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너는 변호사라 먹고살 길이 있잖아. 이번 승진 기회는 A에게 양보하자."경찰 출신 B 변호사가 2년 전 경찰을 떠나기 전 상급자와 나눈 대화다. B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려고 변호사가 된 게 오히려 승진에 독이 됐다"며 "승진의 희망이 있었다면 경찰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B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왔다.10·2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통해 수사권이 집중되는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수사인력 확충보다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인력 이탈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 특별채용자와 전문 수사관인 '수사경과' 인원의 장기근무를 위한 별도 승진 체계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뽑아놓으면 떠나는 변호사 경찰━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청의 내년도 직제 증원 규모는 215명으로, 이중 87.9%인 189명이 수사부서로 배치된다. 기동대에 배치된 인력 중 881명도 수사부서로 돌릴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 수사인력은 2021년 3만3423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만8250명으로 14.4%(4827명) 증가했다.수사부서에 투입되는 '수사경과' 선발 인원도 올해 상반기 기준 250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보강에도 적극적이다. 경찰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 경정(일선경찰서 과장급)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경감(일선서 팀장급)으로 변호사를 경력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연간 30명이던 채용 규모를 40명으로 늘렸다.문제는 경력채용한 변호사들이 조직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호사 77명이 경찰을 퇴직했다. 매년 변호사를 30명씩 뽑는데 3명 중 1명꼴(연 평균 12.8명)로 경찰을 떠난 셈이다. 퇴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4년4개월로, 4개월 만에 퇴직한 사례도 있다.경찰대 22기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특별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직 이동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니 굳이 조직에 남기보다 경찰 경력을 쌓아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 출신으로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변호사 특채자가 입직하는 경감부터 경정, 총경까지는 경찰 내에서 가장 '승진 병목'이 심한 구간이어서 변호사 특채자들이 오래 남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계급 정년'은 경험 많은 수사 인력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계급 정년이 없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과 달리 경정은 14년 내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경찰 13만여명 중 총경 정원은 687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10월2일 수사인력 '2차 엑소더스' 우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대폭 이전될 당시 경찰 수사인력의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임 의원이 확보한 경찰 수사경과 반납·해제자 현황을 보면, 연간 500~600명 수준이던 수사경과 자진반납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인 2021년과 이듬해인 2022년 각각 3096명, 2014명으로 폭증했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는 10월2일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대거 경찰로 내려오면 또 한번의 수사인력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된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의 업무 과부하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경찰대 26기인 이슬기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수사와 법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대우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니 금전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성과에 대해선 승진이나 연수 기회를 주는 식으로 명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도 수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27년부터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심사 승진을 실시하고, 변호사 자격자의 경찰청·시도경찰청 전입을 수월하게 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임호선 의원은 "경찰청의 대책이 숙련된 수사인력의 장기근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원 확충과 함께 수사관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급정년 완화와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정치적 색깔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등 과거 행적상 '검찰주의자'라는 게 반대 이유다. 여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검수완박 반대 등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범여권에서 문제 삼는 대목은 김 후보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에는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분을 추천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며 "초기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강력한 인적 결합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 국면을)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여권 내부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2021년 차규근 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같은 당 이규원 원주시 지역위원장(당시 검사)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김 후보자, 여권 내 의구심 해소 메시지 고심━반면 정부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색채가 옅고 균형감각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전직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색이 없던 인물"이라며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기에 중수청을 잘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중수청장을 맡겠다고 나선 이들이 적었던 점도 김 후보자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여러 명에게 중수청장직을 권유했으나, 대다수가 출범 준비가 미흡한 중수청의 첫 수장 자리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여권이 제기하는 검찰개혁 철학 및 과거 행적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중수청의 안착 방안을 담은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한다.

#1. 2016년 A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1000만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던 A씨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100만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로 해결했다. 2019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아 4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30년 동안 연 2.7% 금리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80만원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던 A씨에게 큰 부담이지만, 부족한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충당했다. 현재 A씨가 소유한 이 아파트 매매가는 21억원으로, 분양가보다 3배 넘게 뛰었다.#2. B씨는 2016년 신혼집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전세가는 2억원.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던 B씨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렸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30만원 안팎. 그래도 B씨는 희망을 품었다. 월급 300만원 중 200만원을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언젠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B씨는 10년 동안 2억4000만원을 모았다. 펀드 운용 등을 통해 연 4% 이자 이익도 얻었다. 전세보증금 2억원까지 합하면 그의 순자산은 약 5억원.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6년 현재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16억원, 평균 전세가는 7억원이 넘는다. ━"집 못 살 바엔 공공임대 들어가게 소득 낮춰야"━10년 전의 선택과 부모의 지원이 만들어낸 두 청년의 오늘은 2030세대를 짓누르는 자산 격차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20~39세)의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9억3022만원과 2301만원으로, 그 격차가 40.4배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대성 입법조사관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큰 문제인 것은 그 격차가 생애 전체에 걸쳐 누적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7100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 환산 평균소득은 7812만원이다. 가구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년5개월이다. 2017년 이 기간은 9년9개월이었는데, 10년 만에 2년8개월이 늘어난 셈이다.근로소득 상승률이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하다. 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위원회 참가자 이호엽씨(30)는 "최소한의 생존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 연봉을 다 모았는데, 그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랐다"며 "내 집 마련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꿈이 됐다"고 털어놨다. 박정은씨(27)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못할 바에는 20대까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소득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장기 전세를 살면서 국가 복지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대출 해주는 '기막힌 구조'━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원에서 2025년 28조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 정책의 실질 수혜가 부모 재력이 있는 상위계층에 집중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김봉석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정책의 큰 축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전·월세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문제는 현재 주택시장 가격은 근로소득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9억원대다. 