이) 주식 관리하던 임원을 겁박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 주식을 강탈해 갔다고 생각하셨다"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려면 아버지께 와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은행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주식을 강탈해 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조 회장은 동생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계속해서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현문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속 지분을 두고) 또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건 또 싸우자는 건데 재산 문제면 재산만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산 문제라면 재산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한다. 동생이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싶다"며 "고소 만능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유류분까지 소송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에 조 회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계열사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경찰 등 조사 공무원의 현장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을 전면 손질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다.5년10개월이 흐른 2026년 8월6일, 이번에는 열두 살 현수(가명)가 자신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에 의해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숨졌다. 놀라운 건 정인이의 고통과 현수의 비극이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는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피해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 대상이 됐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①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에도…━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는 사망 전 모두 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입양되고 3개월쯤 지난 2020년 5월25일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서다. 정인이의 복부와 허벅지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 이어 한달여 뒤인 6월29일 양엄마의 지인은 양엄마가 12개월 된 정인이를 30분가량 차에 방치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신고를 했다.다시 3개월 뒤인 9월23일 같은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야위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인이를 양부모 몰래 인근 소아청소년과로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 번째 신고 이후 20일 만에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4개월 동안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현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 12월1일 현수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방임 학대 신고가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2024년 3월14일, 2026년 8월2일과 3일 등 모두 4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현수 역시 마지막 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현수가 사망하기 전 두 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 2건 외에도 보호조치 신고가 3건 더 있었다. 특히 현수는 한 시민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수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직접 경찰서에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찰 조사는 없었다.━②말 못하는 피해아동 대신 가해자 말 신뢰━정인이는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다. 현수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그런 만큼 피해아동 주변인들을 찾아 진술을 들어야 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의 말을 검증해야 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담당자도, 현수 사건 담당자도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정인이의 2차 아동학대 신고 당시 경찰은 "10분 정도 차에 (아이를) 뒀다"는 양엄마의 말을 듣고 '학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정인이의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쇄골 부위는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병원 의견을 참고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현수도 숨지기 40일 전인 지난 6월28일 자신이 생활하던 Y교회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시민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 혼내니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외할머니의 말만 믿고 현수를 다시 학대 가해자인 외할머니에게도 돌려보냈다. 외할머니는 2024년 3월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경찰은 주목하지 않았다.━③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 종결━아동학대 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정인이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양부모와 분리된 적이 없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신고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가해자인 양부모 의사에 따라 정인이는 분리되지 않았다. 여론은 이 대목에서 들끓었다.이 때문에 '정인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수 역시 네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보호조치 등을 포함해 112신고만 12건에 달했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인 외할머니와 제대로 분리된 적이 없다.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당시 외할머니가 처벌받았음에도 이미 주소지상 따로 산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없었다.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현수는 Y교회에서 지냈고, 외할머니는 Y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외할머니가 언제든 Y교회로 와서 현수를 학대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신고에도 이런 점은 무시됐다.정인이법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를 즉각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피해아동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데,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또 막상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해도 피해아동을 맡아줄 기관이나 위탁가정 등이 마땅치 않다. 영유아나 장애아동이라면 입소할 곳이 더욱 적다. ━④무용지물 '사례관리'━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맡기기도 한다. 전문기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다.정인이는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 당시 양부모가 분리 조치에 반발하자 사례관리 대상이 됐다. 현수 역시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는 사례관리 대상에 지정된 이후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현수는 사례관리를 받다가 1년여 만에 끝났다. 아동학대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6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확인만으로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정인이 사건도, 천안 교회 학대아동 사망사건도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 가해자 교육, 복지 제도 지원, 감시, 현장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동시에 이뤄내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무한반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새벽 현수(가명)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현수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신고는 모두 4건이 있었다. 이 중 2건은 현수 사망 3, 4일 전에 집중됐다. 경찰은 뒤늦게 움직였지만 현수를 살리지 못했다. 경찰이 놓친 건 이것만이 아니다. [시대] 취재 결과 현수가 사망하기 전 두 달 사이 3건의 보호조치 신고가 있었다. 모두 현수가 우리 사회에 보낸 SOS 구조 신호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또한 가볍게 넘겼다. 현수 사망 두 달 전부터 이어진 보호조치 3건과 아동학대 의심 2건 등 5건의 신고는 현수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이때마다 시민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경찰은 방관했다.━"경찰 불러 주세요" 외면 당한 현수의 구조 요청━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했어야 할 열두 살 현수(가명)는 올해 3월 학교를 그만뒀다. 외할머니가 낸 취학 면제 신청을 학교가 받아들이면서다. 현수는 그렇게 공공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 이후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추적이 어렵다. 그러다 현수가 다시 공공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 시민의 신고를 통해서다.올해 6월14일 오전 10시14분, 경찰 112상황실 전화벨이 울렸다. 충남 천안의 한 식당 관계자 A씨는 경찰에 "한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시대]에 "아이가 종종 보호자 없이 홀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었다"며 "그날도 혼자 왔기에 부모님은 있는지, 어디 사는지 이것저것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해 걱정돼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 2명이 현수를 데리러 왔다. 이들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경찰이 도착해 아이의 보호자임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A씨는 두 달 전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이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남성들에게 아이를 맡겼다.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었다"고 말했다. 현수를 데려간 남성들은 Y교회 관계자로 추정된다.정확히 2주 뒤인 6월28일 오후 8시15분, 경찰에 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시민의 신고였다. "어떤 아이가 주유소에서 저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네요." 현수가 보낸 가장 직접적 구조 요청이었다. 당시 현장에 충돌한 경찰은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아이를 혼냈더니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의심하고 경찰서까지 직접 데려갔지만…━그렇게 두 번의 시민 신고에도 현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한 달 뒤인 7월29일 새벽 5시31분 현수가 Y교회 바로 옆에 있는 E주유소 CCTV에 찍힌다. 무언가에 쫓기듯 뛰다시피 빠르게 걸으며 계속 뒤돌아보는 현수의 모습이…. ([천안 교회 학대아동 사망사건 추적①]편 참조) 현수가 Y교회에서 도망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시대]가 확인한 건 현수가 Y교회를 나온 지 3시간 30분 뒤 한 식당에서 현수를 데리고 있다는 보호조치 신고가 있었고, 현수는 다시 Y교회로 되돌아갔다는 사실뿐이다.닷새 뒤인 8월2일 오전 6시쯤 현수는 Y교회 인근 편의점에 들어갔다. 현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구김살 없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못내 찜찜했다. 현수의 왼쪽 눈 밑에 푸른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현수를 보더니 자신의 차에 태워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데려갔다. 현수를 보자마자 아동학대를 직감한 것이다.서북경찰서는 시민도 알아본 아동학대를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다. 현수가 학대 가해자로 지목한 외할머니와 이미 주소지상 따로 사는 것으로 나와 추가 분리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조사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신고만 해도 됐을 텐데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시민은 현수가 나흘 뒤 싸늘한 주검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현수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바로 다음 날 찾아왔다. 8월3일 오후 2시20분 식당 관계자 B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아온 현수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다. 현수가 "회초리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신고한 것이다. 