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조직을 이끌 수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무 수사 지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개문발차' 우려가 컸는데, '개문(開門)' 상태에서 '발차(發車)'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오를 기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전면 중단돼 전국 일선 검찰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 현판 교체와 검찰 로고 지우기에만 정부 예산 65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소청 전환 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이다.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문을 열게 됐다. 청와대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례임용으로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이 확정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1일 오전까지도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중수청은 현재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17층을 임대했으나, 1일까지도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전산망 구축에만 3년이 소요돼 당분간 경찰 전산망을 빌려 써야 하는 데다 정원(2874명)의 68% 수준인 1962명만 채워진 채 출범한다.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212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하위·관계 법령만 100개가 넘는데, 여전히 작업 중인 상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한 검찰 중간 간부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직 글을 잇달아 올렸다. 중수청이 당장 제 기능을 하기 힘들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 처리는 대부분 경찰이 떠안게 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검찰동우회는 1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공소청을 다시 검찰청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소청 수장의 법률상 공식 지명은 '검찰총장'이다.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로만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 역시 '검사'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됐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넘어져 다친 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담당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실외 체육활동이 학부모의 잦은 민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으로 여긴 '교실 내 실내체육'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사였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년 6월25일 서울 금천구 G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씨는 머리 위로 콩주머니를 20~30㎝ 높이로 던져 받는 체육활동을 진행했다. 그때 한 학생이 넘어졌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돌출된 것처럼 보였다. 바로 보건교사를 통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0년 정년퇴직한 A씨는 당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후 특별한 얘기가 없어 학생 부상 건은 잘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2년 뒤인 올해 6월25일 학생의 부모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이 반복돼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이 알려진 뒤 교육계가 술렁였다. G초교 교감은 A씨를 위해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실 내 실내체육 활동마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경기 평택에서 놀이 체육을 가르치는 김모 교사는 [시대]에 "콩주머니는 위험한 도구가 전혀 아닌데 (A씨 사건 소식을 들은 뒤) 나도 신체 활동에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뺐다"고 했다. 이어 "야외 놀이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머리에 모래가 묻자 학부모로부터 '왜 운동장에서 지켜보면서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느냐'는 민원을 한 학기 내내 받은 적이 있다. 이렇다 보니 실내활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내활동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고 걱정했다.부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모 교사도 "교육과정에 수록된 구르기를 하다가 목 근육에 무리가 온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동료 교사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강당에서 뛰는 것조차 미끄러져 다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초조해진다"고 심리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교실 체육은 교실에서 뛰지 않고 진행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들이다. 2020년 코로나19 때 교실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 일선 학교로 보급됐다. 그중 하나가 '침묵 피구'다.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짓만으로 소통하며 공을 굴리는 피구다. 하지만 이 활동조차 민원의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윤 교사는 "침묵 피구를 진행한 뒤 한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왔다. '왜 아이에게 말을 못 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데, 정말 할 말을 잊었다"고 한탄했다.이 때문에 많은 교사가 교실 체육 활동 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김 교사는 "(교실에) 블록과 보드게임 등을 구비해두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모 교사는 "교사가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 학교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나. 콩주머니 사건을 접하니 무기력함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5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의 하나로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이 현재 시행 중이라면 A씨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이수담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수담)는 "(콩주머니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교육청 연수 등에서 권장한 활동이고, 사전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진행했다면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에선 사소한 부주의(경과실)의 경우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A씨도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생긴다 해도 학부모의 고소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무죄 판단을 빨리할 수 있으니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고소 시) 조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혼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학교 안전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사고 직후 교사의 주의 및 조치 사항을 학교나 교육청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마련되면 경찰 단계에서 빠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흰 개 한 마리가 인조 잔디 위를 내달린다. 포도알처럼 까만 눈망울엔 구김살이 없다. 낯선 카메라를 향해 목청껏 짖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슴없이 꼬리를 흔들고 손을 핥는다.지난 9월16일 경기 파주시 '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센터에서 [시대]가 만난 진도 믹스 '설이'다. 설이는 이르면 연말 스위스로 떠난다. 직선거리로 약 8900㎞. 설이는 정말 운 좋은 개다.넉 달 전인 지난 5월19일 설이를 처음 발견한 곳은 경기 평택시의 한 개 사육농장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려고 철조망을 지면에서 띄운 사육장)이었다. 당시 카라는 산책하던 시민이 찍은, 개 도살 현장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고 이 농장으로 달려갔다. 실제 두 줄로 늘어선 뜬장 옆에 개 도살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전기 도살봉, 털을 뽑기 위해 물을 끓이는 탕지와 탈모기, 토치가 보였다. 