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여권이 주도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처리를 앞두고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오는 10월 이후 공소청으로 전환)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법률 비용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여권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개정 형소법에 담았다.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 ▲고소인·고발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봤다.━법적 효력 없는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개정 형소법에 담긴 피해자 보호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이다.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이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 관계 확인권'을 만든 셈이다. 개정 형소법에는 고소인이 먼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문제는 검사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검사가 면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이는 기존 보완수사권과 다르지 않다는 여권 내 문제의식 때문에 진술은 듣되 증거로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무알코올 소주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가 '사실 관계 확인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권한이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사실 관계 확인권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작다. 설령 사실 관계 확인권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얻었다 치더라도 이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어차피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경찰이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아 검사를 찾아갔는데, 다시 경찰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퉈보려면 경찰의 보완수사에 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결국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은 검사가 피해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여러 차례 중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만 이의신청 가능━개정 형소법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신청은 경찰 불송치에 불복하는 절차로,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다.이를 위해 이번 형소법에는 경찰이 사건 불송치 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문을 보내는 동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때 의무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형소법에선 고소인(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고소인이 아닌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은 이런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한다.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당초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포함됐다가 이듬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빠졌다. 즉,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게 아니라 애초 있다가 없어진 제도다. 정치적 고발이 난무하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것인데, 이후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킨 것이다.다만 여권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면서 조건을 달았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발인으로 이의신청권을 넓힌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고소인에 가깝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열람 보장한다지만 경찰 판단에 달려━불송치 통보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 형소법에 담겼다. 이 조항은 형소법에는 처음 담긴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있었다. 따라서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조항 역시 단서를 달았다. '경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조항이 법 조항으로 '격상'된 만큼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현재도 경찰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진술 내용을 둘러싸고 추가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등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을 열람한 뒤 고소인의 증언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 형사소송법 검토보고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까지 폭넓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경우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관련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새로 도입한 피해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은 법적 효력이 없고,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을 넘어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지만 고발인의 범위를 '범죄 피해자에 준한다'고 제한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의문이다. 또 고소인·고발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도 추가 고소·고발 등을 우려하는 경찰의 '상당한 이유' 앞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더욱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법률 비용 급증 우려━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이의신청권 확대 등 각종 제도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법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피해자 '고통'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부터 이의제기 신청 등 각 수사 단계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절차마다 수임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엔 통상 경찰에 고소했을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를 하나의 수사 단계로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21년 이후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단계별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이 늘었다"고 전했다. 불송치 이후 이의 신청단계에서 별도의 수임료가 붙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경찰이 재송치를 하면 또 새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강모(35)씨는 민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 고소 사건에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맡기면서 수임료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달 동안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강씨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이의신청으로 넘어갈 때마다 별도의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이번 형소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이의신청권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절차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불송치 사건까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하고 있다. 여권은 여기에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5개 범죄를 추가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를 전건 송치하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사회적 약자 범죄'의 범위 자체가 모호한 만큼 모든 민생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처럼 서민 피해가 큰 민생범죄 피해자들도 '7대 범죄'처럼 다시 한번 검사의 사법적 검토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양홍석 변호사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왜 나는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검찰(공소청)이 사건을 한 번 더 제대로 심사하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어 196조에선 '사법경찰관(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가 수사 주체이자 컨트롤타워였다.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권이 남았다. 이듬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좁혀졌다. 이마저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는다. 마지막 남은 것이 '보완수사권'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검찰은 자평한다.