이틀 연속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자 드디어 경찰이 움직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동행 조사를 요청했고, 외할머니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 공무원은 현수를 아동보호시설로 바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는 현수를 바로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다시 Y교회로 돌려보냈다.천안시 관계자는 [시대]에 "(현수가) 일관되게 학대 가해자로 외할머니를 지목하고 목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를 분리했을 때 '분리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는 기록도 있었다"며 "목사가 학대 행위자로 사망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마지막까지 골든타임 놓쳐━Y교회로 돌아간 현수는 이틀 동안 묶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5일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의 접근금지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외할머니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마지막 희망이 꺾여서였을까, 그날 저녁 현수는 의식을 잃었다.8월5일 저녁 8시57분, 현수는 구급차에 실려서야 Y교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41.5도 고열에 동공 반응은 없었다. 현장에는 목사와 외할머니, 남성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현수의 이송을 돕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시대]에 전한 얘기다. 현수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장시간 결박당한 흔적과 멍 자국이 선명했다.현수의 마지막 길도 순탄치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현수를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1시간 넘게 갈 곳을 찾지 못했다.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아산 충무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전문의가 없거나 소아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날 오후 10시30분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겨우 자리가 났다. 하지만 병원 도착 1시간 30여분 뒤인 6일 새벽 가늘게 내뱉던 현수의 호흡이 멈췄다. 현수는 다음 날 차가운 부검대 위에 올랐다. 부검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천안 교회 학대아동 사망사건 추적③]에서는 2020년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정인이 사건'과 6년 뒤 발생한 '현수 사건'이 얼마나 유사한지 추적한다.

지난 7월29일 새벽 5시31분. 이제 막 해가 떠올라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 한 소년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E주유소 앞을 홀로 뛰다시피 지나갔다. 이 소년은 연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시대]가 입수한 E주유소 CCTV를 보면, 새벽 5시31분37초와 45초, 그리고 51초 등 14초 사이 세 번이나 이 소년은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아마도 그가 쳐다본 곳은 이 주유소에서 수십m 떨어진 Y교회였을 것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곳. 그에겐 집이나 다름없는 그곳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며 어스름한 새벽 그는 어디로 가려 했을까.열두 살 현수(가명)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와 현수의 외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2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1시간 40분 뒤인 오전 9시 현수는 인근 식당에서 발견됐다. 식당 주인은 "열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집을 못 찾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수를 그대로 교회로 인계했다. 그리고 이달 2일과 3일 현수의 얼굴과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현수를 교회로 돌려보냈다. 강제 분리 조치는 없었다. 이어 사흘간 교회에서 결박 상태로 있던 현수는 6일 새벽 하늘의 별이 됐다. 공교롭게도 현수가 태어난 해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법을 12번 고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범위를 넓혔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권한은 커졌고,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수를 살리지 못했다. 경찰도, 공무원도 현수 사건 앞에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시대] 취재 결과 현수와 관련한 112신고는 지금까지 12번이 있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2021년 12월1일, 2024년 3월14일, 그리고 올해 8월 2일과 3일 등 모두 4건이었다. 또 현수를 데리고 있다는 보호조치 및 위험방지 신고도 4건 있었다. 현수가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도 2번 있었다. 현수가 숨지기 직전 병원 응급실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의 중복 신고 2건까지 합쳐 12건이 현수를 살리기 위한 SOS 신호였다. 하지만 이 많은 신호 역시 현수를 살리지 못했다. [시대]는 현수 앞에서 수많은 제도와 인력이 왜 멈춰섰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현수 사건을 추적했다.━학교에서 아동학대 2번 신고하자 전학시킨 외조모━2014년 현수는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 교회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현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동네 주민은 [시대]에 "최근에는 본 적이 없지만 5~6년 전엔 교회를 다니는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트에 몇 번 온 적이 있다"며 "잘 뛰어다니고 말도 잘해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현수는 2025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현수가 일곱 살이던 2021년 12월 1일 처음 아동 방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다. 그해 3월 현수는 S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현수는 자주 결석했다. 이때 담임교사가 두 차례 현수 가정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을 포함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마도 가정방문 이후 현수에 대한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수가 아동 학대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공 관리 영역에 들어온 순간이다. 하지만 방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미 양육자였던 외할머니가 교회 목사에게 현수의 양육을 맡긴 상태고, 학업을 재개해 교육적 방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수와 관련해 3차례 조사한 뒤 방임 학대 징후가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관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례 관리는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28일 끝났다. 통상 아동학대 위험 요소가 감소하면 사례 관리를 종결한다. 첫 번째 방임 신고는 그렇게 현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현수가 열 살이 된 2024년 3월14일 이번엔 신체적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방임을 넘어 첫 번째 아동 폭행 신고였다. 이번에도 학교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당시 현장 조사를 나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신체 여러 분위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 외관상으로 학대 흔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는 경찰이 외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외할머니를 현수에게서 분리하진 못했다. 서류상으로 외할머니는 현수와 함께 살지 않는다.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현수는 Y교회에서 생활하고, 외할머니는 Y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당연히 외할머니는 수시로 교회로 와 현수를 학대할 수 있었지만, 서류상 따로 살고 있어 더 이상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 신고 때문인지 현수는 그해 8월 Y초등학교 전학을 갔다. 이사를 가게 돼 전학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하지만 현수가 사는 곳은 Y교회에서 바뀐 적이 없다. 아마도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시킨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옮긴 외할머니는 현수의 장기입원을 이유로 교육청에 취학 의무 면제 신청을 했다. 초·중학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의무교육이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Y초등학교는 현수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 취학 면제 신청 서류가 완비되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수의 취학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Y초등학교 교감 A씨는 [시대]에 "외할머니에게 취학 면제보다 특수학교 전학을 적극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특수학교에는 기숙사도 있고, 장애아동끼리 교류하면 정서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현수 외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비용도 전액 국가 지원이니 전학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할머니께서 거절했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현수는 결국 초등학교 5학년이 돼야 할 올해 취학이 면제됐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밀려난 것이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현수가 이후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112신고를 통해서만 확인된다.[천안 교회 학대아동 사망사건 추적②]에서 계속.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청년 채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이럴 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공시생 메카'인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한동안 청년들 발길이 뜸했던 이곳으로 다시 공시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있는 것. 그렇다고 그 온기가 노량진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니다. 산업별·세대별·지역별 채용시장의 양극화처럼 노량진 고시촌도 양극화되고 있다.━공시생 5년 만에 반등, 노량진 고시촌 '부활'━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는 책가방을 멘 수험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공무원 학원으로 향하는 인파였다. 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공무원 시험 교재가 들려 있었다. 노량진 고시촌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이다.유명 공무원 프랜차이즈 학원인 '공단기' 본점 임성환 원장은 [시대]에 "현장 수강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늘었고, 최근에는 그 증가 폭이 3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특히 수업 이후에도 담임교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형 수업반'은 현장 강의 좌석 380석이 모두 찼고, 대기자만 80명이 넘는다고 한다.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22.1%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며 2025년 18.2%까지 떨어진 청년층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 비중이 5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선발시험 경쟁률도 다시 오르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3802명인데, 무려 10만8718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6대 1. 지난해 경쟁률(24.3 대 1)을 넘어섰다.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전민기씨(서울 구로구)는 "졸업한 주변 동기 대부분이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며 "기업 공채 자체가 줄어든 데다 AI 때문에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친구 두 명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시생들 사이에선 올해부터 다시 공시족이 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니라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늦는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양극화' 한국사회 단면 고스란히 반영한 노량진━공시생이 늘면서 노량진 고시촌엔 다시 활기가 돈다. 다만 그 활기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바로 연결된 메가스터디타워 등 역세권으로 대형학원들이 몰리면서 수험생들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역 주변으로 좁혀졌다. 과거 노량진 고시촌의 상징과 같은 '컵밥 거리'를 포함해 노량진 곳곳에 학원가가 자리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20층 높이의 메가스터디타워에는 공단기와 해커스 등 대형 공무원 학원과 함께 소방학원, 취업 지원센터 등이 들어와 있다. 