흙바닥에는 개털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웅덩이엔 고인 핏물이 악취를 풍겼다. 뜬장 안팎에는 개 두개골이 나뒹굴었다.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은 [시대]에 "개 농장이라기보다 공동 도축장에 가까웠다"고 말했다.뜬장에서 꺼낸 개는 모두 29마리. 채 한 살이 안 된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신 팀장은 "현장에 동행한 평택시 공무원이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상 긴급격리 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이 흔쾌히 동의해줘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34조는 피학대동물의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적정한 치료·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된 사육견 29마리는 이튿날 새벽 파주에 도착했다. 설이는 그 중 한 마리다. 구조 당시 설이는 유치도 덜 자란 생후 6개월 미만 강아지였다. 사육견 중 사람을 반길 정도로 사회성이 좋은 개는 3분의 1 남짓이다. 설이는 유난히 해맑았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 더 크기 전에 입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지 카라 사무처장의 말이다. 구조된 개들은 평택시 중재로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카라가 완전히 넘겨받은 상태다. 설이에게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다.설이 입양을 서두른 이유는 국내 입양 현실에 있다. 개 농장 출신 사육견들은 도사견, 셰퍼드, 진도 믹스 같은 대형견이 대부분이다.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 탓에 국내 입양이 힘들다. 김 처장은 "보통 성견보다 한 살 미만 강아지가 입양이 잘 되지만 개 농장 출신은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다.국내 입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입양은 마지막 구명줄이다. 다행히 설이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왔다. 2022년 울진 산불 때 구조된 진도견 '가스파'를 입양한 스위스 제네바의 한 가족이 직장 동료 부부에게 카라를 소개한 것. 센터를 찾은 부부는 단박에 설이에게 마음을 뺏겼다. 해외 입양은 건강검진, 예방접종부터 장거리 이동 훈련, 이동봉사자 섭외까지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 게다가 유럽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통과한 뒤 3개월을 더 기다려야 갈 수 있다.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보호'는 구조된 사육견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다. 카라 더봄센터는 이미 정원의 두 배인 40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임시보호가 많아지면 그만큼 구조 여력도 커진다. 하지만 낯가림이 심한 개체, 일명 '소심이'들은 어렵게 연결된 임시보호 가정에 보내져도 적응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설이와 함께 구조된 '푸딩'이도 임시보호 가정에 보내졌지만,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만 자기 공간에서 나오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센터로 돌아왔다.평택 사육농장에서 구조된 29마리 중 입양이 확정된 건 설이뿐이다. 임시보호도 카라 팀장이 집으로 데려간 '토토'가 유일하다. 한 마리는 건강 악화로 숨졌다. 남은 26마리는 카라와 또 다른 동물보호 단체에서 나눠 생활하고 있다. 카라는 이들이 입양될 때까지 돌볼 생각이지만, 그들에게도 설이와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 그 사이 사육견 46만여 마리 중 44만여 마리는 출하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애초 정부는 식용이나 안락사가 아니라 구조와 입양을 통해 사육견을 최대한 보호할 것처럼 말해왔지만, 그런 정책도 노력도 부족했다.(기사 참조: 사육견 보호한다더니 3년간 44만마리 "관행적 출하")현재 남은 사육견은 2만여 마리. 지금까지 구조된 사육견은 극히 소수다. 설이처럼 입양을 가는 경우는 더욱 적다. 지금이라도 남은 사육견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 236개소, 동시에 수용 가능한 개체수는 1만9605마리다. 현재 수용율은 75% 수준이다.동물보호센터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31곳에서 지난해 236곳으로 5곳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증축 관련 예산은 2024년 60억원, 지난해 56억원에 이어 올해는 31억원으로 점점 줄었다. 더욱이 센터 한 곳 운영에만 연간 8억~10억원이 들어가 무작정 늘리기도 쉽지 않다.사육견 보호를 위한 별다른 준비 없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육견의 도살과 유통은 더 급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 계속]

"야동코리아의 부활은 경찰이 운영자 전원을 검거하지 못한 시점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일시적인 단속으로 끝내는 수사는 범죄자들에게 잠시 숨 고르기 할 기회를 줄 뿐이다."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성착취물을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 '야동코리아'는 지난 8월4일 폐쇄조치됐다. 사이트 운영 조직원 2명이 검거돼 같은 달 11일 구속송치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가 부활하자 계속 추적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불법 사이트가 정부의 폐쇄·접속차단 조치 이후 주소만 바꿔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 2만4297건 가운데 주소 변경과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의·시정요구를 한 비율이 67.5%(1만6390건)에 이른다.운영자 전원을 검거하지 못한 점이 사이트 반복 개설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야동코리아' 운영진은 가상서버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왔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서버 관리 권한을 확보해 사이트를 복구 불가한 상태로 폐쇄하고 DB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 머무는 총책과 관리책은 붙잡지 못했다. 서버를 폐쇄해도 운영진이 불법 영상 DB를 따로 저장해 두면 새 서버를 빌려 다시 사이트를 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경하 변호사는 "주범들은 주로 DB를 여러 개 복제해 두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한 전원을 검거하고 모두 압수하지 않는 이상 사이트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총책이 해외에 머물면 검거는 더 어려워진다. 해외 공조 수사는 대부분 현지에 상주하는 우리나라 경찰인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경찰력과 수사 역량이 달라 공조에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 인력도 몇 년마다 사람이 바뀌어 업무를 익힐 때쯤 교체되니 연속성도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쉽게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구글에서 계정 성인 인증을 하고 불법 사이트 이름만 검색하면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불법 사이트를 찾는 수요도 여전하다. '야동코리아'가 주소를 바꿔 되살아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야코가 부활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검색 노출을 막고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하 변호사는 "방미심위에서 검색 노출은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 소비자와 공급자를 전부 엄벌하지 않으면 돈이 되는 한 제2, 제3의 사이트가 난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헤비 업로더나 다운로더 위주로 200~300명만이라도 수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용자가 많은 데다 결제 기록이 없으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수사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사람까지 수사하는 건 순위에서 밀리거나 수사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형량이 무거워졌다.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빠진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해당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넣지 않은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어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통해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지적했다.강씨의 청탁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 있을 김 의원과 직접적 관련 있는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씨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승인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월15일 "(강씨의 2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다.