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아내! 사망하게 한 거 인정하느냐고요!"지난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조모씨(90)의 살인 혐의 첫 재판. 재판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재판장이 언성을 높이자 조씨는 그제야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7월21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8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연녹색 수형복 차림의 조씨는 구치소에서 보청기를 잃어버렸다며 법정에서 받은 헤드셋을 연신 매만졌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소" "말뜻을 모르겠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정) 절차만 마친 뒤 10여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방청석에 자리한 가족은 새 보청기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구치소 측은 보청기 관련 기록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필담은 가능하다. 저도 면담할 때 메모지에 (용건을) 적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보청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법정 모니터에 질문을 타자로 쳐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은 (피고인이) 잘 안 들린다고 하니 진행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고령 피고인은 늘어나는데, 사법 조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피의자는 2011년 6만8836명에서 지난해 15만4832명으로 2.2배, 71세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도 같은 기간 2만5041명에서 6만7006명으로 2.7배 늘었다. 고령 피의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382명에서 1120명으로 2.9배 증가했다. 구금된 고령자도 급증했다.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수용자는 5701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2017년(2541명)보다 2.2배 많다. 고령층에게 청력 저하는 흔한 질환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된 유병률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 중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질병 등으로 재판 참여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동 보조 인력, 휠체어·헤드셋·확대경 같은 보조기기,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한다. 속기사가 입력한 내용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는 문자 통역도 있다. 각급 법원은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진술 조력인' 제도를 고령의 피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술 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한 제도로,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다. 임성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무기 대등의 원칙(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경찰이 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그 공백 기간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벌어진 '미세한 틈'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김모씨(26)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 길거리에서 아내 A씨(23)를 납치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A씨를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났다가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배우자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다. 김씨가 지난 8월22일 경찰에 별거 중인 아내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A씨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7일 김씨 부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문제는 용산경찰서에서 받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9월30일로 만료됐는데, 수원권선경찰서는 10월6일에야 법원에 추가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접근금지 조치가 풀린 사이 김씨가 아내를 상대로 납치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장모가 살해당한 것이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의 경우 법원 결정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한이 끝나기 전 추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접근금지 기간 김씨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 추가 접근금지 조치 필요성을 따져본 뒤 지난 6일에 재신청했다"며 "스마트워치 지급 등 A씨의 신변보호 조치는 연장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김씨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지난달 15일 이후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에게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지급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충전을 하지 않아 스마트워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매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구두로 확인해왔다. 피해자로부터 '잘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경찰의 수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김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경기 군포 소재 사회복무 장소와 자택 등을 세 차례 찾았지만, 김씨를 만나지 못해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피의자 조사 역시 당초 출석하기로 한 이달 10일 김씨가 나오지 않자 13일로 출석 일정을 다시 잡았다. 김씨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에 불응해온 만큼 체포영장을 신청해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긴급 체포 사유가 안 돼 계속 증거 확보를 하려 노력했다. 체포영장 신청 요건(3회 이상 출석 거부)을 고려해 출석 요구도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했다.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과정에서 수사·사법 당국이 허점을 보일 때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은 피의자 김훈(44)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하도록 수사 지휘했지만,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가 이행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지난달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아 살해했는데, 이혼 소장에 피해자 주소가 노출된 게 원인이었다. 2023년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 주소 등을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이 사건 후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 안내를 강화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과 장윤기 사건 이후 지난 8월 여성·아동 관련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새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일부 검찰청이 공소청 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에 나선 기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시범운영 기간 때처럼 폭증한다면 사건 처리 지연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법무부가 지난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시범운영 대상 4곳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80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11일까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2건보다 336건(71.2%) 늘었다. 서울북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4건에서 395건으로 93.6%나 늘었다. 논산지청은 28건에서 69건(146.4%)으로 폭증했다. 대구서부지청은 131건에서 214건(63.4%), 마산지청은 109건에서 116건(6.4%)으로 각각 늘었다. 