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오는 2017년 재원 부족으로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유는 연체율 급증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의 연체자는 5만2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24.4%, 연체액은 4782억원으로 대출 금액의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비중을 보면 그동안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채권 회수 실적도 매년 급감하고 있다.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8억원(33.2%)에서 2010년 37억원(27.0%), 2011년 59억원(19.3%), 2012년 114억원(13.2%), 2013년 126억원(6.1%), 2014년 7월 현재 18억원(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바꿔드림론의 재원 2570억원은 2017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김정훈 의원은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공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