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편성중단 의사를 밝혔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누리과정’이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5670억원이 필요해 편성을 유보했다. 또한 이번에 전국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은 고작 2~3개월분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