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검찰에 남은 권한은 이제 딱 하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형사소송법(형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의 실체를 밝혀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고, 검찰(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이 오로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수사 체계는 형소법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강제성 없는 보완수사 요구의 한계━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직접 불러 수사할 수도, 증거를 따로 수집할 수도 없다. 오로지 경찰을 통해서만 사건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첫 번째 의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제대로 이행할까?현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은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걸 1개월 이내로 줄였다. 경찰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 제한도 없다.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낄 경우 10번이고 20번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수사를 여러 번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문으로 이어진다. 보완수사를 한다는 건 스스로 수사가 미진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수사 경찰이 이를 뭉개거나 엉뚱하게 수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 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피의자와 유착됐다고 의심이 가면 상급 수사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사가 서울경찰청도 믿지 못하겠다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취지다.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해도 실제 처분은 경찰에서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은 딱 한 명 있었다. 사기 피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해외로 출국했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의 처분은 '불문경고'였다. 불문경고는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훈계로 끝냈다는 의미다.더욱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수사기관이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 '부실 이행'했다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한계다. 보완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선 '범죄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히는' 형소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건 처리에 현재 10개월, 앞으로 1년 넘을 수도━세 번째 의문. 수사권 독점의 가장 큰 폐해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사건 암장(暗葬)이라고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적지 않다.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덮는 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사건을 허위로 만들었다면 공소청이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외부에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이런 우려를 감안해 7대 범죄에 한해선 경찰이 공소청에 전건 송치하도록 했다. 7대 범죄는 가정 폭력 사건, 노인 학대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범죄,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의 기록까지 공소청에 보내 검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1차에 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는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요구와 마찬가지로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역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처럼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재수사 요구 역시 보완수사 요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은 해당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불이행이 아닌 이상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7대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은 전건 송치 의무가 없다.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공소청은 사건 자체를 알 수 없어 재수사 요구는 불가능하다.검사나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해당 수사 경찰관보다는 상급 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게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마지막 네 번째 의문이자 우려와 연결된다. 바로 '범죄의 실체를 밝혀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속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만약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가 맡는다면, 이 수사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사나 다름없다. 신속하게 범죄의 실체를 밝혀야 피해 구제 역시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몇 차례 이어진다면 사건 처리는 더 지연된다.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주고받으며 '핑퐁 싸움'을 벌인다면 피해자 보호란 형소법 취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시간이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42.1일이었다. 다섯 달 안에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 2024년 312.7일로 늘어났다. 이제는 열 달이 지나도 사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3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가 맡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가 3년 넘게 걸린 적도 있다"며 "2021년부터 사건을 검경이 핑퐁 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현재 보완수사 기한으로 정해진 3개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라는 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이 장기화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직접 해도 될 부분을 경찰에 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처리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끝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 입장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 발전을 위해 경찰이 부담을 안더라도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백주선 변호사는 당황했다. 자신이 출국금지(이하 출금) 돼 있다는 걸 공항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 그것도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출금 상태였으니 이 사실을 73일 만에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확인 결과 그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출금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백 변호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금 기간을 다시 연장해 그해 12월 24일까지 출금 조치가 이어졌다.백 변호사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금 결정과 연장 자체는 적법하지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지 유예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손해를 보는 만큼 수사상 중대한 장애를 주는 게 아니라면 출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출금 사실도 모른다?…일반화된 통지 유예━현행법상 출금이 결정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오히려 표준이 됐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뿐 참고인에게까지 출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상 통지를 유예하더라도 출금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전 출금이 해지된다면 자신의 출금 사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다.법무부 통계를 보면, 검찰과 경찰, 보호관찰기관,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서 신청한 출금 요청 건수는 ▲2021년 2만9293건 ▲2022년 3만1332건 ▲2023년 3만6277건 ▲2024년 3만9655건 ▲2025년 4만173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42.5% 늘어났다. 