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속보]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가담' 징역 18년 선고

김승원 낙마했지만 수사 계속…'여의도경찰청' 부담 가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여의도경찰청'으로 불린다. 지명 20일 만에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등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줄줄이 배당받으면서다. 다만,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만큼 서울경찰청이 다시 사건을 가져오거나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 전 후보자를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치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했으나 그해 12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만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자 지명 이후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시민단체가 그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영등포서로 사건이 배당됐다.김 전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4년 8월 서부지검이 김 전 후보자를 징역 8개월 구형으로 기소하려 했다는 기소 계획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영등포서로 사건이 내려왔다.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가 정치권발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장관 지명 후 불거진 김포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당직자인 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해 영등포서에서 수사 중이다.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박지원 의원을 각각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내에선 정치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고스란히 수사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사건의 경우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현직 정치인인 경우가 많아 조사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편향되지 않기 위해 법리를 꼼꼼히 따져 수사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실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1년간 수사한 끝에 불송치됐다. 관련 조사는 일찍이 다 마쳤지만,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탄원서까지 나오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거나,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예로 국회의원 6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경우 2019년 영등포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자 검경 협의로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2020년 1월 기소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후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면 이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의 아일릿 공개 저격, 뉴진스 멤버들은 걱정했다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의 배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었다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다.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이 소송의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1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으로 빌리프랩이 회사와 아일릿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것이다.그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 보호 차원에서 멤버 부모들의 항의를 전달했을 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먼저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이 제출한 대화록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부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자기가 도둑맞은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갑 찾아주면서 소매치기 벌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결국 문제 제기가 민 전 대표 자신에게서 시작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록에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공격에 뉴진스 부모들이 반대했던 정황도 담겼다. 민 전 대표는 단체 대화방에 아일릿 관련 사진들을 연이어 올리며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물었다. 이후 뉴진스 부모들은 멤버들이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공개 저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는 편협한 정보를 계속 주입했고, 하이브가 아일릿을 만들었으니 뉴진스는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도 이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 사이의 유사성 논란은 이미 존재했다"며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위치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한 내부 문제 제기를 외부 갈등으로 키운 것은 오히려 하이브 측"이라고 맞섰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해 정신적·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억원의 반소를 청구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어도어와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민 전 대표가 양측 분쟁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증거가 나왔다. 이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버전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새 경영진은 어도어의 자산인 뮤직비디오를 돌고래유괴단이 어떤 권한으로 게시했는지 물었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일제히 삭제하면서 어도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뉴진스 팬들은 이에 분노하며 어도어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어도어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사전에 이 입장문을 공유받았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에 맞춰 팬들에게 하소연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멤버들은 2024년 9월 팬 플랫폼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한편 2년 가까이 이어진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의 법정 공방은 이날로 심리를 마쳤다. 민 전 대표의 '카피 의혹' 발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반대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가 받아들여질지는 오는 11월13일 결정된다.

