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군인권센터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중단하라"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군인권센터가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경찰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만 봐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의경의 죽음을 외면하는 경찰의 축소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오발사고로 단정했다는 의미"라며 "혹여 장전 시 실수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총을 정확히 의경의 급소를 향해 겨눈 점,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즉각 전국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파발 검문소에서 일어난 총기사고는 박모(54)가 잘못 장전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이 발사돼 의견 박모(21)상경이 숨진 사건으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