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요청을 받은 김 의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제공 관련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인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는다. 부부가 보유한 핵심 자산이 기업 지주사나 주요 계열사의 주식일 경우, 지분 분할 비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소액주주와 임직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이다.지난 9월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나머지 주식 65%를 보유하는 만큼 회사 지배권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이씨가 2대 주주가 되면서 이사 선임·해임 등 주요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 경영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권 CVO쪽 주장이다. 권 CVO는 지난 28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권 CVO의 회사 지배권에 영향이 없다고 봤지만, 권 CVO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 가치뿐 아니라 지배구조,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인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리)는 [시대]에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쓰지 않지만, 회사 주식이 걸려 있으면 경영권 유지를 암묵적으로 고려한다"며 "기업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회사 지배구조도 흔들리므로 이를 감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과거에는 기업 오너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혼인 전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액과 청구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았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2015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1% 정도인 141억1300만원만 인정받았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에도 2022년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에게 1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호텔신라와 대한항공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 역시 가사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지난 5월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재산분할 소송에선 아내에게 143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가 이 돈을 마련하려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는 회사 지배력과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선 두 사례는 경영자가 주식 매각에 따라 지배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법원이 재산분할 방식을 현금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세심하게 가려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혼에 따른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고민해왔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매켄지 스콧과 2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면서 약 54조원 규모의 재산을 넘겼다. 스콧은 베이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를 받았지만, 해당 주식의 의결권은 그대로 베이조스가 행사하도록 해 경영권 변동을 최소화했다.미국 등 선진국 기업 오너들은 혼전 계약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변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한다. 2022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네 번째 이혼했지만, 자신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네 자녀가 의결권을 나눠 가진 가족신탁을 통해 폭스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사 경영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했다. 혼전 계약을 통해 경영구조를 흔들 수 없도록 사전 약속한 것이다.다만 국내에선 아직 혼전 계약이 널리 활용되진 않는다. 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한국도 민법 제829조의 부부 재산 약정등기 제도가 존재하긴 한다"며 "부부가 결혼 기간 재산 소유와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체결하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해외처럼 혼전 계약서가 경영권 리스크를 막아주는 장치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걱정하는 것처럼 '안락사 처리한다',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식용으로 많이 처리해서 (식용견 숫자를) 뺀다'는 대책이 전혀 아닙니다."2024년 9월26일 정부세종청사. 박범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렇게 공언했다. 개 사육농장의 남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겠단 설명이 뒤따랐다.내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여 만이다. 그렇다면 그사이 사육견들은 어떻게 됐을까. 농림부의 공언처럼 식용 유통이나 안락사가 아닌 보호 조치가 이뤄졌을까.법 통과 직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전국 개 사육농장은 1537곳, 사육견은 46만7712마리였다. 2년4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농림부 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은 272곳이 남아 82%가 줄었다. 사육견 역시 2만483마리가 남았다고 발표했다. 무려 44만3329마리(94.8%)가 줄었다는 것이다.[시대]는 농림부 추진단에 '폐업한 개 사육농장의 사육견 처분 경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사육견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출하된 것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분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대다수 사육견이 도축 뒤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2024년 9월 박 차관은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개별 가구로 최대한 입양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답변이 2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동물보호단체 등은 애초 정부가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육견 보호가 아닌 사육농장 폐업 촉진에 정책 목표를 맞춘 결과라고 지적한다.농장주에게 주는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부터 조기 폐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설정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 단가에 차등을 뒀다. 첫 구간인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받았다. 반면 마지막 구간인 올해 9월 말부터 내년 2월6일 사이 폐업하면 마리당 22만5000원에 그친다. 만약 식용견 1000마리를 기르는 농장이 첫 번째 구간에 폐업했다면 6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폐업한다면 지원금 규모가 2억2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문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사육견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 게 아니라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처분을 한 뒤 처분이 완전히 끝났음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농장주 입장에선 빨리 사육견을 출하하는 게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사육견을 구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사육견의 도살, 유통을 더 앞당기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폐업 과정에서 사육견 출하 대신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게 정책을 만들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를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농장주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한다는 단서를 붙은 것. 