연봉이 5000만원인 30대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억5000만원이다. 따로 모아둔 돈이 없다면 부모에게서 5억원 이상 증여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즉,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낮은 금리의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청년에겐 정부의 대출 지원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김 부연구위원은 "분양주택은 '로또'라고 불릴 만큼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편익이 의도치 않게 상위계층 청년에게 귀착된다"고 지적했다.━"오후 3시 쿠킹클래스도 청년 정책인가요?"━둘째, '표준 청년' 중심의 제도 설계다. 정부 지원금이 얹어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무직이나 '쉬었음' 청년 등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 청년들은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 금융 지원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2023년 8.2%에서 2024년 15.9%로 상승했다. 주된 이유는 '실업·소득 감소(39.0%)'와 '긴급 자금 필요(33.3%)' 등 돈 문제였다. 돈이 급한 청년이 오히려 정부 혜택에서 밀려나는 구조다.지난달 28일 정부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무직이나 '쉬었음' 청년도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적금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정부가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의 한숨에 응답한 셈이다.셋째,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 중엔 생색내기 사업이 상당하다. [시대] 청년 숙의토론에서 이호엽씨는 "청년 정책을 찾아보면 엄청 많긴 하다. 얼마 전 1인 가구 전입신고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공구 세트를 보내주더라.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오후 3시에 쿠킹클래스를 열기도 한다"며 "이런 걸 '청년 정책'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정은씨는 "허투루 세금 써놓고 '나라가 너희를 위한 지원을 늘렸다'고 생색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봉석 부연구위원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했는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도달 유효성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에 대한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이 2년 전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건이다.법원은 2024년 12월19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정치권 로비 알선 대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8일 뒤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고, 강씨와 양씨만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경찰의 법리 검토는 이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를 따져보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檢, 기소 검토하다 기소유예로 선회한 이유는?━서울서부지검은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2022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024년 8월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씨와 양씨로부터 정치후원금조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만큼 알선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SNS에 공개한 기소 계획서의 일부를 보면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청탁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고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 사유지만, 강씨와 양씨가 거액의 이익을 얻은 데다 김 후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기소에 무게를 뒀다. 징역 8개월 구형 의견도 담았다.하지만 4개월 뒤 결론은 달라졌다. 그해 12월 대검과 협의를 거친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김 후보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후원 계좌(연간 한도 1억5000만원)가 꽉 차서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 처리를 부탁한 것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식약처가 절차에 따라 심사한 점 등을 기소유예 근거로 삼았다.특히 검찰은 강씨와 양씨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이후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나, 김 후보자가 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여자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핵심은 검찰이 500만원 약속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인정하고도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가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넨셀 범죄수익은닉 무죄 나자 김 후보자 기소유예━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기 8일 전, 제넨셀 창업자 강씨의 1심 선고가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4년 12월19일 강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미수 등 8개 혐의 중 6개는 유죄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와 연결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봤다.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쟁점은 강씨 소유의 제넨셀이 양씨의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알선 대가인지 여부였다. 대가성 돈을 지급하면서 외형상 정상적인 투자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그러나 법원은 6억원 투자와 식약처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의 신속 처리를 부탁한 것은 2021년 10월인데, 강씨와 양씨가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그해 8월인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청탁 이후인 그해 12월이었다.서부지검은 강씨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도 알선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같은 날 공여자는 뇌물 약속 혐의로 '쪼개기 기소'━논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2024년 12월27일, 공여자인 강씨와 양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김 후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별도 범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난 뒤 김 후보자가 후원회 계좌번호를 전달한 점 등이 뇌물공여 약속의 주요 증거인데, 정작 그 계좌번호를 전달한 사람은 기소유예 하는 모순이 빚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강씨와 양씨에 대한 '쪼개기 기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은 검찰의 이 같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도 경찰의 재수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강씨의 2심 선고는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재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는 1년 9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도록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조5000억원 규모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이씨가 낸 이혼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씨에게 지급하고, 650억원의 현금을 따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씨 측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권 CVO는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이씨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하고 20년 결혼생활 동안 자녀 양육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CVO는 대학교 재학 시절 이씨와 만나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2002년 7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으며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권 CVO는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출자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이씨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라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설립 후 2007년까지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그해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이듬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 이 게임은 현재 80여개국에서 서비스되고, 누적 매출은 2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나온 게임 로스트아크 역시 국내외에서 흥행했다. 지난해 스마일게이트 매출 1조4365억원의 대부분은 이 두 게임에서 나왔다.재판부는 "회사의 설립과 성장 과정, 이씨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한 이력,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으로 볼 때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이라고 했다.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해졌다. 회사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 성장을 좌우한 만큼 권 CVO의 기여가 더 많다고 본 것이다. 또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점, 이씨의 지원이 있었던 점, 최근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였던 스마일게이트알피지(RPG)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점,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양측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1490억원으로 판단했다. 권 CVO 자산의 96%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는 현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상장 주식이라 처분 자체도 쉽지 않다고 보고 현금이 아닌 주식 현물 분할을 택했다. 권 CVO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일부를 넘겨도 회사 지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도 주식 현물 분할의 근거가 됐다.자녀 양육은 당사자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양육자로 이씨가 지정됐다. 권 CVO는 이달부터 매월 말일 양육비로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었다.한편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유지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1. 지난해 11월부터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근무 중인 2000년생인 김모(26)씨. 