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마지막 자물쇠' 푸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LTV·DTI 완화와 관련해 "(제도 손질을) 들여다 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DTI·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DTI·LTV 규제 완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수장이 될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완화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