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핫이슈] 비서실장 이병기 국정원장·드레스 색깔논쟁·간통죄 위헌결정·경복궁 태극기 길

‘드레스 색깔논쟁’
27일 오전 6시 인터넷에서 한 드레스의 색깔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시각 ‘Swiked'라는 ID를 가진 SNS 텀블러 이용자가 드레스 사진을 올렸다. 이 드레스를 보는 이들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하얀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라고 각기 주장해 눈길을 끈다.

때아닌 드레스 색깔 논쟁을 포토샵 제작사인 어도비 측이 트위터를 통해 컬러 스포이드로 찍어 보여주며 “이 드레스는 파란색과 검은색”이라며 마침표를 찍었다.

‘간통죄 위헌결정’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를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복궁 태극기 길’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복궁 주변길 1.7km 구간에 ‘태극기 길’이 조성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삼일절인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효자동과 청와대 앞길 등 경복궁 주변 길 1.7㎞에 총 240여 개의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근처 삼청동과 청와대 앞길 등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한국관광 정보제공 외국어 사이트(visitkorea.or.kr)·애플리케이션·홍보간행물에서 태극기 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