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200조원 폭탄 잡을 '묘수 나올까'

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총가계 부채 총액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츌규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말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0조원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계빚이 급증한 데는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한 몫했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규모 20조6000억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7%를 차지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집단대출도 11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하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 6월말 기준 2금융권의 대출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조8909억원 늘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늘면서 채무불이행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졌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내놓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제2금융권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단대출의 60%를 차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의 강도를 더욱 깐깐하게 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