점심시간 이 건물 주변 식당들은 수험생들로 가득 찼다. 1인당 7000원 안팎인 한식뷔페는 특히 인기였다. 이 식당 직원 김민수씨는 "공무원 인기가 시들했던 2~3년 전과 비교하면 최근 확실히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가스터티타워에서 걸어서 5분 남짓 떨어진 '컵밥 거리'는 점심시간에도 썰렁했다. 오후 1시인데도 19개 점포 가운데 15곳이 문을 닫았다. 컵밥 거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문을 닫은 점포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다 같이 힘든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며 심드렁해했다.30년간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김윤철씨는 "공무원 시험 인기가 절정이던 2017년쯤엔 학생들이 밥 먹으려고 컵밥 거리에서 줄을 설 정도였고, 골목마다 고시원과 저렴한 식당, 서점 등이 있었다"며 "지금은 대형학원이 한 건물에 집중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단기 임성환 원장도 "과거엔 컵밥 거리 옆 건물 전체가 다 학원이었다. 대형 공무원 학원만 10개가 넘었다"고 회고했다. 2017년 약 23만명에 달했던 국가직 9급 공채 지원 인원은 2024년 이후 10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노량진 고시촌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터넷 강의가 확산되면서 작은 규모 학원들은 폐업하고, 큰 학원들은 통합했다. 골목 곳곳에 있던 독서실도 코로나19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청년 채용시장에 따라 울고 웃는 노량진 고시촌이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역세권에 몰린 대형학원 중심으로 상권이 재편되고 있다. 한 상인은 "노량진 고시촌의 '반쪽 부활'은 점점 양극화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하게 웃었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적 장치가 사라진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과를 걱정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도주호 변호사(법무법인 LX)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폐지를 꼽았다. 도 변호사는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닌데, (검사의 지휘권을 없앤) 개정 형소법의 변화 폭이 급진적이어서 특사경 지정 전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시대]의 10가지 질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법을 ①회에 이어 소개한다.-일부 기업인에 대해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반복 청구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과도한 영장 남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나왔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영장 신청 주체만 바뀌고 결과는 같을 것이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는 영장 반복 청구를 막을 장치가 들어갔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한 규정이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도 준용된다. 압수수색 영장 분야에서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했다. 그 영상을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동안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이나 참여권 침해를 다툴 때는 기억과 메모를 바탕으로 싸웠는데, 앞으로는 영상이 남는다. 준항고나 증거능력 배제 주장의 근거가 훨씬 단단해질 것이다. 단, 이 조항은 장비 확보를 이유로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2027년 8월 4일 시행 예정)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고, 수사기관이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은 공소청으로 집중될 텐데, 공소청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영장 남발의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바뀔 뿐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권 남용은 통제되지 않는다. 이를 막으려면 영장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고쳐야 한다. 동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종전 영장의 집행 결과, 중복되는 압수 대상, 새로 발견된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 영장 발부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법원은 필요성·상당성·비례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 기기, 계정, 기간, 검색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제3자 정보의 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일단 모든 자료를 복제한 뒤 별건 혐의를 찾는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이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록을 남기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원과 변호인이 이를 실제로 열람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개정 형소법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부분은 향후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도 변호사: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회유하고 유도해 함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백받았다거나, 참고인을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조문에 대해 짚을 부분이 있다. 대법원은 소추 재량권 일탈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설된 조항에는 '의도' 요건이 들어있지 않다. 문언만 보면 판례보다 넓게 읽힐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공소기각을 다투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기에 실제 인용은 여전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박 변호사: 법원의 공소기각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에 형식적인 흠결이 있거나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실체 판단 없이 형사재판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개정 형소법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 '중대한 위법'을 주장할 경우 어디까지를 중대하다고 할지 판단하려면 형식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등 실체 판단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존 형소법에 있던 공소기각 사유와는 결이 다른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형식뿐 아니라 실체적 내용까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강 변호사: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단순한 수사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 적어도 미필적 의도까지 요구해 왔다. 개정 조문은 이러한 제한 요건을 모두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표현만 두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중대한 위법'인지 ▲위법 수사와 공소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일부 증거만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전체 공소를 기각할 것인지 ▲고소권 남용에 검사의 고의나 자의성이 필요한지 등의 쟁점을 두고 모든 중요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기각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별도의 증거조사와 항고·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지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에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하거나 시행 초기 대법원이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는 이번 개정 형소법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조건부 석방 제도는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으로 거론돼온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도 변호사: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후 보완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속이냐 석방이냐, 둘 중 하나만 있다. 중간이 없다. 실제 사건은 그렇게 딱 갈리지 않는다.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은데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경우, 반대로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됐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구속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같은 조치로도 (피의자나 피고인)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 사건은 더욱 그렇다.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전체가 멈추고 그 피해는 직원과 거래처로 이어진다. 혐의 입증과 무관한 손해다. 조건부 석방이 있으면 훨씬 비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준비할 것은 있다. 전자장치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건을 어겼을 때 신속하게 구속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박 변호사: 우리나라는 검사의 영장 심사,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보석 등 단계별로 충분한 석방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보증금, 거주 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사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강 변호사: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과 '완전한 석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다. 조건부 석방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질화하면서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생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충분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다. 구치소 과밀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다만 돈이 많은 사람만 석방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금 보증보다는 사건별 위험에 맞춘 비금전적 조건을 우선해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할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법관이 신속하게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의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36년간 재판하면서 느낀 것은 구속이 곧 정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사람은 구속하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현재 검찰청 공판부 검사는 300명 정도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공소청 검사 2200여명 중 상당수가 공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도 변호사: 이번 개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일이다. 재판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공판검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기록을 충분히 읽지 못한 채 단출한 공판카드에 의존해 법정에 들어오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판 인력이 늘면 2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쪼개기 기소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기소하는 시점에 이미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둘째, 공판까지 생각하고 수사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끝은 '송치냐 불송치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였다. 그 뒤에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든 수사관에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박 변호사: 공소청에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대신 영장심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익 환수를 포함한 집행 업무에 검사가 골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 정원이 2200여명 정도이므로 공판부 검사의 인력이 어느 정도 증가는 하겠지만 여전히 공소제기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형사부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부도 대폭 확대될 것이므로 검사들이 인권보호부(영장심사), 형사부(공소제기), 공판부(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부(형집행) 등에 적절히 배치될 것이다.