나무 뒤 알몸남, 그는 어디 있나… CCTV 650대 비웃듯 '증발'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모기 제일 많이 물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기숙사인 무악학사에서 만난 재학생 김모씨(23·여)는 최근 이 일대에 여러 차례 출몰한 일명 '복면 알몸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무섭다'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며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했다.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에 비상이 걸렸다. 안산공원 산책로와 맞닿은 신촌 기숙사 주변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뛰어다니거나 수풀에 숨어있다가 행인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석 달 동안 ▲6월12일(금) ▲7월21일(화) ▲8월19일(수) 세 건 접수됐다. 서대문구와 연세대가 운영하는 이 일대 CCTV는 모두 합쳐 수백 대에 달하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 단서조차 찾지 못해 학생과 주민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주변은 '알몸남 주의보'━[시대]는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복면 알몸남'이 목격된 연세대 신촌 기숙사 인근을 둘러봤다. 무악학사에서 안산공원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졌다. 철문에는 '학생 안전 확보 및 출입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캠퍼스로 향하는 메타세쿼이아길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 작은 전구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해 유독 어두웠던 길목. 대학 측은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가지치기를 해 시야를 확보했다. 용의자 출몰 장소로 지목된 출입문의 경우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을 설치했다.경찰도 광역예방순찰대와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력을 투입해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순찰하고 있다. 투입 인력은 고정돼 있진 않다.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무악학사와 주변 1인 여성 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경찰관들을 최대한 투입해 순찰하고 있다"고 했다.학생들은 이런 조치에 안도하면서도 범인이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점에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제학과 이모씨(21)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웠는데, 지금은 전구를 설치하고 경찰도 있어 안심된다"면서도 "계속 순찰할 순 없을 텐데 다시 출몰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매달 한 번씩 어김없이 나타나는 알몸남━[시대]가 확보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 6월12일 오후 9시18분쯤 복면 알몸남이 처음으로 목격됐다. 안산자락길에서 한 남성이 '맨몸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숨어 있다가 뒤에서 껴안고 도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39일 뒤인 7월21일 오후 11시48분쯤엔 '연세대 기숙사 산 쪽에서 남자인 것 같은 사람이 뛰어다니다가 나를 보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다시 29일 뒤인 지난달 19일 오후 10시18분쯤엔 기숙사 바로 뒤 안산 진입로 부근에서 신원 미상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대학 보안팀은 '알몸으로 남자가 배회하고 있다. 복면을 썼고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세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으나 마지막 신고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이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노상방뇨를 하던 남성이 '복면 알몸남'으로 의심받아 붙잡히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안산자락길 약수터 인근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는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복면남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풀어줬다.━그 많은 CCTV에도 용의자 특정 못한 경찰━연세대 기숙사 주변은 CCTV가 드문 곳이 아니다. 무악1학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CCTV만 634대다. 또 연세대가 무악1학사에서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이어진 도로에 별도로 설치한 CCTV가 13개 지점, 23대다. '복면 알몸남'이 출몰한 지역 반경 1㎞ 안에 CCTV가 657대나 있는 것이다. 반경 2㎞로 넓히면 CCTV는 3000여대에 이른다.그런데도 경찰이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CCTV 화질이 어둡고 흐려서다. 이 지역 한 경찰관은 "CCTV 캡처 화면을 보면 나무 뒤에 서 있는데, 옷을 입지 않아 하얀 마네킹처럼 보인다"며 "화질이 좋지 않아 복면은 뭐라고 묘사하기도 어렵다. 용의자가 눈앞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세대는 재학생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달 말 무악학사 바로 뒤편에 특수카메라인 열화상 카메라와 초저조도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새로 달았다. 이곳에 다시 범인이 나타나면 적외선으로 어둠 속 범인을 찾아내 빛이 적은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다.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의 동선 추적이 어려워져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구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다. 서대문구 스마트관제팀은 "디스크 공간을 덮어쓰는 방식이라 30일 뒤 삭제된 영상은 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연세대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CCTV 영상 보존 기간 역시 30일이다. 사건 직후 이 일대 영상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6·7월 범행 당시 영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셈이다. 기숙사 뒷길엔 차량 주차 공간이 없는 데다 메타세쿼이아길 초입에 차량 진입 차단 말뚝이 있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는 다시 나타날까━한 달 간격으로 출몰한 '복면 알몸남'은 다시 나타날까.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범죄 패턴상 세 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지난 6월부터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후속 조치가 소극적이어서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출몰한 것 아니겠느냐. (용의자)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 교수는 "알몸으로 뛰어다니거나 여성을 추행하는 행동은 성도착증의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그 이상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면 범행 장소에서 지문이나 비말, 정액, 털 등 DNA를 확보해 대조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수사기관에 용의자의 DNA 데이터가 없으면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용의자가 범행을 준비했다면 이 일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서대문서 관계자는 용의자 특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집값 떨어진다" 반대한 주민, 특수학교 자원봉사자로 활약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4월 기준 12만4195명이다. 이 중 4분의 1인 3만1993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닌다. 9만명이 넘는 나머지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를 다닌다. 통합 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비장애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한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기사 참조: "우리 애가 더 아파요"…장애아 사흘씩 굶겨야 하는 현실)결국 장애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겠다고 약속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 (기사 참조: 주민 반대 특수학교 신설, 지역과 공존 '블록 모델'이 답) 하지만 설득 과정은 길고, 특수학교 설립 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그런 사례는 흔하다.