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월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2차 회의가 이번주 안에 열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선 자본확충펀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지원할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이 유력하지만 이견이 많아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한 뒤 이를 펀드로 조성하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구성된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건전성이 악화된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주고 산은이 펀드에 출자해 은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자본확충펀드를 하나의 대안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불리는 한은의 국책은행 직접출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 역할론이 나왔을 때 한은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등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한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어렵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는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확충펀드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