김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22만8000원을 낸다. 지난 9개월간 납부한 금액은 모두 202만8000원. 김씨는 앞으로 34년 3개월을 더 납부해야 만 65세가 되는 2065년 2월부터 월 99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올해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28년째 재직 중인 1972년생 한모씨(54)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31만3000원씩 납부한다. 1995년에 처음 가입한 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1억1157만원. 한씨는 2037년 6월부터 평생 월 17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김씨와 한씨의 연금 수령액은 거의 2배 차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령액이 아니다. 사회 초년생 김씨가 만 65세가 됐을 때는 지급 가능한 연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진다.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됐다. 보험료는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엔 13% 까지 높아진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2%.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보험료가 오르고, 기금 수익률이 높아졌음에도 연금 재정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은 2069년으로, 43년 남았다. 만약 기금운용이 적자라도 나면 소진 시점은 더 빨라진다. 20대 청년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도 약속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믿기 힘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개정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향후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금 고갈 시간 문제인데, 첫 보험료 지원?━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청년들의 불신을 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시대]의 청년 숙의토론위원회에 참여한 청년이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지난해 연금개혁 때 짱돌을 들었어야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몰린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정부엔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TF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들어가도 청년들에겐 늦다. 그들의 절박함에 대한 기성세대 응답은 그보다 더 늦다. 청년들 입에서 나온 "기다리다 늙겠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 보험료 4만2000원을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연금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도 고령화로 인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세대가 늘어나는 한 기금 고갈은 시간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첫 보험료 지원'이란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526조원으로, 205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세대별 기금 운영하는 신연금 제도가 대안━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신(新)연금 도입을 통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세대별 생존율을 고려한 확정기여형(DC) 제도의 도입을 가장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기존 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신연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뒤 기금 운용 수익을 더해 쌓인 금액을 노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의 비율) 개념이 없어 받는 연금은 지금보다 크게 줄지만, 내가 낸 연금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 특히 세대별 계좌제 확정기여형(DC)은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대안이다. 이는 30대, 40대 등 비슷한 연령대가 납입한 보험료를 묶어 운용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가입자의 남은 적립금은 해당 연령대의 생존자 연금액으로 이전된다.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연금 자산이 바닥나는 위험을 같은 연령대 안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다.이는 인구가 적은 연령대가 고령층 연령 세대를 떠받치는 구조적 부담을 끊고 공적연금 기능을 지속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해당 모델 안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기대수명보다 오래 사는 인구가 늘어나도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구(舊)연금의 적립금 부족분을 청년 세대가 낸 신연금의 기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세금이나 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여 마련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 보험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며 "국민연금제도 신뢰를 계속 이어가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젊은 층에게 부담을 떠 안기지 않는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만 63~65세 연령대 구간에서 연금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되 정년 연장과 노년층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액 감소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안정 기반을 마련한 뒤 기존 연금의 부채와 미래세대가 납부할 보험료를 분리하는 구연금·신연금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가 경찰 협조를 얻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로 물리적 충돌 없이 들어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사무실이 봉쇄된지 96일만이다.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은 8일 오전 8시50분께부터 경찰과 함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현장에 28개 기동대, 경력 1830여명을 투입했다.오전 9시3분께 경찰이 2-3게이트를 중심으로 길을 텄고, 10여분 뒤에 조끼를 걸친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물품을 담을 박스를 수레에 실어 들어갔다. 오전 9시40분께부터 체육단체 물품을 실어나를 탑차 등 소형 트럭 6대가 진입해 2-3게이트에 차례로 섰다. 20여분 뒤인 오전 10시5분부터 경찰이 줄지어서 확보한 길로 체육단체 직원들이 박스를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이 과정에서 경찰 대열 너머에 있던 올림픽공원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 9시53분께 현장에 도착해 대한체육회 및 경찰 관계자와 면담하기도 했다. 이후 핸드볼경기장 개방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0시19분께 적재를 마친 차량이 차례로 핸드볼경기장 앞을 빠져나갔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90여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시안게임이 코앞이어서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일단 장비 등을 다 꺼냈으니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컴퓨터, 하드, 노트북, 필요서류, 인감 등 최소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반출했다"며 "이 상황이 빨리 정상화돼 협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5일 시위대 봉쇄 이후 같은 달 16일 경찰 협조로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출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진입했지만, 체육단체가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핸드볼경기장 내에는 ▲대한당구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등 9개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체육회 측은 인근에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했으나 전산장비와 행정자료, 법인 인감, 국가대표 장비, 유니폼 등이 사무실에 있어 국내외 대회 진행 및 급여 지급, 각종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펜싱 대표팀은 지난 6월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펜싱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칼, 펜싱화 등을 꺼내지 못한 채 출국해야 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지난 6월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운영 전 난항을 겪으면서 세계수중연맹(CMAS)으로부터 1만유로(약 1752만원)의 지연 벌금을 맞기도 했다. 오는 19일부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가운데 입주 단체들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체육회가 다시 나선 것이다. 장기간 봉쇄 시위로 예정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예정된 핸드볼경기장 공연 중 15건이 봉쇄 시위 이후 취소되거나 장소를 변경했다.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금액은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우린 어쩔 수가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에서 일자리, 자산 격차, 국민연금, 정치 대표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김준호씨(24·한양대)가 푸념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토론 중에 나온 여러 대안은 모두 좋은 얘기인데,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결국 어떤 세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는 세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개혁은 당장 시작해도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 사회가 달라질 때쯤 지금의 2030세대는 이미 취업과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지나버릴지 모른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청년의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란 체념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이호엽(30·회사원)씨가 말을 받았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분노해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함께 겪는 현실 속에서 한쪽은 체념했고, 다른 한쪽은 분노했다.지난 6월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이뤄낸 '참정권 시위' 이후 정치권은 다시 2030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을 끌어안기 위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청년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원하는데, 정치권은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어서다. 청년들은 이를 꿰뚫어 보고 있다. 그래서 더 깊이 체념하거나, 더 크게 분노한다. [시대]는 2030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날 것 그대로 듣기 위해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 11명으로 숙의토론위원회를 구성했다. 