추진단은 "동물보호법상 소유권 포기 동물 조항을 준용했다"며 "개를 방치해 번식시킨 뒤 지자체에 떠넘기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를 시장에 팔면 돈을 받는데, 정부에 넘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구조에서 소유권을 포기할 농장주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사무처장은 [시대]에 "만약 개농장주가 개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보상은커녕 정부로부터 관리비를 청구받는다면 당연히 사육하던 개를 유통하지 않겠느냐"며 "개식용종식법 통과 뒤 시행까지 지난 3년간 (많은 사육견들이) 음지에서 도살돼 유통되는 체계를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설령 소유권을 포기한 농장주가 있다하더라도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6개소로, 동시 수용 능력은 1만9605마리 규모다. 당시 수용률은 75%로, 수용 여력은 4500여마리 수준이었다. 사육견 46만마리의 1% 수준에 그친다.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로드맵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라'는 지난 5월 경기 평택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사육견 29마리를 구조했는데, 구조 당시 대부분 한 살 미만이었다.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동안 태어난 것이다. 국내 개농장 폐업과 사육견 구조·입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의 이상경 팀장은 [시대]에 "개농장에서 통상 1년 미만 개들을 출하하기 때문에 3년 유예기간 동안 많은 농장이 계속 번식을 시켰을 것"이라며 "암수를 구분해 두지도 않는 대다수 사육장 환경이라 번식 제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면서 처분 방식에는 눈을 감았다. 사육견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길 시 오히려 관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종식법의 국회 제안 이유에는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해 동물 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었다.그렇다면 구조된 극소수의 사육견들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다음 편에서 계속]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문화계와 정치권을 넘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74년 8월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묘사함으로써 고인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패륜적 범죄행위에 관여한 인물의 자녀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문세광 최후진술 등을 통해 문세광 단독범행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핵심 가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등 모든 표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그렇다면 사법부는 '영화적 허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자 실미도 사건 유족 47명은 "영화에서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작진이 영화 제작에 참고한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 소설 등은 일부 훈련병이 전과자였다고 밝히고 있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며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 관객이 인식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이라는 점도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2006년 방영된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유족이 제작진을 고소했지만, 이때도 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로 보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하고,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다큐멘터리 영화의 결론은 달랐다.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은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의 아내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제작진이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은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고 했다.

"한번은 길도 좁은데 코너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유아차 앞바퀴에 거의 닿을 뻔했다니까요."'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44)의 말이다. 학원가 초입인 선릉로에서 골목 방향의 진입로 3곳과 도곡초등학교 앞 등 4곳에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이 붙었다. 도곡초 울타리를 따라 '대치동 학원가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다. 시행일은 9월30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제로 운영된다.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곳을 더하면 총 5곳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시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대치동 학원가와 시범 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를 둘러봤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도곡초 앞을 지나는 전동 킥보드 수를 세어보니 모두 8대였다. 운전자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었다. 앞 사람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 두 명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이어서 2명 이상 타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다.인근 학원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김모양(18)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치일 것 같아 무섭다"고 전했다. 주민 강씨도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 위험하게 두 명씩 탈 때도 있다"고 말했다.전동 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 후보지인 강남·송파·은평구 주민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이미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곳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보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의 80.4%가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등도 긍정 평가가 높았다.실제 [시대]가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지켜본 결과 통행금지 시간대 지나간 전동 킥보드는 단 1대뿐이었다. 인근 식당을 자주 찾는 배달 라이더 김승만씨(54)는 "킥보드 금지 구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예전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탔지만, 지금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문제는 킥보드가 사라진 자리를 공유 전기자전거 등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페달보조(PAS) 방식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실제 홍대 레드로드에서 킥보드가 1대 지나갈 동안 전기자전거는 개인용 6대, 공유 6대 등 총 12대가 지나갔다.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 바로 아래에 전기 자전거 8대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킥보드 8대가 지나가는 동안 전기자전거는 모두 13대가 내달렸다.전기자전거는 동력 방식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PAS 방식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손잡이 가속장치로만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이나 혼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묶여 통행이 금지된다. 문제는 이를 바로 식별해 단속할 수 있느냐다.방치 기기에 대한 처분 규정도 다르다. 전동 킥보드는 보도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돼 견인료 4만 원을 내야 찾아갈 수 있다.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씩 붙는다. 그러나 PAS 공유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라 견인할 수 없다. 공유 전기자전거에도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킥보드만이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반으로 규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기자전거는 다니는데 킥보드만 막는 건 반쪽 규제"라며 "걷는 속도는 초속 1.2m인데 자전거는 초속 약 5.5m로 네 배 이상 빨라 함께 다니면 피하기 어렵다. 제대로 규제하려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함께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당일 현장 홍보에 나선다. 