개인적으로는 검사의 인지 수사를 배제하는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면 이러한 방향의 인력 재편이 공소청 본연의 역할 수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서 공소 제기까지 절차가 지연되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추가 증거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의 증가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강 변호사: 공판 전담 검사가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부서에 우수 인력이 집중되고 공판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공판검사가 한 사건을 충실히 연구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며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다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록만 넘겨받아 공판을 담당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 기록을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수사기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진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유죄와 무죄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이 충실해질 수 있지만, 수사 누락과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다툼이 늘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건 접수부터 확정판결까지 한 명의 책임검사가 계속 관여하는 '사건 전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개정 형소법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도 변호사: 경찰 이야기만 나오는데, 특사경이 훨씬 큰 문제라고 본다. 이번 개정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니다. 경찰은 그나마 임용 때 형법·형소법을 공부하고 승진 시험도 본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는다. 특사경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다. 순환 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법권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특사경은 인허가, 과태료, 행정조사 같은 강력한 행정 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의 변화 폭은 (경찰과 비교해) 특사경 쪽이 훨씬 급진적이다. 경찰은 2021년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한 번 옮겨왔는데, 특사경은 중간 단계가 생략됐다. 게다가 경찰은 그동안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통제받았지만, 특사경은 '이 사람 입건할까요? 말까요?'처럼 수사 시작부터 검사에게 물었다.보완장치도 경찰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 사건은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데, 특사경 사건은 그 분야를 대신 수사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전건 송치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건 사후 검토일 뿐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할 방법은 없다. 특사경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대로 교육받고, 형사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짧은 실무 교육으로 때우면 안 된다.▶박 변호사: 가장 큰 문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불기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행정부처 소속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로 준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의 혼합이 발생하게 됐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준사법 작용이 정무적 고려와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강 변호사: 경찰의 부실·편향·암장 수사를 독립된 다른 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검사는 경찰이 보여준 기록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없는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 수사관의 이해충돌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편향된 경찰 수사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다른 기관의 직접적인 재검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시키고 공소청에는 종이 위의 요구권만 준다면, 이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이 될 수 있다.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기준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줄어드느냐에 있어야 한다. <끝>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이후 나타날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도주호 변호사는(법무법인 LX)는 "검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감독관'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반면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서류 중재자'가 된다면 인권 보호 관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검사가 간략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을 개정 형소법의 가장 큰 변화로 지목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점에선 세 변호사 의견이 일치했다. 또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의도적 사건 왜곡이나 '암장'을 막기에 개정 형소법의 대안이 부실하다는 것에도 한목소리를 냈다.도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일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수사팀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경찰과 검찰, 판사 출신인 세 변호사는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형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대]는 세 변호사에게 동일한 10가지 질문을 던졌다.-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만 남았다.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앞으로 생길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검찰 단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개정법에서 검사는 면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사로서 사건 방어 전략의 무게중심이 경찰 단계로 완전히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다투다 안 되면 검찰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승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실감할 변화라고 생각한다.다만 검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바뀌었을 뿐이다. 대부분 검사 역할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포지션이 바뀐 것에 가깝다고 본다. 직접 수사를 못 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관리하는 자리에 선 것이다. 개정법에 검사의 객관의무가 새로 명문화됐다.(제246조의2) 경찰 수사가 중대하게 위법하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예전처럼 경찰과 검찰이 한 방향으로 '이 사람 나쁜 X이다'하고 밀고 나가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는 '수사의 감독관'으로 자리가 옮겨졌다고 생각한다.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스스로 간략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다. 특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변화됨에 따라 수사 총량이 증가할 테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지체될 우려가 있다.▶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장 중대한 변화는 경찰 수사의 오류·부실·편향을 다른 수사기관이 직접 바로잡는 '마지막 교정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36년 동안 법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심사하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그 기록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기록을 읽고 법률만 적용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고, 누락된 계좌·통신·디지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과 진술의 모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개정 형소법에선)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수사의 허점을 발견해도 직접 메울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 그 결과 경찰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재수사, 검사의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건 핑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되는데, 기소에 책임을 지는 검사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다.-검찰은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할 경우 규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기관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보완 조치라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검사의 관서 지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저도 수사팀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팀이 맡던 사건이 다른 팀이나 다른 관서로 넘어가는 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징계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팀 평가 및 관서 실적과 직결되고, 무엇보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경찰에 수사의 완결성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하지만 사건 암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관서를 바꾸려면 '그 관서에서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송치기록만 보고 해야 한다. 암장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한다고 해도 중수청은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인력도 이제 막 채우는 단계다. 당분간 모든 사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건을 새 기관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니 관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다. 즉, 이번 조치들은 평상시 경찰의 수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를 잡아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보완해가며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박 변호사: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을 직접 조사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판사도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을 직접 대면해 심증을 형성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반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타 수사기관이 진행한 사건을 중간에 갑자기 개입하게 된 수사기관이 책임 있게 보완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강 변호사: 다른 수사 관서 지정, 경찰 징계 요청은 필요한 장치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려면 우선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중요한 증거의 존재 자체를 기록에서 빼거나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검사로서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빠진 것을 채우라고 요구하라'는 구조다. 특히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구속 기간이 임박한 사건의 경우, 관서 변경과 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경찰의 이해충돌이나 의도적인 증거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해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의신청에서 중대한 수사 누락이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고 수사 기간 제한, 별건 수사 금지, 사후 심의위원회 검증 등을 의무화하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조치도 신설됐는데, 이 정도면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가장 실질적인 진전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록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확인한 뒤 다툴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서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한 수사 결과 내용이 길어야 한두 페이지다. 법원 판결문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하고, 기타 주장이라도 한 줄은 적어야 판단 누락이 되지 않는다. 