과연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을까.━"정년 연장이 노후 대책? 그럼 우리 연금은?"━ "기업은 경력자를 선호하고 AI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대졸 신입은 뽑지도 않아요. 좋은 대학 가면 취직된다더니 현실은 이게 뭡니까."(조현준·22·중앙대)"인문계 취업은 더 막막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예외 없이 로스쿨이나 회계사, 공무원 시험을 준비에요."(정해림·24·고려대)"그런 고소득 직업이 아니면 서울에서 살기 힘드니까요. 집값 오르는 정책에 표 몰아주고 '너희들은 무한 경쟁하라'는 게 기성세대잖아요."(이호엽)청년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역시 취업이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충돌로 넘어갔다."노인빈곤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에) 찬성해요.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사이에 소득 공백이 있잖아요. 다만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면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조현준)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정년 연장을 보장받는 60대가 과연 빈곤한 사람들일까요?"(이호엽) "맞아요.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이잖아요. 노인빈곤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정년까지 못 버틴 분들의 얘기 아닌가요?"(박정은·27·회사원)"노후 대책은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죠. 취업 연령도 늦어지는데, 더 늦게까지 일하는 구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천성현·21·성균관대)정년 연장 논란은 노후 대책으로 이어졌고, 청년들의 노후와 직결된 국민연금 문제에서 폭발했다."정년 연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가 됐잖아요. 보험료 더 내도 돼요. 하지만 더 낸 만큼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더 낸 만큼 더 달라는 요구가 무리한 거예요?"(김지우·23·한양대)"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40대와 50대 이상은 빠르게, 20대는 천천히 올리는 거였는데, 결국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늘어났어요. 자동조정장치나 신·구연금 분리 같은 구조개혁이 싹 무시됐죠. 그걸 보면서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정치 효능감이 바닥을 쳤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조현준)"만약 프랑스였다면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짱돌과 화염병을 던졌을 거예요."(이호엽)"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묻힌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도 해야 했는데…."(조현준) ━'결혼은 패널티' 정부 정책 바꿨다지만…━국민연금을 향한 성토가 토론장을 휩쓸고 지나간 뒤 이번엔 현실의 고민이 밀려왔다. 바로 '집' 문제다. 취업해도 저축으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한 꿈. 그렇다 보니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주거 정책 소득분위 자체가 잘못 설계돼 있어요. 2인 가구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여야 하는데, 그보다 못 미쳐요."(박가현·32·회사원)"그래서 소득 없을 때 빨리 결혼하거나,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이호엽)청년 1인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던 대출 지원이나 청약 혜택이 결혼해 2인 가구가 되는 순간 합산소득 기준 때문에 끊긴다는 지적이다."전 집 사는 건 포기하고, 국가 지원 혜택만 계속 받아보려고요. 돈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에 맞춰서만 벌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애를 낳으면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남들처럼 '영끌'해서 집 사면 대출 갚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나라 복지 시스템에 날 꿰맞출 수밖에 없어요."(박정은)[시대] 숙의토론에서 "결혼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확인하고 나흘 뒤인 지난달 8일,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8·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신혼부부의 정책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80%까지 빌려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히려 청년들은 되묻는다. 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라야만 정치권은 응답할까. 숙의토론이 세 시간째로 향해 갔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국가 복지 혜택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기준선 미만의 삶'을 살겠다던 박정은씨의 답에 청년들의 공감을 나타냈다. "다수결 아닐까요?" 청년 인구가 적다 보니 정치적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정치권도 청년 의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지금 청년은 미래에도 정치적 주류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보태졌다."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면 무시하잖아요. 청년 목소리를 높이려면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해요."(김준호)"비례대표 확대하고, 청년이 공천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해요. 자신의 선택이 정치에 반영되는 경험이 쌓여야 정치 효능감도 높아질 것 아니에요."(이희원·21·서강대)[시대]는 청년 숙의토론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2030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4가지 질문'을 만들었다. 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자 한다.[시대 청년 숙의토론위원]김준호씨(24·한양대)김지우씨(23·한양대)박가현씨(32·직장인)박정은씨(27·인턴사원)서민선씨(30·프리랜서)안재준씨(21·고려대)이호엽씨(30·직장인)이희원씨(21·서강대)정해림씨(24·고려대)조현준씨(22·중앙대)천성현씨(21·성균관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첫 수장으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가 낙점됐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공주대사범대부설고(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이때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 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났다.윤 장관은 검사장 출신을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에 관해 "검찰이 그동안 가졌던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충분히 이끌 자질을 갖췄는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 변호사와 이 교수는 각각 김건희특검 특검보와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냈다. 김관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때 추미애 당시 장관 아들 탈영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이 적은 김지용 변호사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까지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경찰이 차남 대학 편입·취업 특혜,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1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의혹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올해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 구속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특가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및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김 의원은 2022년 차남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킨 후 2023년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좌진과 구의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차남에게 준 급여와 등록금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또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김 의원이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김 의원이 2022년 KMH신라레저(현 신라레저)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것과 2024년 원내대표 시절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객실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다만 김 의원의 빗썸, 두나무 등에 차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빠졌다.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같은 달 31일 김 의원 수사에 대해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고 받았다.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공개한 뒤 검사 정원 유지와 신설부서를 둘러싸고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온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검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을 감축·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법무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을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는 등 수사 조직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사부서를 통폐합함에도 전체 검사 정원(2292명)은 검찰청 때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소청별 검사 정원 변동표를 올린 뒤 "현 검찰청 체제에서 명칭만 대검을 공소청(본청)으로, 고검을 광역공소청으로, 지검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을 뿐 정원에 변동이 없으니 간판만 바꾸어 단 '표지갈이 신장개업'이라는 비판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소청별 검사 정원 변동표를 보면, 공소청 본청 검사나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등의 숫자가 줄긴 하지만,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인원이 늘면서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이에 법무부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체 정원 1만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사무운영직 등 일반직 근무자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 수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1 검사-1 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 및 조직을 감축할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 검토, 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일의 큰 몫이 수사였고 인력도 그곳에 몰려 있었는데, 그 일이 통째로 없어졌으니 사람도 줄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수사를 떠맡은 중수청은 정원의 60%도 못 채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수사를 내려놓은 공소청은 정원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소청 업무를 다시 추계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 수준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 확인 시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전담할 부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3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때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인데 사법통제부 신설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설치되는 전담부서 역시 "상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최근 사건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웠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직무배제·징계 요구권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맞섰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가 모두 사라진다. 