━흔한 사례: 개교까지 15년, 사업비는 900억━#1. 특수학교인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한다. 설립방침을 정한 뒤 개교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 사업비만 900억원 가까이 들었다. 주민 반대로 8차례나 설립 부지를 옮긴 결과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중랑구 신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최종 부지로 정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토지매입비로 108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131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주민 설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도 189억원이 들어 총사업비는 89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전체 학교 신설 예산(551억원)의 1.6배가 특수학교 1곳을 짓는 데 들어간 것이다. 서울만 유별난 게 아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나래울학교도 동진학교와 똑같이 2012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15년 만인 내년 3월 개교한다. 주민 반대로 이곳저곳 옮겨 다닌 것도,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다르지 않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르지 않다"며 "특수학교가 내 집 옆에 들어서면 집값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를 쓰고 막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흔하지만 다른 사례: 밀알학교에선 무슨 일이━주민 설득 과정은 길고, 특수학교 설립 비용은 많이 늘어나는 건 앞서 지적한 대로 흔한 사례다. 그러나 이런 결말은 어떨까.#2. 1994년 한 재단이 서울 강남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약 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년 뒤 설계를 구체화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모였다. 넉넉한 사업비로 이제 삽만 뜨면 됐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민 반대가 본격화됐다. 공사는 지연됐고, 주민 요구에 정문 위치를 대로변 쪽으로 옮겨야 했다. 건축비에만 20억원이 더 들면서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3월 개교했다. 내년이면 개교 30주년을 맞는다. 밀알학교 얘기다.30년간 함께하면서 밀알학교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은 크게 달라졌다. 밀알학교 교내 부지 안에는 밤까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밀알학교는 매달 한 번씩 성악가 등을 초청해 무료로 주민 음악회를 연다. 밀알학교 체육관은 한 달 평균 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동네 명소다. 인근 일반학교 학생들과 밀알학교 학생들이 함께 등산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학교 설립에 반대한 주민 중엔 밀알학교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한 이들이 적지 않다. 학교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자폐성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조교사 역할도 맡는다. 당시 학교 설립에 반대했다는 한 주민은 [시대]에 "편견에 사로잡혀 완강히 반대했던 게 부끄럽다"며 "처음엔 단지 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니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그저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치안 불안? 편견일 뿐━특수학교 주변 주민들이 자신의 '편견'을 고백하는 건 특수학교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지도, 치안이 불안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부산교육청이 발주하고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6~2016년 전국 특수학교 167곳의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수학교 반경 1㎞ 이내와 1~2㎞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각 4.34%와 4.29%로 오히려 특수학교와 가까운 곳이 더 올랐다.치안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직접 서울 지역 일부 특수학교 인근 경찰에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설립 이후 장애학생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역은 찾을 수 없었다. 특수학교 인근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장애학생 관련 신고를 보니 '장애학생이 길을 잃었다'는 것뿐"이라며 "범죄 관련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 통계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특수학교를 비롯한 장애인 시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랜 시간 걸쳐 쌓인 장애인에 대한 '낯선 감정'이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란 걸 기억하고, 지금 만드는 장애 시설을 언젠간 나와 내 주변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속 뒤 보완수사 어디서? 입법 때 예상 못한 부작용 속출 우려

2026년 10월10일,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한 수사팀에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다. 사건 기록을 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숨부터 나온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전이라면 담당 검사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법무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담당 형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해 왕복 2,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한다. 가뜩이나 여러 사건을 들고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 반나절, 혹은 하루를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로 써야 하는 것이다.몇 시간을 들여 구치소로 찾아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사 접견은 구치소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 가족 접견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경찰의 부담은 이게 끝이 아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보완수사에 두 달이란 여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 피의자는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벌어질 가상 상황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지금까지 피의자를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면 경찰은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니 구속 전보다 더 손이 많이 가게 생겼다"며 "형소법 시행 이후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텐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청 출정 조사 연간 4만건이 경찰로━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관이 수용자 출정 조사를 위해 검찰청을 찾은 횟수는 3만961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검사나 수사관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220회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검사가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건 19회에 그쳤다.출정 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제도다. 검사가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교도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독하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교정시설로 호송한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시 수사 편의를 위해 출정 조사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온 것이다.