수사 결과 서류에는 지금까지 그런 점이 부족했는데,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자료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정서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기록을 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기관은 힘들어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 수십 가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는 허황한 것도 많다. 그걸 다 판단해서 적으려면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경찰에 그만큼 권한이 주어진 것이니 그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박 변호사: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반복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고, 기소율 저하 및 무죄율 증가로 피의자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에 일정 부분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의신청권이 허용되는 고발인 중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사 지연 시 경찰이 수사 경과 및 수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강 변호사: 방향은 옳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사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이의신청하라는 것은 사실상 눈을 가린 구제 절차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뒤에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처럼 증거 소실과 보복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너무 늦다. 긴급 사건은 훨씬 짧은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둬야 한다. 둘째, 이의를 제기 받는 주체가 같은 수사 관서의 장이라면 내부적인 자기 검증에 그칠 수 있다. 수사관서 장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공소청이나 별도의 외부 심의 기구에서 재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포괄적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만 가리고 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신속한 불복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피해자 보호는 권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률로 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이 생긴다. -피해자 단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 수사 기간이 늘어났는데(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 2020년 142일→2024년 3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수사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3개월 기한은 이미 수사 준칙과 경찰 내부 지침에 담겨 있다. 지금도 그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법률에 옮겨 적는다고 결과가 달라질지 의문이다. 결정적으로 이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건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수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에 있다. 현재 수사관 한 사람이 30건, 40건씩 사건을 굴리고 있다. 인력이나 사건 배당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기한만 정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걱정되는 역효과도 있다. 기한이 성과 지표가 되면 서둘러 결론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서둘러 내리는 결론은 대체로 불송치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오는 10월 이후가 더 걱정이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개정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 검찰에 쌓인 미제 사건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들이 시행일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넘어갈 것이다. 경찰은 원래 들고 있던 사건에 더해 이 물량(검찰의 미제사건)을 받게 된다. 아마 시행 초기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박 변호사: 기존 형소법에도 고소, 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훈시규정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에는 검사들의 사직과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한 근무 인력 감소로 1년 이상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공소청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선에서의 사건처리 지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변호사: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한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숫자만 정한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지 않는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인력·예산·사건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3개월은 또 하나의 권고적 목표에 그칠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건 처리에 3개월을 넘길 경우 ▲담당자가 지연 사유와 향후 수사계획을 사건 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거나 ▲상급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기간을 넘기면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자동 재배당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 사건·전문 사건·대형 경제 사건을 구분해 처리 기한을 차등 지정하거나 ▲장기 미제 사건과 보완 수사 반복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인력과 절차는 그대로 둔다면 사건 지연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사건 피해자만큼 피의자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가 제한됐는데, 이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도 변호사: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사하는 기관과 청구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의자 방어권 측면에서 더 의미 있는 조항은 개정법 제201조 제7항과 제8항이다.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법 규정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같은 조항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 구속이라는 큰 갈림길에서 검사가 수사기관과 대상자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구속해야 할 사정을 듣고, 피의자에겐 수사 절차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등을 들어 감독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 면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정보 격차 문제는 남는다. 대형 로펌이라면 사건 흐름을 보고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공소청에 의견이나 서면을 내는 예측 변론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자기 사건에서 언제 영장을 신청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알려줄 수도 없다. 결국 이 제도는 검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줘야 (피의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긴다.▶박 변호사: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청구 여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강 변호사: 경찰이나 중수청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심사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는 남는다. 이 구조가 피의자 인권에 유리한지는 검사의 영장 심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기관과 영장 청구기관이 분리되면 경찰의 신청을 검사와 판사가 이중으로 심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 기록만 보고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사의 심사는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청구 전 의견서와 반대자료를 제출할 권리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심사할 의무 ▲영장 재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는 제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핵심 수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반복 영장 청구 시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피의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영장 서류 중개자가 된다면 오히려 중요한 인권 보호 관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의 길을 묻다] 2편 계속.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했다가 보험개발원에 적발됐다. 보험개발원은 A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해당 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5월 경찰 통보로 A씨 위치가 파악됐고, 검찰은 A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으나 조사 당일 그는 다시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단 하루 남겨놓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약식 기소했다.만약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특사경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23년 3월 대구지검이 관내 특사경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청송군 소속 교통 특사경 사건 처리 기록을 살펴보니 각각 120건, 92건, 74건 등 모두 286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수사하던 전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사건의 무려 32% 수준이었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에는 관련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일부 사건 기록은 아예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식품·의약품, 환경, 노동, 산림 등 전문적 행정 분야의 법 위반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 공무원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사경 제도는 지속해서 확대돼 왔다. 그때마다 수사권 통제가 어렵고,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마지막 방파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었다.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하에 진행돼 온 것. 하지만 지난 4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그 대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만 남았다.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방안은 오히려 사라진 것이다.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진 '지휘권 공백' 속에서 기관장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다시 요구하는 형국이다. 수사를 잘못 진행했다간 자칫 특사경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사경, 80% 이상이 3년 미만 경력자━1956년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된 이후 특사경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2015년 1만7117명에서 2018년 처음 2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경찰통계 연보에 나온 경찰 수사 인력(1만8207명)보다 많은 수치다. 특사경은 정부 부처 34곳과 지자체 17곳 등 수많은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이들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 수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특히 특사경은 순환보직 특성상 짧게는 6개월, 길어도 3년 이내에 대다수가 자리를 옮긴다. 행정 전문성은 있을지라도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구조다. 수사 절차나 증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사는 지연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수사를 틀어쥐고 끌고 가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난다거나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암장'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하에 특사경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선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수평화하면서 '지도와 조언'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도와 조언'은 기존 법체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법률용어다. 그 의미가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도 알지 못한다. 