대신 수사기관과 협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또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을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부서와 기능은 바뀌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검찰의 '눈과 귀'로 범죄정보를 수집해온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 담당관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역시 폐지됨에 따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된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대검 과학수사부(과수부)도 없어진다. 과수부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중수청으로 옮겨진다. 과수부 기존 4개 과(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 범죄 수사과)는 차장검사급 산하 3개 과(법과학 담당, 첨단·심리분석 담당, 디지털 포렌식·시스템 담당)로 바뀐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에 "(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한) 포렌식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3개 과로 재분배해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과학수사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 생기는 부서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불송치 사건은 전담부서가 없어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법통제부에 사건을 재배당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법무부는 지휘권 대신 "지도와 조언, 교육 등을 통해 특사경이 자신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더 이상 범정부 합동 수사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대신 합동 수사기구에 대응한 전담부서로, 5개 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참여' 대신 합동수사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대사건 합동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과 조직에는 변함이 없다.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검사 수는 현재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검찰청 검사 정원과 같다. 다만 수사관과 사무운영직 등 일반직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000명 넘게 줄였다.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한쪽에 앉은 3학년 우정이(가명)가 연필을 꼭 쥐었다. 수업을 들으며 필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정이는 노트에 적힌 글자를 따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장애 판정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인 우정이는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건 아니다.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이 있는 날엔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대다수 시간은 일반학급 아래층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색칠공부를 하며 보낸다.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진 우정이도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모둠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이 되자 우정이의 학교생활은 대부분 '자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정이는 점점 친구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됐다.━특수학교 신설 위해 유휴부지 적극 활용해야━일반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 대상자 상당수의 학교생활은 우정이와 큰 차이가 없다. 말은 '통합교육'이지만 실상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분리교육'이다. 문제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4명 중 3명이 일반학교를 다니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 이 중 74%인 9만1986명이 일반학교를 다닌다. 전국의 특수학교 정원은 현재 3만1365명으로, 지난 5년간 44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교육부는 2030년까지 특수학교 21곳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는 14곳으로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설 특수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다.대표적인 예가 설립 계획이 나온 지 6년 만인 2020년 문을 연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다.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발표되자 삽을 뜨기 전부터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바로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동의한 건 아니다. 특수학교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방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들어선 것인 가양도서관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조희연 전 교육감은 [시대]에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해소하려면 특수학교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블록 모델'이다. 특수학교 부지 내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블록 1)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블록 2)을 동시에 짓는 방식이다.내년 9월 개교하는 서울 중랑구의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블록 모델'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2012년부터 설립을 추진한 동진학교는 후보지 검토만 9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다가 현 부지에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교육센터,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서 마침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동진학교 총사업비 897억원 중 주민편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21%에 이르는 189억원이다.하지만 서울의 경우 폐교가 많지 않아 학교 부지에만 특수학교를 짓는 것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 부지나 정부 청사 등을 활용해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폐교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폐교 외에 여러 유휴 공간에 특수학교를 몇 곳만 더 늘려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일반교사 양성 때 장애아동 특성 교육 필요━당장 특수학교를 많이 지을 수 없다면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선 무엇보다 교원양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전공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서울 동작관악 특수교육지원센터 양명윤 교사는 "예비 일반교사부터 '개별화교육계획(IEP)' 방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IEP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및 방법 등을 세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양 교사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고, 현장실습 단계에서 같이 장애학생을 가르쳐 본다면 통합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만이 아니라 일반교사도 대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장애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며 "현재 일반교사 양성 체계에선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대처법을 배우는 과목이 한 개 남짓인데, 이런 수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대신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일로 딱 30일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뜻밖의 발표를 했다. 중수청 근무를 지원한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 당초 행안부는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 특례임용 신청자가 2376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 대비 82.6%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대규모 지원 철회로 최종 지원율은 61.3%로 뚝 떨어졌다.━'어디가 승진에 유리할까' 눈치 보는 검찰 수사관들━중수청 지원자의 집단 철회 사태는 검찰 수사관들의 '눈치 보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사관은 수사 전공을 살려 중수청으로 옮길지, 아니면 공소 유지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직제안을 발표했지만, 공소청의 직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많은 수사관은 공소청 직제안을 본 뒤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정원인데, 공소청 조직 축소설이 무성한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공식화하면 중수청으로 향하는 수사관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한 검찰 수사관은 [시대]에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은 결국 승진"이라며 "중수청 직제안과 공소청 직제안을 비교해 승진이 수월한 곳으로 많은 수사관들이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또 "수사관 대다수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오히려 공소청에 남는 게 승진이나 보직 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법상 공소청 공무원은 내년 4월까지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 내 검사와 수사관들이 '눈치 작전'을 펴면서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측은 "(다음 달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이나 변호사 등 외부 인재를 대상으로 한 경력 경쟁 채용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력 경쟁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 기간만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또 경찰도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란 지적도 나온다.