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법질서 확립 견지" vs "공약과 크게 배치"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정부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며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