그러나 10월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출정 조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피의자를 별도로 조사할 수 없다. 현재 출정 조사로 이뤄지는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맡게 되는데,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위해 호송 업무를 계속 수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일각에선 법무부와 행안부가 업무협약을 맺어 교정본부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구속 피의자를 계속 호송해주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지청 42곳을 포함해 전국에 67곳인 반면, 경찰은 시도경찰청 18곳에 전국 경찰서가 262곳에 이른다. 경찰청과 경찰서 수는 검찰청의 4배가 넘는다. 수용자 1명을 외부로 호송하려면 교도관 2명 이상이 밀착 감독해야 한다. 전국 경찰서로 호송 업무를 지원하면 교도관의 업무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경찰·공소청 모두 구속 꺼릴 수도"━이 때문에 지금처럼 법무부 교정본부는 공소청(현 검찰청)으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하고, 경찰 등 수사관이 공소청으로 와서 보완수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른 기관의 조사 공간을 사용하는 데 따른 기관 간 협조와 보안 조치, 사고 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실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결국 당장은 연간 4만건에 이르는 검찰청 출정 조사 대부분을 경찰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금도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 시 직접 구치소로 가는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구치소 방문 조사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현장의 물리적 공간과 조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구치소 내부가 협소해 변호인 접견 시간과 겹치면 조사실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조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소한 구치소 내 전용 조사실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예산 확보와 건물 증개축 등에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수사 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속 피의자의 신병 자체를 경찰로 넘길 순 없다"고 했다. 이런 모순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음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어디로 불러 조사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겼다는 얘기다. 임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장 10월부터 일어나는데, 현재까지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검사는 정해진 구속 기간 내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구속을 자제하게 되고, 경찰은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구속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라는 '복병'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소청 모두 범죄자 구속에 부담을 느끼는 '수사·기소 분리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개미디저트' 내놓은 미슐랭 2스타 대표 벌금형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쓴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2스타 식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셰프들이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식당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식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씨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A식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리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디저트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개미를 올려줬다고 한다. 이 기간 식당을 찾은 손님 1만2274명이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재료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한 곤충은 메뚜기와 누에번데기 등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개미 디저트 판매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했다.이 부장판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식재료 사용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경 이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해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용 곤충 규제에 엄격한 편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의 '식용곤충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연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식용 곤충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9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안전하고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곤충이든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용곤충은 10종에 그치고 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곤충 등 새로운 식재료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식품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희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는 외식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창의성을 중시하는 요리사라도 외식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북한, 한국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대북 첫 소송서 승소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소송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업지구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듬해인 2020년 6월 대북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일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한국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34억5000만원 등을 합해 44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재판은 보류돼 왔으나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가 북한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더라도 실제 배상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손해배상액 지급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 북한 당국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 수단은 없는 것이다.다만 정부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통일부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통일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청문회날 재판 나온 브로커…"왜 오빠라 했냐?" 묵묵부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다.