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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문재도 산업부 2차관과 주요 업종별 단체, 기업 관계자가 올해 FTA 정책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상근 책임자 등 업종별 단체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SK화학, 동부대우전자, 태광산업 등 업종별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올해 FTA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핵심 통상 이슈인 TPP 대응방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차관은 올해 통상환경과 관련해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돼 그간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통상환경 대응 전략으로 올해 FTA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고 ▲우선 체결한 FTA를 상향(업그레이드)시키며 ▲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 FTA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FTA로 대표적인 메가 FTA에는 TPP(아태지역 12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메가 FTA의 경우 그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가 FTA별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이미 체결한 FTA 중 협정 활용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에 대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을 실시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시장 선점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남미, 중동, 중앙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TPP 타결 시 환태평양 역내 최대 통합시장(전세계 GDP의 38%)이 형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 GVC)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이 자리에 참석한 기계·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시책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문 차관은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규 FTA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기 위해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제안제를 실시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