인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하는데,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또 133억원 규모의 전산·통신·방호 등 핵심 장비들을 지난달에야 발주해 예산 기준 95%가량의 물품이 연말에야 납품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별다른 장비 없이, 공사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7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중수청의 6개 지방청은 모두 자체 건물이 아닌 임대여서 유치장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중수청은 경찰청에 각 지방청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 대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유치장 공간만 대여해주고 유치장 관리는 중수청이 맡는 것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보안 유지가 어렵고, 피의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산망도 독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일단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일부 개편해 사용할 예정이다. ━인력 5분의 1 줄지만, 청사는 다 쓰겠다는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기소권만을 갖는 공소청 역시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1761명이 모두 중수청으로 빠져나간다면, 공소청 인원은 검찰청(8200여 명)보다 그만큼 줄어든 6400여 명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원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이후 검찰청사의 여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에도 소추기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여러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검사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수사실은 면담실로 전환하겠다는 정도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직접 보완수사를 지양한다'는 것뿐이다. 보완수사할 게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게 '공소청 시범 운영'의 전부인 셈이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인지 사건들이 있는데, 갑자기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고 하니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는 지휘부 공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1년2개월째 공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의를 표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려면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경찰이 한밤중 전격적으로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발표에 따른 수순이지만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경찰청은 지난 1일 밤 오후 9시 50분쯤 치안정감과 치안감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을 교체한 인사로,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향찰 논란을 의식해 연고지 배치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늦은 밤 예고 없이 지휘부 인사발령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경찰 관계자는 [시대]에 "밤늦게 경찰 고위직 인사가 난 것은 처음 봤다"며 "장윤기, 제주 사건으로 경찰이 몸을 낮춘 상태에서 나온 문책성 인사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교체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예산 결산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상태였다.치안정감 보직인 경찰청 차장은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승계한다. 김 차장은 경찰간부후보 45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했다.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은 올해가 정년이다.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발령됐다. 고 청장은 경찰대 8기, 유 청장은 10기로 각각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출신이다. 고 청장은 경비·감찰 등 분야를 두루 거친 실무통, 유 청장은 경찰 수사체계 개편에 적임인 기획통으로 꼽힌다.김 차장과 고 청장, 유 청장 등 3명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서울·경기남부·인천·부산청장 등 7자리로 이 중에서 경찰청장이 나온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에 연루돼 직무 정지된 후 1년9개월째 공석 상태다. 조 전 청장이 파면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9개월째 경찰청장 대행 체제다.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3명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발표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에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승진이 보류된 것으로,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경찰청 대변인에는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또 제주경찰청장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경찰대 7기인 김 신임 제주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지낸 대표적 수사통이다.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무더기로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34)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 미종결 시 챙길 일이 많아 부담스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이 최소 27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모씨(37)와 60대 남성 A씨 외에 신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 7월2일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기록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다.경찰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허위 종결 동기로 진술했다. 실종자가 성인이어서 곧 돌아올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 프로파일링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배경으로 지목됐다.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장씨와 A씨를 포함해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이 모두 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5건의 실종자들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부 경장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7월19일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부 경장의 개인·업무용 휴대전화 3대와 사무실 일반전화 등을 분석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혐의 포착이 늦어지면서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가 재접수된 당일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하는 등 수색에 투입되기도 했다. 신병 확보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사흘 만인 같은 달 24일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부 경장은 석방됐다가 같은 달 25일에야 구속됐다.실종자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목맴사'라고 사인을 밝혔고, 제주경찰청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밝혀 번복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목맴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검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 결과 번복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 경장의 여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지 못한 추가 허위 종결 사건이 확인되거나 경찰 윗선의 관리 책임이 발견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희진씨(가명·46)의 딸 지연이(가명·10)는 네 살 때인 2020년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서울의 영유아 전문 특수학교인 누리학교를 다녔다. 아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해주니 더없이 마음이 놓였다. 그러다 2023년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희진씨 걱정이 커졌다. 희진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서울정문학교 딱 한 곳뿐이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정원은 12명. 하지만 지원 학생은 40명 가까이 됐다. 희진씨는 "지연이가 누리학교에 입학할 땐 코로나19로 경쟁률이 낮아 정말 운 좋게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연이는 정문학교 입학 면접에서 탈락했다. 특수학교에선 장애가 심한 아이를 먼저 선발한다. 면접을 통해 중증도를 파악한다. 지연이는 지적장애 중증이다.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결국 희진씨는 지연이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특수학교 신청서 쓰다 무너져내린 이유━지연이는 일반학교 입학 이후 대소변 실수가 잦았다. 지연이가 하교하면 희진씨는 맨 먼저 학교에 챙겨 보낸 다른 바지로 갈아입었는지부터 확인한다. 혹시라도 바지를 갈아입었다면 곧바로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묻고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지금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실수하는 날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지연이를 놀리지는 않을지, 다른 학부모들이 경계하지는 않을지 늘 불안하다.일반학교에선 맞춤형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 일반학교 진학을 위해 지연이를 데려갔을 때, 학교에선 가장 먼저 아이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어 교사의 인솔하에 이동이 가능한지 테스트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이라는 자조적 말들이 나온다.이 때문에 희진씨는 지연이가 정문학교 면접에 떨어진 뒤 지방으로 이사하는 걸 여러 번 고민했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전학이 수월한 지역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다. 다만 당장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늘 마음 한곳에 돌을 얹고 산다. "지금은 그냥 버틴다는 마음이에요. 언제든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그러다가 지난 7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정문학교 4학년에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것. 일반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대상이었다. 희진씨는 서둘러 복지카드와 장애 판정 자료 등을 준비했다. 그러다 지연이의 건강상태, 학습능력, 대인관계 등을 적는 신청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내렸다."