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양씨는 오후 4시2분쯤 남색 외투에 반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부지법 정문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냐", "왜 오빠라 했느냐", "신변보호를 왜 요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양씨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오후 4시15분쯤 나온 강씨는 "왜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보내려 했느냐", "송금에 실패한 후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게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던 재판부는 "(재판) 종결을 염두에 뒀는데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돼 그 내용을 봤으면 한다"면서 이달 말로 연기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씨는 2024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8월26일 항소심 선고를 하려 했으나, 이달 30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양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김 후보자 지명 하루 뒤인 지난 8월3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질의로 청탁 의혹이 불거진 지 1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양씨와 강씨만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세훈 2심서 후원자 "나 혼자 했다" 새 녹취 제출…판결 영향 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에게 돈을 건넨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자의(自意)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다. 이 녹취록이 2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2021년 3월6일과 같은 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김씨와 명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이들의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오 시장이 선출된 이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던 때다.[시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3월6일 통화에서 명씨에게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나)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거기'는 오 시장 선거 캠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 시장 측의 요구가 아니라 김씨가 혼자 결정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줬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김씨는 명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나는 시장에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라고 말하자 김씨가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해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목도 담겨 있다. 명씨는 통화 말미에 "뭐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녹취록의 대화 맥락을 보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지난 7월 1심 판결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옛 휴대전화에서 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7월23일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이 의뢰했고,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항소심 재판부는 16일 김씨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20만' 검찰 미제사건, 경찰에 직격탄…수사 대혼란 우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핵심 인물들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또 다른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3년 12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성격과 혐의가 복잡한 만큼 수사에서 재판까지 3~4년이 소요된 것.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공범도 있다. 3500억원가량의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영홍씨다. 김봉현 전 회장은 김씨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해외로 빠져나갔고, 서울남부지검은 2년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김씨가 붙잡혔을 때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더 이상 검사가 직접 김씨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이나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맡게될 텐데, 사건 처리는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새 수사팀은 방대한 계좌추적 자료와 공범 진술, 자금 흐름 등을 기록 형태로 인계받아 새로 검토해야 한다. 수사에 앞서 사전 준비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검찰 장기미제, 경찰이 감당할 수 있나━아직 끝나지 않은 '라임 사건'처럼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은 지난 7월 말 기준 16만5020건에 이른다. 올해 1월 11만여건 수준이던 미제사건은 불과 6개월 만에 48.9%가 늘었다. 이 중 6개월 초과 미제사건도 3만여 건에 이른다. 매달 1만~2만건씩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다음달까지 미제사건은 최대 20만건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검찰청은 10월2일 전까지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명시된 '90일 유예 기간'을 활용해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또는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90일 동안 모든 미제사건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검사가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이미 수사권을 빼앗긴 공소청 검사들이 90일 동안 미제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결국 경찰이 미제사건 수십만건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양도 엄청나지만, 경찰은 복잡한 사건이 일시에 밀려들 때 닥칠 혼란을 더 걱정한다. 검찰도 장기간 결론 내지 못한 고난도 사건,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사건, 방대한 기록의 경제범죄 사건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경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경찰 수사관 1명당 이미 수십 건의 사건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쥐고 있는 방대한 장기 미제사건까지 수십 건씩 추가되면 개별 사건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원 충원 없이 검찰 미제사건에, 보완수사 요구까지 동시에 밀려오면 수사관들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사건은 계속 생기는데, 보완수사는 1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니 일선서의 업무 과중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찰 기소중지 사건, 경찰로 이관 시급━피의자 도피 등으로 중단된 '기소중지·지명수배' 사건도 중대 현안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기소중지 사건 약 2100건을 10월2일 전 경찰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명의의 지명수배나 체포영장은 법적 효력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사건을 이관받은 뒤 기존 검찰 영장을 철회하고, 경찰 명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검은 이 작업을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절차상 미비로 추후 붙잡힌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치명적인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검찰 수배 사건이 다 넘어올 것이고, 수배자가 잡히면 오롯이 경찰 사건이 된다"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찰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 미제사건이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수사관을 늘리지 않으면 업무 과부하로 수사가 지연되고, 새로운 미제사건이 다시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동필 변호사는 "검찰보다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인력을 증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전문 분야 인력을 보강해 전문성이 필요한 장기 미제사건은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부 살해' 손녀 징역 20년 구형…법정서 참회의 눈물

[시대리포트]"우린 영원히 정치적 소수자로 남는 건가요?"

