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세금, '소'득 연2500만원이면 '세'금 32만1310원 '지'출

'소세지 세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1일 오후 12시부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고 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소세지'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로 이 사이트에서는 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와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소득 중 실제 세금비율이 얼마인지, 내 세금이 국가재정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을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2500만원을 입력한 사람의 경우 "전체소득자 중 상위 41.18%, 소득 중 실제 낸 세금비율은 1.29%, 실제 세금총액은 32만131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이 사람이 낸 세금은 국가재정 중 일반공공행정에 5만8297원, 교육분야에 5만4581원, 국방분야에 3만9084원이 쓰였다고 알려준다.

참여연대는 이 사이트를 통해 "계층 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과 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 대비 1%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과 연소득 1억 원인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8%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이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 제고와 법인세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보편적 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