이 4곳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미리 적용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지양하고 면담으로 확보한 진술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공소청 전환 이후 시범운영 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11만여건 중 경찰이 1개월 안에 이행한 사건은 3만4101건으로 31.0%에 그쳤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는 데 3개월을 넘겼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건은 2만6354건(24.0%)이었다.개정 형소법은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기간을 지키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검사가 면담으로 확보한 진술·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점도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검사가 면담으로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나 자료 확보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경찰이 업무 부담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목격자·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지연과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의 상징이던 '대나무'가 공소청 로고로 다시 사용될 수 있을까.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이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 중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은 기존 대나무 문양을 살린 공소청 로고 시안을 만들어 전국 일선 청의 의견수렴까지 마친 것으로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미 간판 변경에만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는데, 새로운 로고가 확정되면 추가 교체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12일 시대가 확보한 '공소청 CI 의견 조회 안내' 문건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8월31일 전국 검찰청에 공소청 기관 상징(CI)의 글자체를 고르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후보 5개는 모두 기존 검찰의 대나무 문양을 유지하고 그 아래 '검찰' 대신 '공소청'을 넣었다. 각 청이 자체적으로 1~3순위를 정해 9월2일까지 회신하면, 대검은 최다 1순위 시안과 전체 선택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정하겠다고 안내했다. 검찰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공소청 글자체만 바꾸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 당일 적용된 것은 검찰의 대나무 CI가 아닌 임시 태극 문양이었다. 그 배경에는 수장 공석이 자리 잡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중앙 행정기관이 독자 고유 문양을 사용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어서 행안부와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소청 내부에선 기존 검찰 로고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만든 검찰 CI는 대나무의 올곧음을 본떠 다섯 직선을 나란히 배치했다. 왼쪽부터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뜻한다. 위쪽 곡선은 저울의 받침을, 가운데 직선은 칼을 형상화해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런 가치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게 공소청의 기류다.하지만 검찰 로고 유지는 검찰 폐지에 앞장선 여권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소청 직제를 발표하자 여권은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결국 검사 정원 축소로 방침을 바꿨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새로운 CI가 기존 CI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CI일 수도 있다"고 했다.문제는 CI를 확정짓지 못한 사이 '검찰 지우기' 작업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세금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 67개 청사에서 검찰 명칭과 문구를 지우는 비용으로만 이미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청사 내부 안내판이나 각종 기물 등 CI와 함께 변경해야 하는 작업들은 최종 상징이 정해지지 않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새로운 로고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65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임시로 태극 문양을 언제까지 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관 정체성 확립과 예산 절감을 위해 명확한 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수장 부재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열흘 만에 고위직이 감찰을 받는 상황을 맞았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상관이 될 수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 대전환을 맞아 중수청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중수청 내부는 수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과 공직기강 문제에 휩싸인 모양새다.11일 윤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수사가 아닌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5일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자신이 진동균 전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이를 근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초대 중수청장)가 되면 안 된다.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라며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이 사건을 조사한 만큼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임 청장은 지난 6일 출근길에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 (김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론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안다"며 공개 비판했다.임 청장은 오는 14일 열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임 청장은 지난 8일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 강경파들이 연일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임 청장까지 나서 김 후보자를 내부에서 흔들자 정부는 '감찰'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하지만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과거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한 뒤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문제"라고 적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피해자 A씨는 자신을 오래전부터 스토킹해 고소한 전 연인 김상수(52)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상수는 흉기를 들고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112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2시51분9초. 경찰은 3분54초만인 오전 2시55분3초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상수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연락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출동 시간 3분대는 경찰이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가는 최단 시간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스마트워치가 지닌 물리적 한계다. 가해자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위험이 목전에 다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수동적인 신변보호에 머물 게 아니라 가해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강력범죄 피해는 살인 8건, 살인미수 10건 등 모두 1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고 접수와 경찰 현장 도착 시각이 확인되는 5건의 평균 출동 시간은 '4분32초'였다. 지난해 전체 112 신고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인 '5분14초'보다도 42초 빨랐다. 