당연히 효력을 따지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쓰지 않은 표현인 만큼 법적 용례도 찾기 힘들다.문제는 '지도와 조언'의 모호성만큼 수사의 책임 소재 자체도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명확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특사경이 검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강지식 변호사(법무법인 백송)는 "지도와 조언은 특사경이 먼저 요청하는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어 수사에 허점이 생기더라도 검찰 송치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의 안전망이 없어진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의 수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법령에 남아있는 '지도'라는 용어를 근거로, 검사가 지휘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선 '지도와 조언'을 포함해 검사와 특사경 간 협력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행정 기관장이 특사경 수사 지휘권 행사하나━특사경 수사의 책임성 못지않게 위축될 수 있는 게 수사의 독립성이다. 검사의 지휘권 조항이 없어지면서 특사경 지휘권은 공백으로 남았다.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9조에선 소속 상관(상사)에 대한 직무상 복종 의무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을 포함해 특사경의 어떤 상관도 검사 지휘를 무시하고 복종 의무를 내세울 순 없었다. 하지만 견제 장치가 사라진 만큼 기관장 등 상관의 수사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특히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과 특사경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경우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의 장(長)이 갖고 있다. 특사경의 기관장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장이다. 즉, 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이 개별 사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이들이 개별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경우 특사경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상급자라도 특사경이 아닌 경우 수사 내용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사경 수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문제는 형소법 개정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특사경들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자칫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을 포함한 수사관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내렸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으로 입건된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은 모두 167명에 이른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형소법에선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수사 자체를 덮을 때는 검찰도 확인이 어렵다"며 "검사의 '지도와 조언'의 범위와 효력,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특사경이 거부할 권리 등을 법률로 보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의도가 가장 핫하다고 해서 수업 마치고 왔어요."지난 6일 오후 9시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불야성을 이뤘다. 폐장을 1시간 앞뒀지만 수백 명이 DJ 부스 앞 중앙수영장을 가득 메웠다. 대부분 20, 30대 남녀였다. 국민 수영복인 래시가드를 입은 이들은 드물었다. 수영복 차림으로 몸매를 한껏 과시했다. 상반신에 큼직한 문신을 한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 물속에선 수영 대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 기차놀이를 하거나 강강술래를 하는 무리도 있었다.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장료는 단 5000원. 물놀이는 기본이고 야간엔 DJ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음악에 맞춰 물을 뿌리는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하나 같이 이런 해시태그가 날린다. '가성비 워터밤'. 워터밤은 물총을 쏘며 가수 공연을 관람하는 대표적인 성인 여름 페스티벌이다. 보통 워터밤 행사의 입장료는 16만원 안팎. 워터밤에 한 번 갈 돈이면 한강공원 수영장에선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다. DJ 공연은 공식적으로 금·토·일 사흘간 열리지만, 평일 저녁인 이날에도 심장을 때리는 리드미컬한 음악 소리가 수영장을 흔들었다. 가수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후렴구가 흘러나오자 떼창과 함께 물세례가 시작됐다. 후렴 구간에서 서로를 향해 물을 뿌리거나 팔로 첨벙거리며 물을 튀기는 것이 이곳의 암묵적 규칙이다.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수영장을 찾은 임모씨(51)는 "아이들도 어른들 무리에 끼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 즐겁다. 에너지 넘쳐 보여 보기 좋다"고 했다. 반면 중앙수영장 옆 유아용 수영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6세 딸과 온 여성은 "처음엔 중앙수영장에서 섞여서 놀았는데, 물을 너무 뿌리고 아이 위로 공을 주고받아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싶어 이쪽으로 옮겨 왔다"고 말했다. 밤이 깊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빠져나가자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밤 9시 30분 '수영장 안에서 나가라'는 안내가 나오자 물 밖으로 나온 남녀들은 본격적으로 헌팅(즉석만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 남성은 인근 파라솔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불쑥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청년들이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참 대화를 나눈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남성은 여성에게 손을 흔들었고, 각자 함께 온 친구들에게 돌아갔다.한 여성은 근처에 앉아있던 맞은 편 외국인 남성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여성이 웃자 이 남성은 손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한 탁자에선 라면을 먹던 남녀 5명이 서로 어색한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곳 안전요원은 "전에 양화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일했는데, 여의도 수영장은 그곳과는 분위가 확실히 다르다"며 "이곳에선 헌팅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을 두고 '헌팅 성지', '헌팅포차가 된 한강공원', '여자친구가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간다고 하면 보낼 거냐?'와 같은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많은 젊은 성인 남녀가 몰리면서 성추행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또 다른 안전 요원은 "10~20대 여성들에게 성추행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후렴구에 맞춰 물을 뿌릴 때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 그 틈에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비키니 끈을 풀고 간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에도 (성추행 민원이) 두 건 들어왔다"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개장일인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관련 신고는 ▲성범죄 3건 ▲기타형사범 4건 ▲소음 3건 ▲실종 1건 ▲청소년 비행 1건 등 모두 12건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여의도공원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여의도 한강공원은 수영장 화장실에 '성범죄 OUT.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범죄'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이용객 제한이 없는 데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서울시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DJ 공연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민원 때문인지 지난 6일에는 싸이와 빅뱅 등 유명 가수의 노래만 선곡됐다.쓰레기 분리 수거통이 마련돼 있지만 파라솔 밑에는 이용객이 두고 간 수박과 음료수병 쓰레기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 6일 늦은 오후 방문한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선 제대로 치우지 않은 라면 용기 주위로 비둘기 서너 마리가 모여들기도 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9도. 폭염이 계속되고 인파가 몰리면서 "수영장 물이 따뜻하다", "수질이 안 좋다"와 같은 민원도 많이 제기된다. 뚝섬 한강공원 관리소는 사무실 외벽 전광판에 '수질 현황'과 '대장균 검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불만을 잠재우진 못한다.중학생 자녀 2명과 뚝섬 수영장을 찾은 안모씨(50)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는데, 물이 뜨겁고 수질이 안 좋은 것 같다"며 "2주 전에도 왔는데 집에 가니 가족 모두 두드러기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일 아침 소독제를 뿌리고 여과기를 돌려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뚝섬·여의도·잠실·광나루·난지·양화 등 한강공원 수영장 6곳을 찾은 이용객은 30만6958명에 이른다. 한강공원 수영장은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몰리는 만큼 안전관리와 수질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들끓게 하는 '가마솥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폭염 에티켓'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쾌지수가 폭발하는데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며 쩔쩔맨다. 대표적인 게 ▲에어컨 ▲양산과 손선풍기 ▲복장 논쟁이다.━여름엔 이것 때문에 꼭 다툰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에어컨을 두고 손님들끼리 맞부딪힌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식당에 막 들어온 여성 손님이 "실내가 너무 춥다"며 사장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청하면서 손님들 간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린 손님들은 "왜 에어컨을 끄냐"며 항의했고, 이내 손님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대다수 네티즌은 "더운 사람이 옷을 더 벗을 수는 없지 않나.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 겉옷을 갖고 다녀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춥다고 느낀 손님이 온도 조절도 요청하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면박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잖았다.온도 차이로 인한 '에어컨 갈등'은 여름철 단골 메뉴. 대표적인 곳은 지하철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불편 민원 101만여 건 중 냉난방 민원이 78.4%(약 79만여 건)를 차지했다. 전체 불편 민원 중 냉난방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65.3%, 2023년 76.9%, 2024년 80.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특히 오전 출근 시간대와 오후 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도가 높아지면 어김없이 '덥다'는 민원이 집중되는데, 냉방기를 세게 트는 순간 일부 승객들의 '춥다'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객실에 탑승하더라도 승객 별로 체감온도가 다르다 보니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발생해 고객센터 상담사들과 승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고 전했다. 냉난방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작 중요한 긴급 민원 대응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다고 했다.사람마다 체감온도가 크게 다른 이유는 기초대사량과 체격 차이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 당뇨병·소화기·신장질환 연구소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 낮은 기초대사량과 작은 체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낮아 그만큼 열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한다. 체구가 작은 사람일수록 열 발생량이 적어 추위를 더 쉽게 느낀다. 연구 주저자 로버트 브리히타 박사는 "마르고 체지방률이 낮은 남성 역시 체구가 큰 사람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탈 수 있다"고 했다.신체적 차이로 체감온도 역시 다른 상황에서 모든 민원에 맞춰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여름철에는 24℃로 실내 온도를 맞추고 있다며 승객들이 각자 체감에 따라 열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열차 내 냉기 흐름에 따라 객실 중앙부 온도가 가장 높고, 객실 양쪽 끝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위를 느낀다면 일반칸에 비해 1℃ 높게 운영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폭염 필수 아이템인 양산이 흉기?━극심한 무더위에 휴대용 손선풍기와 양산은 이제 외출 필수품이 됐다. 