"출산율이 오른다는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소수집단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결국 2030 청년들에게 가장 높은 장벽은 '다수결'이 될 거예요. 인구가 적으니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표가 안 되니 주목하지 않겠죠."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커지는 자산 격차, 국민연금 고갈 등 청년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청년들이 내놓은 답이다. 2차 베이비부머(1964년 ~ 1974년생)의 자녀인 지금의 2030세대가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도 밀려 영원한 소수집단으로 정치적 '낀 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6월 청년 수천명의 자발적 참여로 정치권을 놀라게 만든 '참정권 시위'를 통해 구심점 없이도 '네트워크 결집력'을 보여준 2030은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청년정책이 청년의 분노를 사는 이유━인구 구조상 지금의 2030세대가 아랫세대에 수적으로 역전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해, 만 스무 살이 넘는 2005년 출생아 수는 43만8700여명,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4500여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인구 자체는 감소해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를 기대하긴 힘들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8년 28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2045년에는 20만6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적 '낀 세대'가 되진 않더라도 2030이 중장년층 기성세대보다 소수집단인 건 부정할 수 없다. 1985년 출생아 수는 65만5400여 명, 1975년 출생아 수는 87만4000여명이다. 지금의 20대보다 40대는 연간 20만명 이상, 50대는 40만명 이상 더 태어났다.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넘게 정치적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제 70년대생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90년대 이후 세대가 자신들의 의제를 정치 무대에 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보건복지부 추산,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다. 하지만 청년 세대일수록 연금 수익비는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됐다. 이 때문에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여야 30·40대 의원 8명은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란 초당적 모임을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나온 주장이어서 정치적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들의 반발을 의식한 청년 의원들의 '뒷북 반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법을 통과시킨 22대 국회의원의 당선 시점 평균 연령은 56.3세로, 8년 전인 20대 국회(55.5세)와 비교해 연령대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개정과 마찬가지로 임금체계 개편에서도 기성세대에 유리한 정년연장은 힘을 얻는 반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치권과 정부로 청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나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기준 개정 등 청년들의 분노를 사는 '반(反)청년 정책'이 속출한다.━정당 내 청년조직 속에서 청년 대표성 키워야━그렇다고 청년 정치인이 없는 건 아니다. 올해 6월 제9회 지방선거 결과 30대 이하 청년 광역·기초의원은 403명으로 8년 전 제7회 지방선거(238명)와 비교해 165명 늘었다. 전체 지방의원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8년 만에 6.3%에서 10.2%로 높아졌다. 청년정치의 뿌리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세대 중심의 지도부 필요에 따라 '발탁'된 것이어서 같은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1990년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연거푸 국회의원에 당선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장관 지명 시 비례대표를 포기해온 관행을 거부해 '불공정' 시비까지 덧붙여졌다. 결국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낙마했다. 용 후보자를 향한 청년 민심은 싸늘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8~10일 조사 결과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20대 15%, 30대 12%에 그쳤다. 20대의 43%, 30대의 61%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년들이 용 후보자를 '청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청년을 대표하고, 청년이 지지하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려면 지금처럼 지도부의 발탁에 의존하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해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독립적인 청년 정치조직의 본보기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주요 정당은 청년 조직을 두고 중학생 때부터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계열 청년조직인 '융에 우니온'(Junge Union)은 만 14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35세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청년조직들은 독립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모(母)정당의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사회민주당(SPD) 청년조직 '유소스'(Jusos)는 2017년 9월 총선 이후 당 지도부가 기민·기사연합과의 대연정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며 지도부와 정면충돌했다. 이런 자율적, 자발적 구조 속에서 청년의 의회 참여는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이 발간한 '2025년 세계 의회 청년 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30%로 한국(4.7%)의 5배가 넘는다. 대연정 반대운동을 주도한 유소스 대표인 케빈 퀴네르트는 2021년 연방하원에 진출한 뒤 그해 12월 SPD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는 선거 때마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청년들을 영입해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꽂는 방식에 의존해왔다"며 "각 정당의 청년조직 속에서 청년들이 당의 노선과 주요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지도부 선출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공직이나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청년 어젠다가 힘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자로 남는 건가요?