지난 6월 부산에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스마트워치 신고 후 경찰은 3분1초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역시 범행을 막지 못했다.스마트워치는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긴급한 스마트워치 신고는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코드0(제로)'으로 분류되지만, 경찰이 피해자를 일대일로 상시 보호하지 않는 이상 신고부터 출동 사이의 간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보완책이 강력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경찰도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토로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수사관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필요한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최후의 보루가 스마트워치인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더 많은 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신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가해자가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어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스마트워치가 범행 당시 제대로 활용됐는지 사후 점검도 미흡하다. 지난 3년8개월간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 중 강력범죄 피해를 본 18건 중 13건에 대해 경찰은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건지, 누를 틈도 없이 범행을 당한 건지, 버튼을 눌렀지만 기기가 오작동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스마트워치가 강력범죄 예방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피해자 안전을 위해서는 가해 우려가 있는 피의자 신병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1만6590명 중 구속은 3.1%(516명)에 그쳤다. 교제폭력 구속률도 2.5%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324건 가운데 법원은 106건(32.7%)만 인용했다.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1개월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도 같은 기간 신청된 1219건 가운데 법원은 499건(40.9%)만 받아들였다.이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이나 전자발찌 부착 인용 등을 판단할 때 범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생활 동선이 노출돼 범행이 반복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 2021년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김상균 백석대 범죄안전문화연구소장은 "관계성 범죄는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일일이 증거로 남기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판단 과정에서 이런 범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깨졌을 때, 남겨진 이의 상처에 대한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이라고 설명해왔다.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법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 재판정에선 위자료 기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5000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지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면서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은 위자료 상한 공식을 깨는 촉매가 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최 회장의 유책 행위, 별거 이후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종합했을 때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2024년 대법원 세미나에서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원에서 1999년 5000만원, 2015년에는 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이혼 평균 위자료는 1991년 2305만원에서 2014년 2416만원으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 1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김 원장은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이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3년 6월에도 아내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맡아 1심에서 3000만원이던 위자료를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법원의 위자료 액수 인상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2년 전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도 위자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부정행위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명확할 때 위자료 4000만~5000만원이 나오는 판결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했다.실제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생전에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유족에게 반환을 요구한 상간자 사건 등에서 법원은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가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하고 싶어도 청구액이 3000만원이면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없어 최근 판사에게 충분한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 청구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위자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수천만 원 차이가 경제적으로 거액은 아닐지라도 판사가 30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법원이 엄중히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가사 재판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이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실제 재판에선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고 전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혼인 파탄 직전이나 직후에 증여·상속을 받아 보유 기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산 집이나 자산은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며 "다만 애초 소유했던 사람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할 뿐, '아예 안 나눈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사·육아·재산 관리 등 경제적 소득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부부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남편 부모의 증여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인 아내가 청소하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가사·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 역시 재산 분할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도 커진다. 최경혜 변호사는 "부부 양쪽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든지, 친정이 잘 살아서 생활비를 매달 1000만원씩 지원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최근 이혼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간호사 A씨가 일하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센터'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도 안 간다"고 단언했다. 선배 간호사에게 뺨을 맞은 후배 간호사가 센터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 간호사의 근무 병동을 옮기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은 탓이다. 가해 간호사는 옮긴 병동에서도 후배에게 폭언을 일삼는다고 A씨는 전했다.