문제는 장소와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더위를 식혀주는 '효자템'이 누군가에게는 '민폐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지난달 소셜미디어에는 "접은 양산을 옆으로 눕혀서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하루에 4명이나 봤다"며 "제발 세워서 갖고 다니면 안 되냐"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00여 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큰 공감을 얻었다. 네티즌들은 "지하철역 사람 많은 계단에서도 양산을 앞뒤로 흔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버스 계단에서 양산 끝에 찔릴 뻔했다"는 등의 경험담을 공유했다.가로로 든 우산이나 양산에 찔릴 때 충격은 생각보다 세다. 지난해 3월 일본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앞뒤로 흔드는 우산에 부딪혔을 때 충격 강도를 측정해보니, 두께 약 1.6㎜ 유리가 깨질 정도였다. 도쿄도는 "사람의 눈이나 얼굴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명이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떠오르면서 휴대용 손선풍기의 모터 소리는 새로운 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요한 열람실 안에서는 작은 모터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강풍'으로 틀어놓는 이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측에서는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한다.지하철 등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손선풍기를 틀었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손선풍기 뒤 모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도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사자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선풍기에 머리카락을 다 뜯길 뻔했다"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손선풍기 쓰는 건 십분 이해하는데, 남의 머리카락 끼는 건 신경 좀 쓰라"고 적었다. B씨는 소셜미디어에 한 페스티벌에 갔다가 한 사람이 손선풍기를 켜고 팔을 휘젓는 바람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손선풍기에 감겼다는 후기를 적기도 했다.━반바지 착용이 '다리털 괴롭힘'?━'회사에 출근하면서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상의, 슬리퍼와 크록스, 지나치게 짧은 핫팬츠, 나시 등을 입는 이들을 보고 놀랐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의 조회수는 8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하게 입는 게 뭐가 문제냐.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 어떻게 입든 '님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는 의견과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는 이들이 맞서면서 '복장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복장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여름철 에너지 절약 정책의 하나로 기업들에 넥타이와 정장 대신 티셔츠와 운동화, 반바지 등을 권장했다. 그러자 일부 여성들은 반바지를 입은 남성 동료의 다리털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항의했고, 온라인에서는 정강이 털을 뜻하는 '스네게'와 괴롭힘을 의미하는 '하라스멘토'를 합친 신조어 '스네하라(다리털 괴롭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이를 두고 사회심리학자인 우스이 마후미 니가타세이료대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던 다리와 체모가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공적 관계와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느끼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종현 나눔경영컨설팅 대표는 "예전과 달리 회사에서 옷차림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라며 "일에 불편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편안한 옷차림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상의를 벗고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달리는 러너들을 두고도 에티켓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강공원 곳곳에는 '상의 탈의 금지'나 '웃옷 벗기 No'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다. 이를 두고도 "아이들도 함께 즐기는 공공장소인 만큼 심한 노출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이들과 "조금만 뛰어도 땀이 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로 심한 노출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다 노출만을 이유로 처벌하긴 힘들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공공장소 에티켓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빠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후 27년째다. 오래전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다. '조건부 석방' 제도 얘기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도 '조건부 석방' 도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검찰 권한 축소에 집중되면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요건 추가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법 절차 전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작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신구속 제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구속 또는 기각 아닌 제3의 선택지 필요━조건부 석방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공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주거지 제한 등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와 동시에 석방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된 뒤 신청하는 구속적부심, 보석 제도보다 인신 구금 기간이 매우 짧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꼽는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 원칙을 실현할 제도라는 것이다.현재 판사는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는 양자택일만 할 수 있다. 구속과 불구속 사이 중간 선택지가 없다 보니 피의자의 다양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도 구속할 수밖에 없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사람이 구속되자 방문요양원 관계자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이미 선진국에선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사법 통제'를 운영한다. 피해자 접근금지, 거주지 제한, 정기 출석 등 의무를 부과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재판 전 예심 단계에서 내려진 자유 제한 조치 3만767건 가운데 사법 통제가 53%로 가장 많았고, 미결구금(구속) 44%, 가택 전자감시 3%였다.미국도 재판 출석과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1~2018년 연방지방법원의 불구속 피고인 중 79%가 조건부로 석방된 이들이었다. 이들 중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비율은 1%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흔히 원활한 재판을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구속되면 직장생활도, 자녀 양육도 중단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도 어려워진다"며 "조건부 석방은 판사의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직장과 집을 오갈 수 있게 해주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공범과의 연락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 권한 축소 논의에 밀려 또 입법 좌절━'조건부 석방'은 피의자 사정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판사가 '맞춤형 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에 법조계에선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후 국회에는 6번 이상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3년 12월 취임 당시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이번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1차례 열리는 동안 조건부 석방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전체 소위 회의 시간은 46시간 12분에 달했는데, 조건부 석방 논의는 단 2차례,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되다가 결론 없이 끝났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검사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검찰 권한 축소에 할애됐다.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건부 석방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많지만, 입법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를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검사 수사권 폐지 등)에 묻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것으로 조건부 석방 논의는 끝났다.법사위의 한 위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여권 법사위원들 간 합의가 있었지만, 조건부 석방은 제도를 잘 모르는 의원도 있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면서 검경 간 '수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조건부 석방 도입 앞서 전자발찌 실시간 추적 강화해야━'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쪽에선 피의자가 조건부로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다만 조건부 석방 주장이 힘이 실린 계기는 역설적으로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었다. 당시 범인 전주환은 피해자인 동료 역무원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만약 당시 조건부 석방 제도가 있었다면 그를 풀어주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을 때 조건부 석방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조건을 붙이더라도 피해자가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석방 제도가 안착하려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전자장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현창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구조다. 문제는 두 기관이 업무를 나눠 맡다 보니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피의자 위치를 알려줘야만 추적이 가능한 체계다.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관리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자장치 감독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1년 17.7명에서 2025년 20.7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내부 규칙에선 '1인당 10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 인원은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발찌 관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일각에선 모든 범죄에 조건부 석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는 조건부 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공소 기각 사유 확대'다. 공소 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범죄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최근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사유 중 하나인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사는 다시 자신의 서명을 넣어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법률 규정 위반'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폭행,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할 때 법원은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런 4가지 사유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형소법에 2가지 사유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추가한 2가지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기각을 위해 만든 조항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여권에선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별도로 법조계에선 모호한 법률 요건으로 인한 소송 지연을 우려한다. 재판이 길어지면 법률 비용이 늘어난다. 그사이 사건 관계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과거'에 갇힌다. 공소 기각 사유 추가가 정치적 논쟁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사법부도, 법무부도 부정적 의견 냈지만…━개정 형소법의 국회 통과를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냈다. 