경찰은 강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억지로 단속을 시도할 경우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보다 큰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인 적발은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기관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삼각 편제'로 재편된다. 문제는 세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중대범죄·고위공직자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할을 조정할 협의기구가 넉 달 뒤에나 꾸려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 수사기관 중 두 곳의 수장이 공석이어서 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개 분야로 규정돼 있다. 기존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부패·경제 2대 범죄보다 확대된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도 겹친다.수사 범위가 겹치는 만큼 개별 사건의 수사권 관할을 조율할 협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 형소법 197조의4는 수사기관 간 관할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법 조항 시행일은 내년 2월5일부터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할 대통령령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새 체제 출범 뒤 넉 달간은 법정 조정기구 없이 기관 간 협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경찰청장은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여권 내 반발이 심해 인사청문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다음 달 2일 중수청은 수장 없이 개청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찰과 중수청 모두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협의회가 출범해도 기관 간 힘겨루기 속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조정하려 3자 실무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속력이 없어 수사권을 두고 적잖이 충돌했다.일례로 공수처는 수사를 다른 기관에 넘기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검찰의 반대에도 사건 사무 규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3월 공수처 규칙을 무시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관할인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도 다른 수사기관에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법 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에서 이첩을 요청했을 때 자신들이 계속 수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중수청법 시행령은 서면 통보 시점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못 박고, '입건 전 조사'(내사)도 통보 범위에 포함했다.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분명히 한 셈이다.수사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대]에 "아직 혐의점이 불분명한 내사 단계 정보까지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서면 통보를 위해 피의자 범위를 추리고, 인지 경위 등을 명시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일반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득액 5억원 이상)만 통보하기로 중수청과 협의를 완료했지만, 그럼에도 통보 대상이 연간 8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다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 범위가 겹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시각도 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주로 맡고, 경찰은 민생과 밀접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 수사기관이 되면서 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검사가 하던 수사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경찰의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사기, 피싱범죄, 경미한 폭행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 민생사건을 열거한 뒤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이 사태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예고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감 일반 증인 채택 추진과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률적 정당성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헌법상 명문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고 특정 후보를 고집하는 것은 대법원의 실질적 구성권을 독점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취지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 독립과 법원 수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사전 협의 관행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제청된 후보를 거부하는 것은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이처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를 보는 시각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도 극단으로 갈리면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쪽 모두 헌법적 정당성 공방을 벌이기보다 향후 사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법조계나 학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되, 그 방식은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가 현재 원하는 대로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꾸려 재제청을 하는 방식으로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사법부의 독립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모두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충돌을 계기로 대법관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기관 간 힘겨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수평적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명예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에 관해 비공개로 사전 협의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그 대신 대법원장은 제청 사유를 공개하고, 대통령 역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한 명예교수는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제한된 추천 절차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에 맞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는 절차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나누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액이었다. 당시 재산분할금이 큰 화제였지만, 법원이 '실질적 파탄주의'를 인정한 대목도 주목받았다. 권 이사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며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우리 법원의 오랜 원칙이다.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던 홍상수 감독이 2019년 패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이혼을 거부한 홍 감독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최근에는 혼인 관계가 실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남남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사는 부부관계를 법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무의미한 고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실질적 파탄주의'라고 부른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가'를 함께 따지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관들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7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치열한 논의 끝에 유책주의가 유지됐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잘못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충분한 법적 보호 없이 혼인 관계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다만 대법원은 당시 예외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판결에서 이런 예외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면서 '실질적 파탄주의' 판결이 축적되고 있다.2020년 대법원은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나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일을 10여 차례에 반복해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부부 사이의 분쟁이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상호 간 애정과 존중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유책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따진 판결이었다.