신규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당해도 간호사 4명 중 3명은 참고 넘어간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병원마다 만들어졌지만, 병원 내부의 기구인 탓에 신고해도 별 변화가 없다는 무력감이 병원 현장에 팽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3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2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간호사 863명의 76.4%(659명)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무대응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대응한 간호사 204명 역시 68.1%가 '신고 이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지난 6월 태움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는 병원 퇴사 뒤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병원 측은 고인을 괴롭힌 선배 간호사 3명 중 1명만 훈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전담할 외부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와 조사, 징계 등 모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위계가 공고한 병원에선 내부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기 힘들다. 병원 인사·감사팀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태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강씨 사건이 보도된 뒤 지난 7월 SNS에 간호인력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태움 피해 간호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조언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이날 무죄 판결은 명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를 받는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1심은 실형을 받은 반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김 여사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맡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제3자 대납 구조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 다만 오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고의성과 여론조사의 대가성 판단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이번 판결은 같은 맥락인 김 여사 상고심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실제 돈을 건넸기 때문에 재판부가 명씨 증언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제출돼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배우 규탄 집회로까지 번지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탄 집회는 주연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데 이어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브랜드 본사에서까지 열렸다. 경찰은 유씨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6일 안전조치를 가동했다.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이날 버거킹의 국내 운영사 비케이알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서 '암살자(들)'의 상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버거킹의 광고모델은 유씨다. 지난 4일 유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지 이틀만이다. 신자유연대는 오는 31일까지 유씨 자택 앞에서 20명 규모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집 앞 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의) 안전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을 강화하거나 (유씨에 대한)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에 대한 협박 등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청장의 발언이 있은 뒤 유씨 소속사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뿐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문세광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다. 대통령 저격 미수와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문세광 단독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다뤄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영화로 향하던 비판은 유씨를 비롯한 출연진으로 번지면서 영화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영화의 허진호 감독과 배우들이 6일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SNS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와 배우를 위한 안전 조치와 불법행위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소속사인 VAST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암살자(들)'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자녀 박지만씨 등 유가족 쪽의 추가 고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90일의 유예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인지 검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다 인력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청이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수사 중이던 인지·송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계속 수사가 허용된 사건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추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공소청 내부에선 계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설득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유예 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수사에 관한 별도 내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공소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사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원이 많이 줄어 사건 재배당이 대규모로 이뤄졌고, 수사관도 부족해 다른 이들이 맡았던 사건까지 떠안아 과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 송치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소청(옛 검찰청)이 직접 수사해온 인지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가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소환했지만 공소청 출범 전 처분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유예기간 공소청이 어디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공소청은 12월30일까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가 마련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치료견(테라피독)은 여러 시설을 찾아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와 치유를 건네는 개다. 심사를 통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임을 확인해야만 치료견 자격을 얻는다. 영국 브라이턴의 골든 리트리버 '헨리'는 치료견 자격을 얻어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만난다. 슬프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가 곁을 지키고,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는다. 사람에게 온기를 내어주는 헨리는 9년 전 겨울만 해도 한국의 한 개 사육농장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려고 철조망을 지면에서 띄운 사육장)에 갇혀 있었다.2017년 겨울 헨리를 현장에서 구해낸 건 영국인 클레어 배스(47)다. 배스는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영국지사 캠페인 디렉터다. 휴메인은 개농장 폐업과 사육견 구조·입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개 사육 농장주들의 전업을 돕는 '변화를 위한 모델'(Model for Change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헨리가 있던 농장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10번째 농장이었다.배스는 2017년 헨리를 처음 마주할 때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헨리는 오물이 쌓인 뜬장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지난 4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배스는 "그해 겨울 농장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헨리는 다가오는 복날 도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는 몹시 위축되고 낙담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두려운지 눈을 꼭 감고 있었죠. 