출금 결정률은 매년 98% 안팎으로, 각종 기관의 요청을 법무부는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반면 출금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56건(전체 출금 건수의 0.19%) ▲2022년 110건(0.36%) ▲2023년 239건(0.67%) ▲2024년 253건(0.65%) ▲2025년 250건(0.62%)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적은 건 상당수 출금 당사자가 출금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금을 통지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백 변호사처럼 그 기간 실제 출국에 나서지 않는 한 출금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쉽지 않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 등의 출금 요청을 대부분 검증 없이 수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출금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참고인을 대상으로 출금을 남발하고, 제때 통지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어려운 현실에서 백 변호사의 승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백 변호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통지 유예를 남발하는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다. 백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해 585만원을 받았다.━조사 않고 출금 먼저…'묻지마 출금' 빈번━출금 통지 유예를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앞서 출금 신청 단계부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는 출금 대상자를 이렇게 규정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재량권은 커진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참고인까지 출금 대상이 되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출금의 '무제한 연장'이다. 통상 출금은 세부 기준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연장의 상한은 없다. 10번이고 20번이고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법무부에 출금 승인 뒤 1인당 평균 출금 기간과 평균 연장 횟수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수사기관의 출금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연장하는지, 언제 해제하는지에 대한 집계가 전무한 것이다. 출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금 기간만 연장하는 '묻지마 출금'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금 조치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도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동훈 후보(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금 조치를 내렸다. 이어 두 차례 출금을 연장해 3개월이 지난 이달 12일에야 출금을 풀었다. 이 기간 2차 종합특검 역시 한 후보를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 한 의원은 장기간 출금 사유를 공개하라며 특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참고인 없으면 수사상 불편하니 출금?━백 변호사처럼 지난해 5월 공항에 가서야 출금 사실을 알게 된 김모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면담 때 주임검사가 '참고인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때) 불편하니까 일단 출금부터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신분임에도 김 변호사를 출금 조치한 것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말까지 세 차례나 출금을 연장했으나 그 기간 출석 요구는 없었다. 김 변호사는 "나는 법조인이라 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항의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사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야 하는 기업인들은 출금 조치 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가 아닌 경우 출금을 요청하려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수사기관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다만 주가 조작과 같은 대규모 금융 사건이나 부정부패 사건처럼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계좌 추적에만 1~2년씩 걸리는 사건이 있는 만큼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손우창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금융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한 수사를 고려해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현재 출금 기간의 장기화 방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출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개선안 마련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란 회사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다.한 달여 뒤인 지난 5월6, 7일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2022년 자금거래 내역, 2023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엔 회계자료의 경우 2024년 6월1일 이후, 전자정보의 경우 2024년 10월1일 이후 생산한 자료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그 이전 자료까지 압수한 뒤 수사에 활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차 대표 측 준항고장을 보면, 압수 범위를 벗어난 회계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차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관련 파일 약 7000건과 통화녹음 파일 67건을 임의로 압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을 별도로 압수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압수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했다.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초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1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8일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현동엽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압수수색 50회, 임직원 조사 430회의 결과는?━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내보낸다. 회사의 온갖 서류와 업무 파일을 가져간다. 회사 대표나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여러 차례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다. 대표나 오너에 대한 영장이 떨어지면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기업 수사에서 보여온 수사기관의 이런 행태는 오랜 관행처럼 반복됐다. 기업은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업 수사 시 대중의 관심이 해당 수사기관에 집중된다. 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최고의 성과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유리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 그만큼 기업인 구속이나 기업 수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복기해보면, 기업 수사의 모든 논란과 부작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당시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직후 삼성바이오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2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 기간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임직원 소환조사만 430여 차례에 달했다.검찰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당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두 달 뒤 청구된 김 당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020년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했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18TB 규모의 백업 서버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 '적법한 탐색 및 선별 절차와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삼성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이후 6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야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 기간 삼성이 입은 피해는 투자 지체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11개 기관에서 400명이 들이닥친 쿠팡━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31만6623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37건, 2022년 39만6832건, 2023년 45만7163건, 2024년 53만558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9.2% 증가했다. 