우리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학교를 힘들어했는지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쓰다 보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입학 면접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수학교는 반대에요. 안 좋은 모습을 어필해야 입학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를 두고 경쟁하다 보니 신청서를 쓰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지난 7월29일 정문학교 면접 당일, 희진씨는 지연이 손을 잡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다른 지원 학생의 모습을 보고 희진씨는 낙담했다.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벽을 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쩔쩔매고 있었다. 희진씨는 생각했다. '지연이는 또 떨어지겠구나.'"정말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희진씨는 면접 당시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학부모들이 서로 내 아이의 상태가 더 나쁘다고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가도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언제까지 '자괴감 경쟁' 벌여야 하나━[시대] 취재 결과 치열한 특수학교 입학 경쟁을 뚫기 위해 일부 학부모는 면접 전 자녀의 컨디션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든다고 한다. 아이를 사흘간 굶긴 채 면접장에 데려간 사례도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줬다가 뺏어 일부러 아이의 감정 상태를 흔들기도 한다. 한 장애아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특수학교 면접을 위해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글도 있다.2000년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한 서울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양명윤 교사는 "시험 성적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와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10분 남짓한 면접을 통해 아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상태를 최대한 안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7일 나온 정문학교 면접 결과, 지연이는 또다시 탈락했다. 결과를 접한 희진씨는 [시대]에 이렇게 말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지연이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요."지난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 이 중 25.8%인 3만1993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닌다. 법정 학급당 기준 특수학교 정원은 3만1365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더 아프다"며 '자괴감 경쟁'을 벌여야 할까. 당장 많은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힘든 현실에서 유일한 대안은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야 할까. [특수학교 입학전쟁②]에서 계속.

"그거면 됐다. 너도 힘들 텐데…." 독립운동가 후손인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어머니 박승련(81) 여사의 말을 빌려 지난 23일 [시대]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당시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공개했다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파헤쳐지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을 때다. 역사를 덮거나 잊자는 게 아니었다. 조상의 죄를 "몰랐다"는 후손을 다그친다고 우리 분노가 풀리겠느냐는 메시지였다.박승련 여사는 3대(代)가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박 여사의 할아버지 박제선(1878~1938) 선생은 경북 영주에서 대동상점을 운영하며 대한광복회 군자금을 모았다. 박제선 선생의 아들이자 박승련 여사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다. 박 여사의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어머니가 나물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난한 집 둘째 딸인 박 여사는 중학생 때 집을 나와 입주 가정교사가 됐다. 이를 가는 소리가 시끄럽단 집주인의 눈치에 솜을 입에 물고 자며 버텼다. 돈을 더 벌어야 했던 그는 대학 진학 대신 여군에 입대했다. 장교가 돼 월남전에 파병되면서 자신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가난한데 분노할 여유 있었겠나"━-어머니 얘기를 듣고 기고를 하게 됐다는데, 어쩌다 어머니와 배우 하영 이야기를 나누게 됐나.▶뉴스에 계속 하영 증조부 얘기가 나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 "애 하나 잡을 일이냐?"고.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진 독립운동가 자손도 있다'고 모친 시각에서 글을 쓰게 됐다. 연예인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해 우리 집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건 아니다. 다만 어머니는 그 배우가 조상의 행적을 몰랐다고 하니 '왜 몰랐을까?' 진짜 궁금해하셨다.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증조부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신 것 같다. 친일파 후손임을 모르고 방송에서 자랑한 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그 배우가 조상의 과거와 당시 고초를 겪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과했다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응이셨다.-모친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어머니는 가난하게 크셨다.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온 게 아니다. 사는 게 힘들고 당장 나물 팔아야 하는데 분노만 하고 있을 여유가 있었겠나. 분노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호의호식하는 친일파 후손을 보면 분노하실만도 한데….▶식민 지배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고는 계몽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배우를 욕하지 말란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를 대표해서 그런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겠나. 다만 '사람 한 명에게 분노를 표출한다고 분이 풀리겠나', 이런 생각과 논의가 더 가치 있는 논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저의 기고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의견 중 어머니와 나의 생각일 뿐이다.-외증조부와 조부가 독립운동가란 사실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강조하셨나.▶누가 '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나. 어머니는 전역 후 방송통신대에서 학위를 따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서 크며 자연스럽게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다.-당시 어머니 세대가 여군 입대를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국가를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있었을 거다. 그렇다고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당시 여성이 파병을 갔겠나. 가난했고, 몸은 성하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입대를 하는 게 돈 벌기에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기고를 보면 모친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은 데 대해 "운이 좋았다"고 했다. 여전히 가난했다면 이런 포용적 메시지를 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평생 괴로워해야 하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모친은 (독립운동가의) 딸이어서 (국가 차원의) 혜택을 특별히 받은 게 없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 사회의 혜택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는 건 개인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기억하되 韓日 관계의 전부로 만들어선 안 돼" ━-사과는 포용의 조건인가.▶사과에 진정성이 담겨있는지는 당사자만 알지 않을까. 속마음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용서하려는 사람에게 명분은 만들어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기엔 인생이 힘들다.-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노재팬' 운동처럼 과거사 갈등이 한일관계 전반으로 번지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나.▶일본이 자제하고 스스로 자정하길 바라지만 어떻게 빨리 해결되겠나. '왜 저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불만도 당연히 있다. 그렇다고 신사 참배했으니 유니클로를 입지 말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도쿄 신오쿠보역에선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현씨를 지금도 추모한다. 추모객 중에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한국 청년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과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별개일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하나로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결국 과거사와 안보·경제·문화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건가.▶분리하되, 역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 현실적으로 다른 분야 협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로 얼마나 조심하고 자제하면서 협력하느냐가 중요하다.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우정엽1971년 12월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미 조지타운대에서 정책학 석사, 위스콘신주립대(밀워키)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밟았다. 2010년부터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지냈다.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거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글로벌정책전략실장(전무) 등으로 일했다. 최근 미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로비의 세계를 다룬 책 '액세스'를 출간했다.