마치 보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배스는 헨리를 보는 순간 함께 살아갈 사이임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헨리와 친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영국으로 데려온 헨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켄넬(이동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배스와 가족은 켄넬 문을 열어두고 헨리가 스스로 나오길 기다렸다. 힘겹게 밖으로 걸음을 내디딘 헨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녔다. 오븐 문에 비친 제 모습도 무서워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간식을 받아먹고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다. 배스는 "헨리가 처음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다.9년이 지난 지금 헨리는 배스에게 "최고의 반려견"이다. 열 살이 됐지만, 여전히 몸집만 큰 강아지처럼 다른 개와 장난삼아 몸싸움하길 즐긴다. 포옹과 마사지를 좋아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슬퍼한다. 반짝이는 바닥을 무서워하는 것 말고는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 "헨리는 매우 온순하고 친절해서 치료견 자격까지 땄어요. 함께 노인요양원을 방문하면 입소자들은 헨리를 보고 무척 좋아해요. 매사 순수하게 기뻐하며 삶을 온전히 누리는 헨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배스는 개 농장 사육견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 더 많은 '헨리'가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육견은 대부분 키우기 힘든 대형견으로, 사납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 오해라고 했다. "사육견은 힘들고 잔인하게 삶을 시작했을 뿐 사랑스러운 개들이에요. 농장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뿐, 영리해서 훈련과 인내가 있으면 곧 배워요." 헨리만 배우는 게 아니다. 배스도 헨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육견들은 인간의 가장 나쁜 면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육견을 입양해 인간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사랑과 친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헨리는 매일 그 사실을 일깨워줘요."내년 2월7일 개식용종식법(이하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헨리와 같은 행운을 누릴 사육견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2024년 종식법 제정 이후 사육견 46만7712마리 중 44만3329마리(94.8%)가 농장에서 사라졌다. 정부는 대부분 농장 폐쇄를 앞두고 출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남은 2만여 마리도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4개월간 무더기로 도축 후 출하될 가능성이 크다. 사육견을 구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육견의 도살과 출하를 앞당긴 셈이다.시대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입양'을 마지막 대안으로 꼽는다. 직장인 고병진씨(37)는 개 농장 출신 15㎏ 진도믹스 '순미'와 산다. 고씨는 "진도믹스는 얌전하고 짖지 않는다. 이웃들은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지도 모른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진도믹스를 '퍼펙트 도그'라며 좋아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9년부터 해외 입양 이동봉사자로 국내 구조견 25마리를 북미 입양 가정에 데려다줬다. 오는 9일에도 캐나다 토론토로 세 마리를 데려간다.이경동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사육견 입양을 활성화하려면 '이 개는 괜찮다'는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훈련사가 기본 교육과 교정을 거쳐 입양을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학과에선 수업 과정 중 하나로, 구조견을 교정해 인증서와 함께 입양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구조한 사육견을 외부 훈련소로 보내 사회화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지 카라 사무처장은 "(남은 사육견의) 100%가 아니어도 된다. 10%라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국민 임시 보호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한다. 사연이 있는 개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리는 것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금융권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시작 단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사이버범죄 수사 관할 문제에 봉착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란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관할권 정리'가 수사의 첫 관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권 해킹 피해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일 내사 착수한 지 엿새 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총경)이 팀장을 맡고, 총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중국어 기반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인 '아르텍스'(ARTEX)가 해킹에 쓰였다는 의혹을 포함해 수사할 계획이다.문제는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관할 7대 범죄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수청에서 이첩을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첩해야 한다.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수청법상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사이버공격일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피해를 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가핵심기반이란 국가경제·국민 안전·정부 핵심 기능을 맡는 시설이나 시스템, 자산을 망라한다. 올해 6월 기준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관 374곳 중 금융 분야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9곳이다.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뜻한다. 경찰은 은행 금융거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처럼 수사 초기 관할권 문제가 떠오르면서 해킹 공격자의 망 접속 시도 기록(로그) 확보를 포함한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 피해가 발생한 금융권 전산망과 로그 기록 등 필요한 부분은 내사 착수 직후 바로 확보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중수청도 경찰로부터 통보가 올 것에 대비해 과학수사국과 서울지방중수청을 중심으로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통보가 와야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통보가 올 경우 수사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조기에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해킹 사건은 공격자를 특정하거나 잡기가 매우 힘들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일 수사기관이 대응하기 어렵다. 사건의 복잡성과 중대성, 수사 관할권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 합동수사단을 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이달 2일 시작된 새 형사사법 체계로 빚어진 혼선은 수사권 관할 문제만이 아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재판이 멈춰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선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검찰 시절 파견 명령의 효력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한지 모호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도 공소청 파견 검사를 대신해 박노수 특검보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했다.

