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병역특례 폐지시 인력난 심각"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달 19~20일 이틀간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59%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인력 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보면 수도권(3.13점)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원∼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또 이 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