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뱃값이 가장 싸서 금연율이 낮다?

한국의 금연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과 금연구역, 금연정보, 담배광고규제, 담배건강경고, 금연치료지원 등의 정책지표를 종합한 한국의 금연정책지수는 OCED 27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와 영국, 아일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은 금연정책이 우수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를 통해 금연정책 통합지수가 높을수록 남성 흡연율이 낮다는 결론이 추론된다.

반면 한국은 담배가격 정책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이려면 국제 수준의 담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34개 OECD 국가들의 말보로 담배 가격을 달러당 구매력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가 12.9달러(US$PPP)로 가장 비쌌다. 이어 뉴질랜드 12.1달러, 호주 11.7달러, 영국·노르웨이 10.0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3.3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경고 그림 도입 등 건강경고 정책지표도 한국은 34개 국가 중 33위였다. 담배광고 규제지표는 34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다만 금연구역 정책지표는 34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최근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 영향을 받아서다.

연구진은 “한국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설정을 빼면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 캠페인 강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설치 등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금연정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2007년 기준 하루 평균 16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6년 이상 단축시키는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수준의 담배관리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