[단독]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양씨에게 교제 요구? 수치스럽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 조모씨는 여권에서 제기한 '기획 제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조씨는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친 [시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익신고를 하려면 스스로 무결해야 한다. 나는 수사도 받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거쳤다. 가습기 살균제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나선 것"이라며 공익신고임을 강조했다.'신약 로비 의혹'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 측이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관련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승인 호재 이후 제넨셀의 대주주인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했다가 바로 폭락하면서 소액주주 피해 논란도 불거졌다.조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 그 친구(양씨)는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하고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길 반복해 연애 상담을 해준 적도 있다. 그 남자와 나도 아는 사이다.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조씨는 '미공개 정보로 (제넨셀 측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양씨 측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투자할 돈이 없었다"며 "공익 신고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받으면서 직접 녹취와 계좌이체 명세를 제공했다. 이런 걸(불법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아 공익신고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당시 주변에서 많이 했다.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씨가 양씨에게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1억원을 주지 않았느냐. 당시 양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도 세종메디칼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조씨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11일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가 양씨에게 사적인 교제를 요구했고, 제넨셀 관련 사업에서 금전적 손실을 본 뒤 이를 회수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조씨가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하며 강릉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조씨는 지난 13일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조씨는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 로비'를 벌일 때인 2021년 10월경 양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 '구스타'의 경영·회계 컨설팅을 맡으면서 제넨셀과 양씨 측의 로비 정황을 알게 됐다고 한다. 조씨는 "양씨가 워낙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성격이라 컨설턴트인 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며 "처음에는 부정 청탁을 고발했는데, 이후 강씨 재판 과정에서 신약 실험 당시 햄스터가 죽는 등 부작용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2024년 12월 약사법 위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양씨와 함께 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과 함께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추가 기소돼 15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양씨로부터 공갈 미수, 영업비밀 누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24년 1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조씨는 "진실 하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까지 탈이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저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나쁜 짓 한 사람을 5년 동안 끈질기게 쫓다가 우연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 사건에 터진 거다. 저는 5년 동안 혼자 싸웠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끝까지 결론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7일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욕설이 담긴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며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신고를 했겠느냐"고 토로했다. 조씨는 김 후보자를 두고 "자신의 혐의를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전달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하든 말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난 윤 정부 때 좌천, 특정인 가깝지 않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마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개 해명에 나선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났다.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성 인사를 강조한 것은 여권 내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의 변화를 국민 앞에 명확히 증명해 낼 자신이 없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에 억지로 몸을 맞추려 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주임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김 후보자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김 후보자는 14일 여권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진웅 검사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사건' 당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제 의견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그게 관철되지 않아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정 검사나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인사들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 자초한 경찰의 '5개월 늑장' 신청

검찰은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최종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마지막 소환조사 뒤 5개월간 영장 신청에 늑장을 부리면서 영장 반려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당에서 제명된 올해 1월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김 의원을 7차례 소환조사했고, 지난 4월10일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이 소환조사에 계속 응한 데다 영장 신청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법원에 소명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또 경찰은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특가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등 5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 보강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의 '늑장 영장 신청'을 두고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소환조사 뒤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먼저 송치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13개 의혹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해 김 의원 수사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는 마지막에 한두 번 부른 뒤 신병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핵심 피의자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는 뜻"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경 협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구속 송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부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늑장 영장 신청'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의장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경찰은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수사 21개월 만인 지난 3일 방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시대리포트]"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

