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남지역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1만1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호남지역 사업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34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116.7%가 증가했고, 광주도 3397건으로 65.3% 증가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