이 기간 영장 발부율은 매년 9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수사 핵심 수단인 영장 청구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영장 범위와 집행 방식,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 수사 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는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경우 무려 11곳으로부터 대규모 조사를 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에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보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특별검사 등이다.11개 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모두 합치면 4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하루에만 여러 기관에서 300여 명의 조사 인력이 회사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쿠팡 임직원 조사는 200회가 넘고, 자료 제출 요구는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쿠팡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규모는 현재 9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인력(23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부장검사 출신인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는 대기업 사건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두 똑같은 압박"이라며 "수년간 조사에 시달리고, 그 사이 국회 증인 출석까지 이어지면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송모씨는 2024년 59세 나이에 갑자기 구속됐다. 20년 전인 2004년 벌어진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당시 영농조합 간사였던 40대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송씨도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와 깊은 관계였고, 송씨가 이를 알게 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씨는 범행 시각 다른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이를 입증하면서 수사선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듯했다.하지만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범행 현장의 족적과 송씨의 샌들 바닥 문양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송씨를 살인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족적 감정과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다며 무려 3년 6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어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2024년 6월 송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송씨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혔다.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2번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족적이 동일하더라도 송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송씨는 381일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그 사이 송씨의 삶은 모든 게 달라졌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던 송씨는 구속되면서 정년을 코앞에 두고 직장을 그만뒀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구속과 함께 월급이 크게 깎였고, 퇴직금도 크게 줄었다. 송씨를 변호한 양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지난 26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처음 변호를 맡을 때 송씨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며 "검찰청 접견실에서 만난 송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억울하니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어 "송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과 해외여행 경험'이 도주 우려의 근거?━일단 구속되고 나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무너진 삶의 기반을 회복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못 박은 것은 시민의 삶이 국가권력에 의해 너무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피의자 구속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거꾸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만능키'처럼 사용하고 있다. 구속을 위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됐던 6·3 지방선거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일각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 사유를 보면, 수사기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얼마나 편의주의적으로 남발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에 '현재 30세에 불과해 도주의 지장이 있는 질병이 없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언제든 해외 등 무연고지로 도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꿰맞추기식' 영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건강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와 무리하게 연결했다는 것이다.A씨 변호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이런 논리라면 해외 경험이 많은 요즘 2030세대는 모두 구속 사유를 가진 셈"이라며 "과도한 영장 신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무죄 확정 시 보상보다 수사기관 책임 묻는 절차 필요"━구속 자체를 범죄의 확정이나 형벌의 집행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선 구속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전히 '간첩'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나온 허위 진술이었던 데다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 역시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씨는 2013년 1월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까지 7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 24일 '시대'와 만나 "사건을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서울시 공무원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이 결정돼 두렵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구속될 때 보도와 비교해 무죄 판결은 크게 알려지지 않아 무죄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증거는 조작됐지만, 간첩은 맞다'는 오해 속에 살고 있다"며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유씨는 "지금까지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무리한 기소로 무죄를 받은 경우 정부의 보상보다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됐던 6·3 지방선거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을 면했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지가 분명해 도망칠 염려가 없고, 유튜브 영상 등에 시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증거 인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반려했다. 처음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이유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당했다. 검찰은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 남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상범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노조 탄압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범죄를 두고 검찰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영장 청구 느는데 발부율은 떨어져…관행적 영장 청구에 제동━대한민국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2만590건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2만6272건으로 늘었고, 이듬해에는 2만7948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장 발부율은 2022년 81.4%에서 2023년 79.5%로, 2024년에는 76.9%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영장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거나 구속 재판 중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현황을 보면 2023년 2956건, 2024년 3505건, 지난해 3899건으로 2년 새 1천건 가까이 늘었다.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풀려나면서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도 2023년 569억원에서 지난해 1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에 열을 올리는 데는 수사상 편의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수시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데다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구속 자체를 수사 성과로 여긴다.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분야 사건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실무 경험을 갖춘 검사에게 1급 '블랙벨트'를 부여하는데, 영장 발부 건수가 많으면 인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블랙벨트를 획득한 검사는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서도 '전문성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이 법률 전문가는 "꼭 블랙벨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회식할 정도로 성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인신 구속 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에 심각한 제약을 갖는다"며 "수사기관은 방대하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자료를 모을 수도, 변호사를 접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3가지로 정해놨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과를 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강력·중범죄가 아닌 이상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속 남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조건부 구속 제도'를 제안해왔다. 