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20조 유치

정부가 민자 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 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철도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철도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기준도 만든 뒤 민자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사업 영향 등을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 결정을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어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한 요금 인상 억제와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