이듬해에는 과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현재 유책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초기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눈감아줬는데, 이후 의심이 심해져 아내의 외출을 통제하고 아내가 연락하는 남자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외도 당시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선택했고, 아내가 그 이후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이어온 점을 두고 아내를 현재의 유책 배우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책 사유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유책이 있던 당사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이 판례 이후 2022년부터 '실질적 파탄주의'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유책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별거가 고착화되었다면 과거의 유책은 희석되었다고 본 것이다.결혼 초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4년의 혼인 기간 중 13년간 별거했다면 부부가 모두 혼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 사법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가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빠르게 성립시킨 뒤 '자녀 양육권 보호'와 '정확한 재산 평가 및 분배'에 집중한다.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여전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적 굴레에 묶어두기보다 합리적인 재산 배분을 통해 각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험은 정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났다. 평균연령 41.7세, 경기 전 사람들은 그들의 나이를 우려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다. 우승 직후 게임 커뮤니티에는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언급하며 "민방위라도 면제해주자", "민방위도 끝났을 텐데요"라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나이에 대한 우려가 농담 섞인 찬사로 바뀌었다.지난 26일 연제길(39·스트리트파이터), 배재민(41·철권), 이광노(45·킹오브파이터즈)로 구성된 한국 대전격투 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세트 스코어 5대 2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대표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선수들의 경험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치밀한 심리전을 앞세웠다. 여기에 일본의 전술을 철저히 분석한 강성훈 감독의 맞춤형 엔트리 전략이 더해졌다. 배재민은 "(강 감독이 시나리오를 짠 대로) 스코어까지 거의 동일하게 흘러왔다"며 우승의 공을 돌렸다.━'퍼펙트' 연제길·'결승포' 배재민·'전승' 이광노━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 대표로 나선 연제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정상급 실력을 뽐내 왔다. 그는 이번 결승 6세트에서 상대 히구치 고지로에게 한 차례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승리를 거두는 등 대한민국의 우승에 기여했다.'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배재민은 자타공인 철권 e스포츠계의 전설이다. 통산 100회 이상의 국내외 대회 우승 경력을 가진 그는 세계 격투게임 대회인 EVO(Evolution Championship Series) 등 주요 국제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한 인물이다. 대표팀의 맏형인 이광노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KOF)' 종목의 베테랑이다. 수십 년간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온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전승을 거두는 등 중추적인 활약을 펼쳤다.━동네 오락실에서 아시안게임 결승까지…100원짜리 동전으로 쌓은 왕좌━ '40대' 국가대표의 우승은 1990년대 동네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두고 시간을 보냈던 '꼬마들'의 추억을 소환했다. 우승을 차지한 세 선수의 시작도 오락실이었다. 연제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 오락실을 다니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고, 배재민은 어릴적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찾은 오락실에서 격투 게임을 만났다. 12살에 킹오브파이터즈에 입문한 이광노는 1997년부터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다른 지역 팀과 약속을 잡고 오락실에서 만났다고 한다.게임을 하다 소위 '등짝 스매싱'을 맞기 일쑤였던 세 꼬마는 어른이 되고서도 조이스틱을 놓지 않았다. 더 넣을 동전이 없어 탄식하던 꼬마들은 '중년'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며 환호했다. 네티즌들은 "진짜 재밌었다" "40대의 승리"라며 기뻐했고, 배재민 역시 "40대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격투게임의 주요 이용자층 역시 중장년이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용자들은) 10대 때 했던 게임을 평생 한다"며 "지금의 중장년층이 10대일 때는 한국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오락실 게임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니지 게임을 주로 하는 이들의 나이대가 50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중장년층이 격투게임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AG 금메달, 화제 넘어 산업 동력 될 수 있을까━전문가는 이번 금메달의 열기가 단발성 화제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게임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중독이나 과몰입 등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게임이 하나의 문화 또는 스포츠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이다.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호도가 높아지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다. 관심갖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대회 주최국인 일본은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뿌요뿌요' 등 글로벌 팬덤을 갖춘 자국 게임 IP를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까지 끌어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출범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 대전환의 핵심인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기존 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78년 만에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리더십 부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 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성명과 '친윤 검사'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별도 브리핑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당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중수청장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중수청 개청 전 중수청장 임명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의 주요한 수사, 형사사법 체계를 다루는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넘어오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공소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 역시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두 자리 모두 공석이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명과 청문회 등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초대 수장 없는 '반쪽짜리' 공소청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인력 부족에 수사 공백 우려━수사를 맡을 인력도 부족하다. 