거주지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하고, 이를 어겼을 때만 신병을 구속하자는 내용이다. '구속' 아니면 '기각'이란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현행 제도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구속 만능주의'를 개선하자는 취지다.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두고 있다.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피의자가 체포된 직후 통상 처음 법원 출석 때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보증금을 내거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전자감시 하에 가택 구금을 명령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만 피의자를 구속한다. 각국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신 구속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최병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24년 발표한 논문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만 보석에 의한 석방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과 피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보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생존자 A씨, "샤워를 하다 성에 낀 창문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요.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객실 창문으로 봤던 장면이 겹쳐 보여요."#2. 유가족 B씨, "긴 터널 끝에 출구가 안 보이면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짓눌려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유가족 C씨, "남편은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면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고 해요. 나는 눈을 감고 세수하는 것도 겁나서 클렌징 티슈로만 화장을 지워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그들은 지난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달 사이 장례식만 세 번 치렀다. 희생자의 어머니와 또 다른 희생자의 아버지가 각각 암으로 돌아가셨다. 생존자 한 명도 삶의 끈을 놓았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에 지난달 24일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만 세 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할까. '동행미디어 시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혜 베풀듯 찔끔찔끔 연장되는 피해자 의료지원━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2년간 세월호 유가족 중 20여 명이 각종 암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이들도 5명에 이른다. 현재 경기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받는 생존자와 유가족은 모두 1023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변 유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생존자들은 취업이나 결혼, 육아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 전(全)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다.지금까지 의료지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 처음 시작된 의료지원은 그 기한이 고작 1년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7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7년으로 늘어났다. 2024년 의료지원이 중단되자 국회는 5년 더 의료지원을 연장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 반복되는 기한 도래와 연장 속에서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 찬반 논의를 지켜보면서 또 한 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의 최종 종료 시점은 2029년 4월 15일이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을)은 올해 4월 의료지원의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영구적 의료지원은 선진국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미국은 9·11 테러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090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의료지원을 제공한다.━장기 조사 통해 참사가 신체 질환 높인다는 점 입증━'동행미디어 시대'가 단독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월호 관련 정신건강 장기 추적 조사 및 정책 활용 전략 개발 최종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9년간 건강 상태를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다. 보고서에선 참사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신체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 조사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249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일반 국민과 비교 분석한 결과 말초혈관 질환은 3배, 소화성 궤양은 1.4배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 질환에 걸릴 위험도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정신 질환을 앓을 위험은 유가족의 경우 일반 국민의 2배, 생존자의 경우 3.8배 높았다.당시 청소년이던 생존 학생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소화성 궤양 1.8배, 당뇨병 3.6배 등 취약한 건강 상태를 보였다. PTSD 발생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아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부터 어려움으로 겪는다. 고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인 김명임 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세월호 참사 발생한 날부터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렸고, 무릎 관절이 모두 상했다"며 "2015년부터 다리와 척추 진료를 지원받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척추 진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지원이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인 강지은씨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원 의료 시스템상에 세월호 유가족으로 등록한 뒤 치료나 지원을 연계해 달라고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답변뿐"이라고 말했다.━신체 질환 지원으로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절실━이처럼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질환으로의 지원 확대 ▲병원 간 치료 및 지원 연계 ▲희생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장기 추적 연구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석 달간 겉돌고 있다.'세월호 관련 장기 추적 조사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기여로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까지 재난 참사가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지원 범위를 일부 신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생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다. 이전 참사에선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이 전부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을 겨냥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한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I 기술이 개인의 얼굴과 신체, 음성 등을 임의로 조작해 명예훼손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물론, 성범죄로까지 얼마나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인의 인격을 짓밟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회는 2024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을 만들었다. 다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AI 기반 딥페이크 범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어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처벌 규정'이 딥페이크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AI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빠르게 퍼트릴 수 있는 현재의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장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처벌 규정은 성적 허위 영상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나 사기 목적의 AI 합성물처럼 성범죄가 아닌 영역까지로 확대되는 범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미국은 AI로 아동 성착취물 만들면 사전신고 의무화━다만 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 예방에 국가적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는 한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복제와 재유포가 반복돼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YK)는 "현행 제도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사후 처벌 중심"이라며 "실제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보다 애초에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다.