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준비된 창업이 필요해.. 자영업 퇴출 늘어나

자영업자는 2000년 779.5만명에서 2014년 688.9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자영업 창업자와 폐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추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면서 역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은 진입자가 퇴출자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 들어 퇴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입자를 초과했다는 것.


또 2013년에 자영업자 66만명이 퇴출하고 58만명이 진입하였다.

40대 자영업 퇴출자가 29.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 퇴출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 감소현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 高진입률 高퇴출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의 퇴출률이 10.6%로, 자영자(8.8%)보다 높다.


창업자의 49%가 직장에서 나와 창업한 임금근로자다. 특히, 30~40대 중년층의 ‘임금근로자→자영업 전환’ 현상이 뚜렷하다.

이외에도 자영업 퇴출의 주요한 요인은 ‘사업부진’이다.

자영업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준비된 창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사업부진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퇴출자 등 퇴출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