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찾기… '중재안' 여야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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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장기전으로 흐르자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지난 23일 정 의장이 국가정보원에게 정보수집권을 주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3일 오후 7시7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야당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며 25일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선거구획정안마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만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여당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에 정 의장은 25일 국회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양당에) 전달했다. 국민의당도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은 국정원의 개인 정보수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따른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중재안은 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범주를 한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낭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