"SNS에 군면제를 자랑하면서 올린 거 보고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선을 넘었죠." 전역을 2주 남기고 휴가를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장병 변모씨(22)가 '전역모 세리모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5일 [시대]가 서울역에서 만난 청년 장병들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면제 자랑'에 분개하면서도 병역특례 축소·폐지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장병들은 공통으로 선수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전역이 1년 남은 장병 A씨(21)는 "금메달을 딴 건 잘했지만 선수들의 자세가 잘못됐다. 좀 더 겸손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병 B씨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숨기지 못하고 너무 좋아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병 C씨도 "금메달 퍼포먼스가 너무 과했다"고 했다. 논란 이후 이기혁(강원), 양민혁(베스테를로), 박승수(뉴캐슬), 최우진(전북) 등 선수들은 SNS를 통해 사과했다.다만 병역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역을 앞둔 장병 D씨(21)는 "부러웠지만,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니 당연하다"고 했다. 장병 전모씨(22)는 "신체 전성기에 군대가면 커리어 낭비니까 병역특례는 필요하다. 노력해서 얻은 거니 괜찮다"고 밝혔다. 장병 변씨는 "손흥민·이강인 팬인데, 두 선수사 군대에 안 가게 됐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국민 여론도 국가대항전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병역특례에는 관대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그해 8월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데 대해 90.1%가 찬성했다.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18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다. 다만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높았다. 2019년 6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에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 '국위를 선양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9%였고, '규정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 는 응답이 35%로 높았다.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수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청년들도 국제대회를 나간 선수들의 중압감과 노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선수들이 미성숙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어른들이 주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4일 사과문에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선수단 품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문발차한 지 사흘이 지났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적용할 현장은 기본적인 사무 시스템부터 갖추느라 주말도 반납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 유지 담당 검사의 소속 문제가 불거지며 멈춰섰다. 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법원은 '대법관 제재청'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사법 시스템 전반이 기능부전에 빠지면서 국민만 피해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청 후 첫 주말을 맞은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비상 출근했다. 사무분장과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건 처리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일 개청 첫날부터 난맥상이 드러난 것과 무관치 않다. 당일 민원실에는 정식 '접수확인증' 서식이 준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제출한 고발장 표지에 보라색 접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복사해 건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중수청이 '1호 사건'으로 무엇을 선정할지도 관심거리다. 개청 첫날 ▲현직 경찰관 법왜곡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 배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고소·고발장 30여 건이 접수됐다.새로 접수된 사건 또는 검찰에서 기존에 하던 사건, 정치 사건과 경제·금융범죄 사건 중 어떤 것을 처음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 경찰이 수사하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을 1호 사건으로 골랐다.법정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에 따른 제도 공백이 드러났다. 2일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아닌 다른 특검보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맡았다. 정작 공소청은 수사 인력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재배치되면서 남은 검사들의 행정·민원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같은 시기 사법부와 정치권의 파열음은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는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며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맞섰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중수청은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하고, 공소청은 기존 사건의 기록 이관과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절차의 혼란과 수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계기로 창작물마다 평가 잣대가 다르다는 '내로남불' 공방이 불붙었다. 이전에도 웹툰과 게임 등에서 진영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이중잣대를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창작물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은 전날까지 누적 관객 223만명을 넘기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 영화는 극 중 인물들이 중앙정보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튿날 페이스북에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고 썼다. 5·18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를 다룬 창작물은 표현의 자유로 감싼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창작을 검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가 문화예술에 직접 들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결정하려는 순간, 그것은 검열이 된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상대가 표현의 자유를 입맛대로 적용한다고 보는 형국이다.창작물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은 영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0년 네이버웹툰 '인생존망'은 바지를 입은 여성 캐릭터의 뒷모습에 모자이크를 넣었다가 논란이 됐다. 여성향 콘텐츠에서는 남성의 선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이중잣대 비판도 나왔다. 네이버웹툰은 이튿날 모자이크를 없앴다.웹툰 '신과함께'로 이름을 알린 주호민 작가는 2020년 개인 방송에서 "지금 웹툰이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지만 지금은 시민, 독자가 한다. 대중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며 "그려도 되는지, 이걸 해도 되는지, 그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게임도 마찬가지다. 창작물에 대한 각기 다른 잣대가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미소녀 캐릭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와 미소년 아이돌을 수집·육성하는 '앙상블스타즈'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다.2022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처 게임의 등급을 다시 매겨 달라는 민원을 넣는 '챌린지'가 일어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여성향 게임인 앙상블스타즈의 등급이 적정한지 따지는 맞불 민원으로 대응했다.그해 10월4~11일 게임위에 접수된 민원은 등급 상향에 반발한 민원을 포함해 블루 아카이브 1만4628건, 앙상블스타즈 2829건이었다. 결국 게임위는 그해 11월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했다.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큰 틀의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작품별 사례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과열된 인터넷 문화에서는 토론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나란히 출범했다. 