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과정, 돈 문제 이전에 법률 위반의 문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4일 "누리과정은 본질적으로 돈 문제 이전에 법률 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감사와 관련, "이번 감사의 속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상보육 예산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시도교육청 관할권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라고 강제·압박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고, 돈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사원 관계자들을 향해 "학생부 관련 감사를 받았던 2012년 당시 감사반이 굉장히 거칠게 감사를 했다.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