현재 딥페이크 범죄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제작·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텔레그램이다. 문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수사 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수사 초기부터 범인 추적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I로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에 'AI가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이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다만 플랫폼이 개인 메신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량 유포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등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경선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이나 블로그 등 공개 플랫폼에서라도 워터마크 자동 생성이나 AI 탐지 알고리즘 적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에선 AI 업체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면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AI 업체가 딥페이크를 포함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사전 조처토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후약방문식 처벌에서 벗어나 이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 수사인력 양성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 마련해야━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전문수사 체계와 국제 공조 역량 강화다.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뿐 아니라 해외 서버와 암호화를 동시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범죄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은 해외 플랫폼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나서려면 수사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장용호 변호사는 "빠르게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엔 기존 수사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육성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전문 트랙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은의 변호사는 "입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있는 처벌 규정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실제 수사 현장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결국 수사 인력의 경험 축적이 함께 이뤄져야 기존에 갖춰진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오정익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은 결국 해외 플랫폼 및 사업자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마다 법체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려면 담당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경선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내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 역시 딥페이크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개별 수사관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68년간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한 것 같다"며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중대 범죄만)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자"고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인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두고 얼마나 낮출 것인지, 강력 범죄만 한정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상 토론을 진행했다.━①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하긴 한가━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10명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밤새도록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인데, 당시 10대 가해자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까지만 소년원 수용이 가능하고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5년 사이 2.2배 늘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의 폭력 사건은 1972명에서 5520명(2.8배)으로, 강간·추행은 373명에서 739명(1.98배)으로, 절도는 5123명에서 1만110명(1.97배)으로 증가했다.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최근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촉법소년의 처분 수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령 하향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다"고 했다.반면 촉법소년의 송치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고 해서 죄질이 흉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전건(全件) 송치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경찰 단계에서 훈방, 선도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소년부로 송치하는 만큼 건수가 많아지는 것을 곧바로 흉포화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혜미 입법조사관은 "연령을 낮추기 전에 실증적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촉법소년 범죄가 실제 흉포화됐다는 근거나 13세가 촉법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했다.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햐향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다.━②낮춘다면 13세 미만? 12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을 얼마나 낮출지는 이번 논쟁의 최대 쟁점이다. 현재의 14세는 인지 판단 능력을 고려한 형사책임 기준이다. 20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12~13세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발달 중이어서 추론 능력과 형사절차 이해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것. 이런 신경과학 연구를 근거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처벌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반면 연령 하향 찬성 측은 프랑스(13세)나 영국(10세) 등 더 낮은 기준을 둔 국가도 있는 만큼 한국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2만1095명 중 13세는 1만485명으로 전체의 49.7%였다. 이어 12세 5658명(26.8%), 11세 2892명(13.7%), 10세 2060명(9.8%) 순이었다. 만약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한해 1만여 명이 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형사처벌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12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까지 일반 법정에 새우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③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낮춰야 하나━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만 낮춰도 한해 1만여 명의 범죄자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범죄가 아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부터 형사 처벌을 하자는 '조건부 하향'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4일 성평등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도 이 방안이다.김우석 변호사는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강도·강간·중대한 성범죄처럼 누구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범죄는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강력범죄에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다.다만 중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다. 피해자가 고통 받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존의 규범으로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소년 범죄를 보면 보이스피싱 수거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해피 슬래핑'(아무 상관 없는 행인을 구타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한 일), 학교폭력 영상 유포 같은 사이버불링까지 심각하다"고 했다.