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순위 '미흡'으로 22위,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치고 '1위'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한국 민주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아진 22위로 평가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5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대상인 전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평균 8.06점으로 21위였던 2014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EIU가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평가된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민주주의 수준을 집계한다.


2015년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 8.75로 집계됐다. 2014년에 비해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4년 평가 때는 평균 8점 이상, 가장 민주화된 국가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평균 6점이상~8점 미만 그룹인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다만 한국은 일본을 한 단계 앞섰으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1.0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EIU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형, 권위주의 등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