행안부 중수청 준비단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3% 수준에 그쳤다.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향후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한다. 다만 1차 임용 당시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만큼 이후 선발과정에서도 수사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인력으로 출범한다. 수사 인력 감축 폭은 더 크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68.6%)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앞선 입법예고안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 감축한 것이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5000건 수준이다. 개정법상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비롯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가 다음달 2일 이후에도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수사 인력이 갑자기 줄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사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는 두 기관 모두 초기 조직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며 국민 신뢰에도 금이 간 상황"이라며 "급하게 새 조직 출범이 이뤄지다 보니 조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는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형식과 절차를 두고 또다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정치적 타협 없인 어떤 출구전략도 무의미한 만큼 양쪽이 공방보단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신속한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한 이유를 주로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가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언급한 것은)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제청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맞서자, 조 대법원장 역시 제청 과정에도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맞받아친 셈이다.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오자 청와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공문상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조 대법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권이 강공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다퉈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스스로 밝혀 이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 해도 헌재 인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조 대법원장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 결국 정치적 타협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데도, 양쪽 모두 상대가 굽히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날 기준 204일째 '13인 대법관' 체제다. 만약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갈등이 이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장기로 접어들 수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병장 출신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A가 중국 정부기관에 포섭돼 군사상 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가 수개월간 100장이 넘는 군사상 기밀을 빼내는데도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상 간첩 행위임에도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4년이 전부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대]가 이 사건을 추적했다.2024년 8월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 육군 병장 A는 이곳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중국인 남성 B를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B는 A에게 비공개 군사정보를 넘겨달라고 제안했다. 일주일 뒤인 8월11일, 중국 쑤저우에서 B를 다시 만난 A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였다.B는 착수금조로 1만5000위안(약 307만원)을 건넸다.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이 어렵다는 A의 말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제공했다. 부대로 복귀한 A는 그해 8월16일과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식단표와 연합훈련 숙영 지원 계획 33장을 찍어 넘겼다. 사흘 뒤인 8월20일엔 '프리덤 실드' 운영 안내문을 촬영해 전달했다.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에 옮기고, 이를 다시 B가 알려준 한 웹사이트를 통해 보내는 방식이었다.군사자료를 넘길 때마다 B가 건네는 액수가 커졌다. 큰돈을 손에 쥔 A도 점점 대담해졌다. 10월에는 프리덤 실드 분임토의 계획과 사단 호국훈련 자료 31장을 출력해 촬영했다. 또 육군본부 주요정책 성과분석과 사단 연말 회의록을 촬영하기도 했다. 두 자료 분량만 75장에 달했다. 지난해 1월엔 한미 연합 대대급 육군과학화훈련전투단(KCTC) 훈련 방침도 전달했다. A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군사상 기밀을 넘긴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800만원)을 받았다.첫 번째 의문. 병장 A는 어떻게 이런 군사상 기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간부 C의 ID를 알고 있어서다. 문제는 행정병이 간부 ID를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현역 육군 장교 D씨는 "훈련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행정병이나 당직병에게 ID를 알려주고 대신 업무를 시키는 일이 다반사"라며 "상급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병사는 더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이 사건 이후 각 부대는 간부 ID를 바꾸고 행정병이나 당직병에게 ID를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교육이나 점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시대] 취재에선 그런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군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만기 전역한 부사관 출신 E씨는 "일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를 상대로 보안점검을 강화하지만 그 이상 특별한 대책이 나온 건 보지 못했다"며 "간부들의 업무 과중으로 병사가 행정업무를 대신 맡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에 의한 군 기밀 유출 사고 이후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간부 ID를 병사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두 번째 의문. 사실상 간첩 행위를 한 A는 어떻게 징역4년이란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미국 해군 출신 진차오 웨이 하사는 2022년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18개월간 군함 무기 체계와 추진 시스템 등 기술·운용 자료 약 60건을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해 넘겼다가 지난 1월 미 연방법원으로 징역 16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웨이 하사가 이 정보를 넘겨주고 받은 돈은 A보다 적은 1만2000달러(약 1629만원)다. 더 적은 돈을 받았는데도 형량은 4배 무겁다.가장 큰 차이는 A는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A의 범행 당시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도록 제한됐다. 북한 이외 국가에 기밀정보를 넘기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고, A 역시 당시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받았다.다행히 여야 합의로 형법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조항이 신설됐다. 이제 A와 같은 이적행위는 간첩죄 처벌이 가능할까. 이것이 세 번째 의문이다. 정답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이다.외국에 군사자료를 넘겼다고 무조건 간첩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지령 또는 사주'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기밀유출을 요청한 외국인이 잠적하거나 외국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브로커를 내세워 기밀유출을 시도했다면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다. 