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사건 '의문사' 결론, 대법원 "타살여부 알 수 없다"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해 자살 여부를 알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이 사건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려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