1996생 박지원씨(30)는 올해 초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경기 부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울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한다.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또래보다 늦은 취업에 박씨는 빨리 업무에 적응하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박씨 마음이 조급한 건 아버지의 정년퇴직이 4년 남아서다. 4년 뒤엔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박씨에게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정년연장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직 사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양가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준씨(22·중앙대)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천성현씨(21·성균관대)는 "정년을 늘리면 청년의 취업문이 좁아져 결국 취업과 은퇴 시기가 함께 늦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을 늘리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AI로 청년 고용 직격탄, 장년 고용은 늘어"━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 장기적으로 청년들도 혜택을 본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정년연장에 쉽게 찬성할 수 없는 건 당장 청년 일자리가 말라버려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45개월 연속 감소세다. 7월 청년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좁혀 보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불안 그 자체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 상용근로자 수(212만4000명)를 넘어섰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AI는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4년간 청년 고용 감소분 중 약 94%가 자동화 업무 등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 한은은 이런 변화를 두고 AI 확산 초기의 '연공편향 기술변화'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연공편향 기술변화는 AI로 청년세대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시니어 고용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AI가 초급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다.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고년차 업무의 경우 조직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저년차와 달리 AI가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며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AI가 청년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연구위원도 "한국은 해고 등 인력 조정이 쉽지 않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청년층이 (일자리)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고용 기업, 공공입찰 시 가점 줘야"━기업은 AI로 신입사원 업무를 대체한다. 대신 경력사원 중심으로 채용한다. 청년은 AI에 일자리를 뺏겨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정부는 지난달 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및 청년 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인력들을 채용할 여력이 기업에 있느냐다. 청년들이 전체 고용인원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임금 격차는 큰 장벽이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9% 수준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6% 남짓이다. 중소기업 취업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월 최대 75만원)'과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20만원)' 등을 통해 2년간 최대 2300만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 지원"이라며 "다만 재원은 한정된 만큼 청년 취업을 확대할 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와 '청년고용의무제'를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국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매년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청년채용 실적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공입찰 때 가점을 준다면 대기업들도 청년채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행률은 84.6%로, 적용 대상 462곳 중 71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형태공시제와 청년고용의무제는 이미 있는 제도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년을 새로 고용한 기업엔 가점을 주고,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땐 벌점을 준다면 제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

부하직원과 '백허그 합성 사진' 만든 50대 공무원 벌금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부하직원의 몸에 밀착된 옷을 합성하고 연인처럼 끌어안고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메신저 프로필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은 11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모씨(53)에 대해 벌금 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구청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직원이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산시스템으로 내려받아 자신의 사진과 함께 AI 편집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합성 과정에서는 자세,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몸에 달라붙는 옷과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은 모습을 연출했다. 완성한 합성물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네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 외모가 예쁘고 남자로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또 7~8년 전부터 사진 합성 취미가 있었다며, 평소 연인 사진을 활용해 동화적인 장면을 주로 만들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지난 7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욕망 유발이 신체 노출과 부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허위 영상물 편집 가공 맥락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의복이 밀착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씨는 법정에서 허위 영상물 속 피해자의 얼굴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혐의 1심 무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기소 뒤 열 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후속 절차가 진행되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범인도피로 기능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사 활동 대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대사 부임은 숨거나 잠적하는 통상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사 임명으로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재) 발견이 곤란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주 대사 임명에는 수사 지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무죄 판결 뒤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팀을 향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특검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한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헤어진 연인 'SNS 염탐' 스토킹일까…엇갈린 法 판단, 왜?

헤어진 연인의 SNS를 몰래 본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상을 기록한 SNS를 들여다보는 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집착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 'SNS 염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느 지점에서 갈릴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쯤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3월 헤어진 30대 여성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같은 해 7월12일부터 31일까지 9차례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인스타스토리 열람 기록을 확인하면서 A씨의 얼굴 사진과 계정명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를 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토킹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인스타스토리를 봤다고 해서 바로 알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가 인스타그램 설정의 여러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확인해야만 열람자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A씨가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내거나 '좋아요'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열람 기록을 볼 것을 예상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비슷한 SNS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도달 행위'가 확인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24년 스토킹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두 차례 보낸 40대에게 징역 8개월형을 내렸다. 인스타스토리 열람 확인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2023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러 '귀신 프사'(프로필사진)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동창생의 인스타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 신청을 반복해 공포심을 준 게 유죄로 인정됐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SNS상의 스토킹 문제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접근을 아예 금지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입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