유추한 기밀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A 사건을 개정 형법에 대입해 보면 군 기밀 유출을 사주한 B를 붙잡진 못했지만, 자료를 보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외국(중국)의 지령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순 있다. 다만 A가 유출한 자료를 두고 법원은 군사상 기밀로 인정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지정된 군사기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군사상 기밀'과 '군사기밀(국가기밀)'은 달라 개정 형법을 적용해도 A에게 간첩죄를 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개정 형법이 규정하는 국가기밀의 개념이 모호해 향후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외국 정부나 기관이 민간을 앞세우거나 ▲암호화 메신저 ▲해외 클라우드 ▲제3국 법인 등을 이용해 정보를 받은 경우 (외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총알 하나론 사람 한 명을 죽이지만 국가기밀 유출은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몰수·추징과 같은 가중처벌을 포함해 형량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상반된 결론을 내놨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은 일선 경찰서 수사라인을 은폐·축소 수사 몸통으로 지목한 것이다. 검경은 7월 경쟁하듯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는데, 같은 자료를 본 경찰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국수본 지휘부의 혐의를 정면 부정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광주광산경찰서 전 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5월5일 여고생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같은 달 14일 일반살인죄로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3일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강간했으나,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현장 종결했다. 이에 문책을 걱정한 광산서장 등 수사라인이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고쳐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동기와 관련한 정황을 은폐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수본의 수사 지휘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광산서는 수사 과정에서 광주경찰청을 통해 5월8일과 11일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을 병합할 것을 두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은 두 사건을 합치지 말고 분리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국수본 1차 지휘는 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전담 부서에서 수사하게 하고, 외국인 여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차 지휘 때도 장윤기 구속 기한이 임박해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는 더 수사해야 해 분리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특수단은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의 축소·은폐가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는 검찰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60)을 비롯한 국수본 수사라인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수본 수사라인은 5월7일 살인에 앞서 일어난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대화를 나눴다. '경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었음을 국수본이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병합 수사 건의가 올라온 8일 박 전 본부장은 "강간 부분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 "강간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를 국수본 지휘라인이 조직적 권한 남용으로 묵살했다"고 적시했다.경찰 특수단은 "우리는 국수본 수사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수본 산하인 경찰 특수단이 국수본 수사 지휘의 정당성을 부여한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 수사 지휘 문제를 앞으로 어디서 검증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범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비위 전담 조직인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수본 내에 설치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양쪽 모두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헌법상 명분을 앞세워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충점을 찾아온 정치적 관례가 깨지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넘어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권력 대충돌이 예상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언론 공지를 내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는 또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여권도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3차 사법 쿠데타"라며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하필이면 추석 직전, 대통령이 출국한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의 특성으로 보나, 권한의 본질로 보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 촬영도 하셨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느냐"고 했다.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할 때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후보 4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의 제청을 원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도입한 재판소원제에 따라 부인이 관여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고, 이 때마다 오 재판관의 기피·회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이런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자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란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제청을 요구했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사법·입법·행정부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헌법의 공백을 타협과 양보란 정치적 대화를 통해 풀어왔지만, 양쪽이 각자의 권한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헌법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임명 시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번 기회를 헌법의 공백을 메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과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이번 갈등을 승패의 문제가 아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직제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현행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전문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 수준인 2048명을 줄이기로 했다.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자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등 내용이 담긴 그의 메모를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의했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법 포고령을 발령,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가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문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시했다.━유일하게 혐의 인정한 곽종근, 징역 9년━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들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충성했고 (내란)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 오히려 신중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며 최후진술에서도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시민분들께서 온몸으로 저항하시며 저의 양심을 일깨우신 결과"라며 "부하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제했다.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