두 기관의 출범 첫날 풍경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중수청 개청식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온 각계 인사들로 크게 붐볐지만, 공수청은 외부 초청인사 없이 '조용한 개청식'을 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수사권을 완전히 잃은 공소청으로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풍경이었다.2일 오전 8시30분,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앞엔 첫 출근에 나선 수사관들이 길게 줄을 섰다. 보안문을 통과하기에 앞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빚어진 '출근 정체'였다. 아직 많은 사무실이 '공사 중'이어서 출근 첫날 중수청은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컴퓨터나 책상, 의자 등은 갖췄지만, 전기선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각종 공사 비품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오전 10시 중수청 개청식이 열린 2층 로비는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개청식 행사에 참석했다. 인원이 워낙 많아 일부 수사관들은 준비된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서서 개청식을 지켜봤다.개청식이 끝난 뒤 윤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중수청 현판 제막에 나섰다. 휘장을 걷어내는 순간 상단 중수청 현판의 한쪽 나사가 빠지면서 현판이 흔들거렸다. 장내는 술렁였고, 개청식 직후 관계자가 현판 정비에 들어갔다. 아직 출범 준비가 덜 된 중수청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는 듯했다. 현재 중수청 인원은 정원(2874명)의 66.1% 수준인 약 1900명으로 꾸려져 있다.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 중 212명만 지원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르네스퀘어 빌딩 2~17층을 쓰는데, 9~17층은 아직 공사 중이다. 인력도, 사무실도,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개문발차(開門發車)'가 아니라 상당 기간 중대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는 '개문주차(開門駐車)'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반면 공소청은 같은 시간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 위주로 비공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부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 조용하고 겸손하게 개청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서초구 공소청 청사 밖에선 정치권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발은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개문발차'인 만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후속 숙제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란히 출범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은폐와 암장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불송치사건심사부'를 신설했다.검찰 미제사건 16만건 이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폭증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법률 비용이 늘고 피해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관할 조정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2일 사라졌다. 78년 만의 일이다. 같은 날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겼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짚어본다.Q. 앞으로 고소·고발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A. 원칙적으로 경찰에 하면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사에게도 가능했지만 이 근거가 사라졌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있다.Q.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2일부터 새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사건 중 마무리가 안 된 사건(미제사건 포함)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다만 검찰의 기존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이미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30일 끝나는 만큼 그날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건은 모두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때 10만 건이 넘는 공소청 사건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떨어져 사실상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Q. 사건이 검찰(공소청)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나?A. 그렇지 않다. 사건이 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확보된 자료 및 증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검찰(공소청)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건 이관으로 인해 수사 기관은 더 길어질 수 있다.Q.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면 압수 물품도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압수품이라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검찰에서 압수한 물품이 경찰로 넘어간 경우 소유주나 소지자가 압수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환부·가환부 신청도 경찰에 해야 한다.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본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재수사 이후에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이유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검사는 재수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또 한 번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 재수사 요구는 경찰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재재수사' 역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재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공소청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개정 형소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다.Q.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법은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에 대해선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Q.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개정 형소법에선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던 고발인에게도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즉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Q. 고소·고발인이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A. 개정 형소법은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발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다고 볼 경우 수사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여부 ▲수사 경과 및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치에도 불만이 있다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Q. 고소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기록을 상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2일부터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해줘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기록을 요구할 고소인과 최대한 제한적으로 기록을 제공할 수사기관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예상된다.Q.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금과 동일하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 절차도 있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공소청장의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이다)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Q. 