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강력범죄나 중대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낮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한쪽에선 범죄 유형에 따라 책임 능력이 달리하는 건 형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한결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경중'이 아니라 '행위자의 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한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자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범죄를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형법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성평등부의 '조건부 하향' 방안에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④재범 막으려면 소년사법 제도 정비 시급━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못지 않게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보호 처분시설이 과밀화됐고 보호관찰관 인력도 부족해 교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만으로 범죄 자체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현재 전국 소년원 10곳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44%다. 소년보호 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도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명)보다 많다.김혜미 입법조사관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범이 줄어든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재범을 낮추려면 보호관찰과 심리치료, 가족 지원 등 교화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 현재 보호처분 시설에 자리가 없어 임시 퇴원하는 소년들도 많다. 보호처분 내실화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 성향을 떠나 여성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 유독 여성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걸까.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14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여성) 범죄 피해자들은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도 (사건 당시) 전치 16주 상해를 입고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살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신체적 피해가 적다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조력을 받을 환경이 마땅치 않아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들이 사건을 살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합리적 추론이 합쳐질 때보다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검사가 괴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꼭 말해주고 싶어요."━같은 청바지 두고 경찰과 검찰 전혀 다른 결과━2022년 5월 가해자 A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씨를 따라가 부산의 한 건물에서 돌려차기로 김씨의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이후 의식을 잃은 김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도주했다. 김씨는 입주민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 손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가 나타나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 김씨는 피해자로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모두 경험하며 큰 차이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기억을 잃은 제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고 물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성범죄 정황을 부인하자 더는 추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반면 검찰은 달랐다고 했다. 김씨는 "피해 당시 입었던 청바지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검찰은 성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똑같은 증거를 두고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19구급활동일지에 적힌 '피해자 청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한 문장에서 성폭력 정황을 의심했고, 바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속옷과 의복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었다"며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증거 수집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경찰은 가해자 A를 중상해죄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청바지에서 120여개 조각을 채취해 DNA 감식을 시도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A의 DNA를 확보해 성범죄임을 입증했다.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성폭력특례법(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결국 A는 성범죄 목적으로 김씨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시대'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사건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정치 수사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저는 평범하고 힘없고 가난한 피해자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불쾌하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피해자가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검수완박' 이후 수사 지연 등 부작용 살펴야━여성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데는 여성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3년 새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범죄 피해자는 13.6% 늘어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검수완박' 이후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관내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 등을 이유로 몇 주 전에 잡은 경찰 조사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3교대 근무하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러다가 수사관 전보 발령 등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하니 기다려 달라'는 응답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경찰이 검찰로부터 재수사·보완수사 등을 요구받은 뒤 사건을 다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4.7일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해 1차로 처리(불입건 포함)할 때 평균 56.2일이 걸리는데, 경찰의 추가 수사까지 합하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개월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현재 여권에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것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뒤 다시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올리면 그때 기소하는 것 중 어느 절차가 신속하겠느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전다운 변호사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대가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고, 범죄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사법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짝이 응급실에 실려 갔단 말을 듣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요.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경북 경산시의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종한씨(51)는 지난 3월15일 일요일 저녁 8시쯤 지인이 대구의 한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도 홀로 사는 뇌병변 장애인이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경북 장애인 콜택시 앱인 '부름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으나 주말 이용 시 이틀 전애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배차를 거절당했다. 여러 차례 콜택시 업체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배차는 자정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김씨가 택시에 올라탄 시간은 다음 날 밤 12시 30분. 콜택시를 처음 호출한 지 4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김씨는 "급한 일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예약을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2001년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탄 70대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올해로 2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당시 지하철 선로로 내려간 장애인들은 쇠사슬로 몸을 묶는가 하면, 버스 지붕에 기어오르는 투쟁 등을 통해 2005년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을 만들어냈다. 