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추이/자료=한국은행

2분기 가계빚이 33조원 넘게 증가하면 1250조원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54조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빚)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1223조7000억원)보다 33조6000억원(2.7%)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 카드사,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의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의 통계를 나타낸다.

주택경기 활황세로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올 상반기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말 1131조원과 비교하면 1년 새 가계빚이 125조7000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주역인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까다롭게 하고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키로 했다. 


특히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한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제도가 자리잡은 주택시장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 증가세를 늦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제외했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산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그대로 허용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이밖에도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