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편의점 상비의약품 늘어난다…원격의료 사업도 추진

일단 편의점 의약품 품목이 늘어난다. 정부는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의 시범사업 확대도 눈에 띈다. 현재 섬이나 벽지 등 의사가 직접 진찰하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원격의료 대상이 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의 환자 모니터링과 집에 있는 노인 방문간호 등 원격의료 모델도 다양해진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일본은 2000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셧다운제'도 개선한다.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에 반영한다.

또한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