이때부터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전국에 저상버스가 도입됐다. 그런데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일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을 보면, 수치는 많이 개선됐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5년간 장애인 이동권은 얼마나 보장됐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동행미디어 시대'가 살펴봤다. ━장애인 콜택시 : "차량 초과 공급" vs "운전원 확충 필요"━'특별교통수단'으로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정부와 전장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중증 보행장애인 100~150명당 1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5073대로 법적 의무 대비 달성률이 약 107%다. 법적으론 장애인 콜택시가 완비된 것이다.하지만 장애인 이용자들은 "배차 시간이 1~2시간으로 길고, 심야 배차는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장연 관계자는 "지방에선 배차를 위해 최대 12시간을 기다린 사례도 있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지역 이동도 제한된다. 강원 강릉시에서 원주시로 이동하려면 일주일 전 콜택시를 예약해야 한다. 이마저도 병원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1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만 한다.이 때문에 전장연은 운전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은 1.11명이다. 운전원 1명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는 있는데 차를 운전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운전원을 차량 1대당 2.5명 수준으로 늘려야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며 배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1217억6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 올해 정부 지원금(약 700억원)의 1.7배 규모다. 반면 지자체와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는 690여 대로, 운전원 800여 명을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심야에도 운전원 15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30분대로, 일부 1~2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콜택시 수요가 한 번에 몰리거나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반박한다. 정부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지자체 소관으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시외·고속버스 : "휠체어석 설치 불가" vs "우리에겐 없는 교통수단"━시외·고속버스는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교통수단이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사실상 '0대'로, 휠체어 장애인에게 시외·고속버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시외·고속버스는 짐칸이 있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상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고 휠체어석을 만다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하지만 운수업체들은 버스 1대당 개조 비용이 4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데다 휠체어석 1석을 만들려면 일반좌석 4~6개석을 줄여야 해 영업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시외·고속버스 10대를 도입했으나 수익 악화와 버스 고장 등의 이유로 2023년 이 사업은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운수업체가 없어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전장연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에 아예 탑승할 수 없도록 한 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2025년 11월 법원은 휠체어 장애인 3명이 광역버스 운수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따라 운수업체 2곳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원고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7개 노선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운수업체들이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극히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가장 높은 산'인 셈이다.━저상버스 : "예외노선 불가피" vs "100% 도입하라" ━시내버스는 시외·고속버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이용이 수월하다. 전국 시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27.8%에서 2025년 50.5%까지 높아졌다. 2023년부터 차령(9년~11년)이 만료된 노선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저상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문제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노선'이다. 저상버스는 대부분 전기버스로, 전기 배터리가 지붕에 설치돼 있어 일반 버스보다 차체가 더 높다. 이 때문에 낮은 터널 등을 통과할 때 지붕이 부딪칠 위험이 있다. 또 급경사가 심한 도로에서는 저상버스 바닥이 도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지자체에 저상버스 의무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노선을 '예외노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장연은 도로를 공사하거나 대체 노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외노선을 없애 모든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지역별 도입률 편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3.6%인데 반해 ▲부산(49.9%) ▲광주(49.1%) ▲전북(47.6%) ▲대전(45.8%) ▲경기(41.8%) ▲인천(41.3%) ▲전남 (40.8%) ▲충남(39.6%) ▲경북(37.4%) ▲제주 (36.7%) ▲울산(26.9%) 등 11개 광역단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50.5%)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지하철: "서울 1역사 1동선 완료" vs "코레일 역사는 미비"━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 남영역은 1974년 지어져 출구가 단 1개뿐이다. 이곳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무정차역'으로 통한다. 승강장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가려면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를 '살인 기계'라고 부른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회기 방면 출구는 휠체어 리프트조차 없다. 역무원은 "휠체어 이용자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전역이나 다음 역에 내린다"고 했다. 전장연은 휠체어 장애인이 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요구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17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말 지하철 전체 역사의 1동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남영·외대앞·광운대·구로·한남역 등 5개 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구로·한남역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역은 검토 단계다. 다만 역사(驛舍)가 노후한 데다 건물 구조상 나머지 3개 역에선 엘리베이터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코레일과 전장연은 고속철도(KTX)의 휠체어석 확대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인다. KTX 1편당 휠체어석은 5석(수동 3석·전동 2석)이다. 주말 KTX 운행 횟수 397회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휠체어석을 1985석 제공하는 셈이다. 전장연은 휠체어석을 1편당 10석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휠체어석 이용률이 낮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휠체어석 연평균 이용률은 5%에 그치고 있다.━전장연, 출근길 시위 언제까지 지속할까━ 전장연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1월2일 중단한 뒤 6개월 만이다. 2021년 12월 시작한 이 시위로 열차 운행이 40여분간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그런데도 전장연이 다시 시위를 재개한 건 교통약자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에는 ▲모든 버스·택시 휠체어 탑승 설비 도입 의무화 ▲국가·광역·기초 단위별 국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2.5명 이상의 운전원 확보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자금 지원 등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이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전장연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만나 "이동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라며 "이동이 어려우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고 싶은 게 아니다. 기본권을 위해 25년간 기다린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방치돼 왔는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