중수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도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A. 가능하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나 입건 전 조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대상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진정인·피진정인과 이들의 변호인·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서울지역 학생들의 문해력 진단 점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수록 좋아지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력에서는 둔화세가 더 두드러졌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진단 검사인 에스플랜(S-PLAN)을 개발해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검사 결과는 문항별 난이도와 학생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 능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점수로 제공된다.1일 [시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서울지역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 척도점수는 2025년 초4 1459.94점, 초6 1551.46점, 중2 1629.45점, 고1 1707.75점으로 집계됐다. 초4부터 초6까지는 92점 상승했으나 초6에서 중2까지는 78점, 중2에서 고1도 7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치 증가폭이 줄었다. 2024년과 2025년의 진단 검사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초4는 한 해동안 7.17점 높아졌지만, 초6은 9.01점이 줄었다. 특히 중2는 28.48점이 하락했고, 고1도 28.43점이 떨어졌다.수리력 분야에서는 2025년 기준 초4 1433.08점, 초6 1504.79점, 중2 1565.70점, 고1 1593.62점으로 확인됐다. 중·고교에 진학할수록 수리력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는 관찰되지만 중2과 고1사이의 점수폭이 급격히 낮아졌다. 초4에서 초6학년까지는 72점 올랐지만 초6에서 중2까지는 61점, 중2에서 고1은 28점 오르는 데 그쳤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초4의 경우 0.25점이 줄었지만, 초6은 16.62점 하락했다. 중2는 26.77점, 고1은 무려 36.27점 떨어져 학년이 오를수록 낙폭이 컸다.문해력 평가 항목은 ▲어휘 ▲탐색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비판 및 평가로 모두 4개 영역이다.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중2, 고1로 올라갈수록 '비판 및 평가' 영역에서 점수 하락이 컸다. 2024년과 2025년 초4의 비판 및 평가 항목은 67.4%에서 71.8%로 올랐다. 반면 초6은 75.5%에서 73.1%로 소폭 떨어졌다. 중2의 경우 75.2%에서 60.3%로, 고1은 75.4%에서 58.9%로 크게 추락했다.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중학교는 디지털 중독 현상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독서나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중략)…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에서 그룹 015B(공일오비)의 노래 '이젠 안녕'이 흘러나왔다. 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 이 노래를 틀어놓은 것이다. 이날을 끝으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사라진다. 오는 2일부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란 새 조직으로 출근해야 한다.10여분 뒤 중앙지검 앞 주차장에 통근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춘 동료의 사진을 찍어주던 한 검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지금은 그냥 씁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이날 [시대]가 찾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판에는 각각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라는 새 명칭이 막 새겨지고 있었다. '검찰 지우기'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청사 내·외부를 비롯해 근처 길목 안내판에 있는 검찰 로고까지 지우는 작업이 이어졌다.검사들의 아쉬움과 한탄의 목소리는 지방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시대]에 "오늘 검찰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사이동이 예정된 동료들의 이삿짐 정리나 도와줘야 할 판"이라며 "마음도 뒤숭숭하고 오늘 오후부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조퇴하고 동료 검사들과 술이나 마시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속이 전면 중단돼 업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는 2일 공소청 내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검사들은 업무정리와 인수인계를, 현재 공소청에 남는 검사들은 출범에 대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침도 새로 만들고 있다"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력 재배치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같은 날 개청을 앞둔 중수청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층 로비를 시작으로 3~17층을 사용한다. 문제는 인사과와 기획재정과, 감찰담당과를 비롯해 채증·모바일분석실 등이 있는 9~17층(상층부)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연말은 돼야 상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이날 오전 상층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자재와 비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층마다 인부 3~5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물 안에는 먼지와 접착제 냄새가 가득했다. [시대] 취재진이 공사가 한창인 상층부를 30여분간 둘러봤는데, 금세 목이 칼칼해졌다. 한 인부는 "지금은 기초작업만 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설비가 추가로 들어오면 최종 마무리까지 몇 주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상층부와 달리 3~8층은 브리핑룸과 대강당이 있는 6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제 갓 공사를 마친 '새집 냄새'가 층마다 가득했다. 주요 수사과 사무실이 들어설 이곳은 수백대의 컴퓨터와 책상이 설치돼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오전 8시30분이 되자 사무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날 선발대로 출근한 수사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될 이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오전 9시가 되자 8층 사무실에선 팀장들을 중심으로 가벼운 상견례가 진행됐다. 선발대로 처음 출근한 수사관은 "본청엔 대략 40명 정도가 오늘 선발대로 처음 출근했고, 서울청은 인원 대부분이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수사관들의 새 출근길에선 일부 혼란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수청 정문 앞에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국민의힘의 현장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중수청 직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전 9시30분쯤부터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자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수사관들조차 보안팀 직원에게 일일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일부 수사관들은 아직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수동으로 보안문을 열어야 하는 '해프닝'도 자주 목격됐다. 2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 탑승 전 출입증을 찍거나 안면을 인식해야 하는 보안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중수청 출근 공지가 늦게 전달됐고, 이날은 일부 선발대만 파견된 탓에 아직 출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중수청 인원은 전체 정원(2874명)의 68% 수준인 1962명만 채워진 상태다. 인원은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은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언제쯤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수청은 이날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본청 차장에,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서울중수청장에 각각 임명했다. 중수청으로 옮긴 유일한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