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90% 돌파, 공급과잉 우려

올해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서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인 의무 수입 물량까지 합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4년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쌀 자급률은 92%로 나타났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은 올해 40만9000톤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톤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게 되면 공급 초과 상황에 직면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쌀 개방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했다. 대신 매년 2만347톤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1995년 5만1000톤이었던 쌀 수입량은 2004년 20만5000톤, 2009년 30만7000톤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40만9000톤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을 추가 유예해 MMA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경우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며 “쌀 생산량을 헥타르(㏊: 1만㎡)당 5톤 정도로 보면 재배면적을 8만㏊에서 12만㏊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