'저는 친일파 손자입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드립니다.' 글쓰기 강사이자 작가인 윤석윤씨(70)는 2011년 민족문제연구소 회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다. 누가 요구한 사과는 아니었다. 글쓰기 강좌에서 할아버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다 혹시나 해서 펼친 '친일인명사전'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것이 계기였다. 그의 할아버지인 윤수병(1876~1953)은 일제강점기 때 충남·전북에서 군수를 지냈다. 친일파 후손의 사과는 당시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15년이 흘렀다. 최근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면서 '후손은 조상의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던져졌다. 스스로 친일파 후손을 임을 밝히며 사과한 윤 작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내가 한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태도는 옳지 않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생각은 변함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친일파임을 확인한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민족문제연구소에 매달 회비를 내고 있다. 그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일본인 며느리를 맞이한 일이다. "그래서 요즘 일본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복잡하다"고 했다.━"옳고 그름이 먼저고, 이익과 손해는 그다음"━-아들이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는 않았나.▶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유학 온 친구였는데 8년 전 아들과 결혼했다. '원수의 나라'라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전엔 일본이 밉다는 생각이 좀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이 되면서 이런 감정이 누그러졌다. 일본 우익 정치인이 문제지 일본인 개개인을 미워할 순 없지 않나.-15년 전 친일인명사전은 왜 찾아봤나.▶할아버지가 항상 궁금했다. 군수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집 장롱에 군수 때 차던 칼도 있었다. 혹시나 해서 친일인명사전을 찾아봤다. 솔직히 이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역시나 올라와 있더라.-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한 일을 손자가 꼭 사과해야 했나.(윤 작가는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4년 뒤 태어났다)▶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부끄러워하고 사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나의 윤리의식이다. 저세상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이놈은 제 할아버지 팔고 다니네' 이럴 거다.-할아버지 덕을 본 적이 있나.▶할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관직을 그만뒀다. 친일파 자손은 3대가 먹고 산다는데 그런 건 없었다. 산파 자격증이 있는 할머니가 병원에서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졌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한국전력에 다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친일파 후손이란 사실을 공개하는 일에 가족 반대는 없었나.▶다른 형제들은 먹고살기 바빠 관심이 없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다. '당신이 유명인도 아니고 이익 볼 일도 아닌데, 왜 굳이 밝혀서 타깃이 되려 하느냐'고. 그런데도 글을 기고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나의 윤리의식 때문이었다.-그 윤리의식이란 무엇인가.▶정약용 선생의 '시비이해(是非利害)'라는 말을 좋아한다. 옳고 그름이 먼저고 이익과 손해는 그다음이다. 세상이 유지되는 건 옳은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독립운동가,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독립운동가 자손이 대부분 고졸로 어렵게 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 나름의 윤리의식을 갖게 됐다. ━"대중 인기 얻는 연예인이면 그들의 분노 이해해야"━-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임을 공개했다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으로 비난받았다. 이를 어떻게 봤나.▶하영은 '4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다가 친일 논란이 불거진 거다. 대중의 인기로 먹고사는 연예인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있지 않나. 대중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먼 후손이라도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물론 몇 대손인 개인에게 연좌제처럼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이 비난을 '사회적 의미'를 확대해야 한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 하면서 친일파 조사가 잘 안됐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국가 차원에서 역사 청산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또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잘못을 책임질 순 없지만, 집안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역사는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반일 감정을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역사의식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사회에 물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 물어야 한다. 친일파 후손 중에 연예인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교수 등 지식인도 많다. 그 사람들 역시 책임지지 않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하지 않나. 지금까지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것에 대해 사회가 공감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이 문제를 확장해야 오히려 개개인을 향한 연좌제가 없어진다.-친일파 후손으로 사과하고,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도 '사회 문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하나.▶15년 전 기고는 원래 민족문제연구소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렸다. 그해 친일파 재산환수 합헌 결정이 있었고, 연구소 측에서 사회적 환기를 위해 공개하자고 제안해 응했다. 그 후 인터뷰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하니 했다.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치려고 의식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다.-친일파 후손으로 사과한 이후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에 회비를 낸다고 들었다.▶모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 그래도 단체 활동에 동의해 계속 회비를 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뿐 아니라 아프리카·아시아의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와 환경단체 등 3곳에도 정기 후원금을 낸다. 큰돈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시민사회 운동이 중요했고, 시민단체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힘을 보태는 거다.☞ 윤석윤1957년 충남 논산 출생. 수산계 전문대학에서 기관학을 전공하고, 부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1990년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학을 공부했다. 수산 회사, 무역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마케팅 회사, 교육 회사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뒤 50대 중반에 만난 숭례문학당에서 독서토론과 글쓰기를 배워 시니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액티브 시니어'를 비롯해 10권의 자기계발서와 에세이집을 집필했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9월에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잡아놨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박씨는 "험한 뉴스가 많아서 불안하다"면서 "위약금을 물고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난 주말을 거치며 실종자 4명이 시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오명에 휩싸였다. '귤보디아'(귤+캄보디아), '범죄의 섬'…. 제주살이 연예인이 SNS에 올린 "밤에는 잘 안 다니지만 요즘은 산책도 좀 무섭다"는 글도 크게 회자되고 있다. 제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가 제주의 치안 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봤다.━체류 관광객 포함하면 제주 범죄율 뚝 떨어져━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한국 사회 지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범죄율)는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 1위다. 전국 평균(3343건)보다 35.8%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역시 범죄 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부산과 함께 5등급으로 최하위다.다만 범죄율의 경우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모수로 둔 탓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1384만6961명으로 상주인구(67만여 명)의 20배가 넘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76만5358명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광객 평균 체류 일수는 내국인이 3.74일, 외국인이 4.73일이다. 방문 관광객 수와 평균 체류 일수를 감안하면 제주의 하루 평균 체류 인원은 14만6000여명이다. 상주인구에 이를 더한 실질 인구(82만여 명)를 기준으로 범죄율을 따지면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731건으로 17.8% 감소한다. 이는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에서 제주도의 높은 범죄율과 관련해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으로,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제주지사은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는 내가 볼 때 안전하다"며 CCTV와 가로등 설치 확대, 야간 순찰 강화, 휴대전화 불통 지역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 CCTV,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많아━제주에 상주하는 경찰력도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314명으로 전국 평균(391명)보다 낮다. 제주는 지난해 8월 기준 ▲경찰서 3곳 ▲지구대 7곳 ▲파출소 19곳이 치안을 관장하는데,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 152명이 활동 중이다.CCTV가 부족하다는 것도 따져볼 지점이다. 제주도에는 CCTV 1만9096대를 관제요원 85명이 통제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71만1077대로, 인구 1000명당 13.9대꼴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 바율이 28.8대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장모씨 실종 사건에서 CCTV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은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되면서 영상 데이터 보존 기한을 넘겨버린 탓이 크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교통정보용 카메라 118대가 설치돼 있다. 이에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개선책을 내놨다.제주도 악성 루머의 중심에는 결국 경찰 치안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덮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씨 유가족은 지난 27일 빈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우리보다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과 그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시대]에 "관광지인 제주도 특성상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사회와 경찰 신고 체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맞춤형 방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