기 차장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피고인한테 불이익을 준 경우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표현으로 판례가 정립되어 있다"며 "현행 판례에 의해 계속 해석했기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에) 담으면 저희가 심리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기 차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한 뒤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4년 뒤인 2014년 같은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혐의를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을 계기로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세워졌다. 다만 기 차장은 이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순간, 재판 때마다 피고인들이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주장하며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도 같은 논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나와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일탈'이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개정안의 불확정된 개념을 토대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 기각 사유 두고 초기 혼란 불가피━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과 '현저한'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며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의 수많은 법률 조항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중대한'과 '현저한'이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맞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공소권 남용 판례에선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앞부분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지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만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이진수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판례에 비추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문제는 이로 인해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불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이창현 교수는 "향후 판사들이 판례보다 더 관대하게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해석해 적극적으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공소 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소 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 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새로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어느 정도에 이를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년간은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사법 절차 지연 사유만 차곡차곡 쌓는 형소법━공소 기각 사유 추가에 사법부도, 행정부도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해 동의·부동의 정도만 받고 바로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는데, '위법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사유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며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문제는 이런 변화가 좋은 현상이냐는 것이다. 김 의원 말대로 상당수 피고인은 앞으로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유무죄를 다투기에 앞서 공소의 정당성부터 따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무죄만 다툴 때보다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대한 위법 수사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밝혀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된다.한 재경지법 현직 판사는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건 피고인이 입증해서 공소 기각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텐데, 그 시간 동안 재판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가뜩이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형소법이 바뀌면서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재판을 지연시킬 공소 기각 사유까지 추가되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형소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공소 기각은 원칙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번 개정으로 불명확한 사유가 추가됐다"며 "피고인들은 거의 모든 중요 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먼저 주장할 테고,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먼저 심리함으로써 재판은 더 길어지고, 피해자는 유무죄 실체 판단을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 홀로 거주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 김성수씨(가명·45)는 2024년 5월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 두 달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놓인 잔돈보관함에서 2000원을 꺼내 쓰고 같은 해 1월15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누군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가지고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수사기관은 김씨에게 절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통지문에는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불복하시는 분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의 지능은 8세 수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문 내용을 전혀 이해 못했다. 수사기관에서 날아든 우편물은 뜯기지 않은 채 집안에 쌓여갔다. 장애인지원기관 직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온 통지서들을 뒤늦게 발견했다. 직원 A씨는 "발달장애인이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기록이 없어 문서로만 판결문이 송달됐고, 결국 이의신청 기간도 지나 버렸다"고 말했다. 만약 약식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벌금을 감경받았을 수 있다. 또 경찰이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지적 장애라는 정상 참작 사유로 선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지난 6월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먹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형사소송법, 발달장애인법 등 국내 법률과 국제협약에 두루 보장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받고 처벌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발달장애인인가요?' 첫 질문부터 시작되는 방어권 공백━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 20곳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개별 면담했다. 직권조사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때 시행하는 조사다. 2022년부터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형사상 적절한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것.직권조사 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처음 묻는 말부터 이들을 불리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상 "당신은 발달장애인인가요?"라고 확인한 뒤 범죄사실을 묻는데,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닙니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소지한 장애인복지카드에는 통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적혀있다. 직권조사에서 면담자 127명 중 발달장애인 개념을 이해한 경우는 39명에 불과했다.또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많다. 직권조사에 참여한 인권위 조사관은 "의도에 맞춰 대답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해한 것처럼 대답해 장애가 심하지 않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직권조사 시 면담자 127명 중 수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27명(21%)뿐이었다. 나머지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은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홀로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한다. ━전담 경찰관 대폭 늘렸지만, 헛바퀴 도는 지원━"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늦게 도망치고, 가장 먼저 체포되며, 가장 빨리 자백한다."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발달장애 피의자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친다는 생각을 못 할 뿐 아니라 순응하는 성향 때문에 유도신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는 신뢰관계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전담조사관 제도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는 '경찰이 장애인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뢰관계인이 경찰에 도착했을 땐 1차 조사가 끝난 경우가 많은 데다 설령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나 소통 전문가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통역'을 지원하듯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게 '진술조력인 제도'다. 하지만 현재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인 피해자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의자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경찰청은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담경찰관을 대거 지정했다. 2022년 2256명이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이듬해 4666명으로 2배 늘었다. 2024년에는 1만명이 넘어 인권위 권고 이후 2년 만에 전담 경찰관을 4배 이상 늘렸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1만731명으로 전체 경찰 인력(13만1297명)의 8.2%에 달한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 매뉴얼 등을 익히도록 하고, 사이버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내지 1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는 데다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라지만 모두 일반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구조에서 이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발달장애인, 청소년 사건 다루듯 관점 달리해야"━발달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제도 개선방안 역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거나 형식적으로 마련돼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제도가 겉도는 이유다. 특히 신뢰관계인 동석과 같은 간접적 조력 제도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법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지난 6월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먹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발달장애인 지원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잘 보여준다. 당시 2명 가운데 1명에게만 전담 경찰관이 배정됐다. 이들은 5세 미만의 지능임에도 조서에는 주소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대목도 있다. 가족들은 경찰 조서에 실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초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발달장애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손영현 전 국선전담변호사는 여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망설임 없이 "무관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만드는데 규정이 작동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사건 처리 지침을 수사 현장에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청소년 보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다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연령을 고려해 청소년과 같은 관점에서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할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