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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에서 아파트 3채가 화마에 뒤덮였다. 이 사고로 130명의 사상자와 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화재의 원인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 아파트들은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 전월세 대책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장려 사업으로 시행됐다. 주택 건축을 위해 허술해진 안전 규제는 5년여 만에 그 민낯을 드러냈다.
아파트의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폼 단열재로 처리된 외곽은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으며, 기본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도 11층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설치 돼있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은 아파트이나 법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된다.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하는 데 밀집 구조에 소방시설 기준도 완화돼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33만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산재해 있다.
아파트 공급 증가를 위해 건물 사이 간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화제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이 1m 이상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아파트 간 거리 기준이 6m인 것에 비하면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수준이다.
이쯤에서 ‘4대강’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 문제는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4대강을 말한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 달 23일 “가뭄 발생 시 용수가 부족했던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4대강 16개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됐으며, 생태공원과 생태하천도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1년 7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낸 ‘낙동강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서는 “기존 하천이 낙동강하구둑, 함안보, 합천보 사이의 3개 호소형 하천으로 변경됐다”며 “일부 수역에서 정체될 경우, 국지적으로 조류가 과다증식할 수 있다”고 보고해 낙동강 녹조라떼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두 정책은 이 전 대통령의 ‘빨리빨리’ 식 업적으로 여겨진다. 4대강은 녹조와 홍수 등을 불러왔고, 과도한 안전 규제 완화는 참사를 초래했다. 5년이라는 그릇 안에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집필해왔던 자서전을 올해 초에 출간할 예정이다. 자서전에는 동반 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마이스터고 도입,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신의 치적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