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년 사이 전셋값 폭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가에 못미치는 '깡통전세' 아파트가 늘 전망이다. 만약 경매낙찰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 피해나 분쟁이 우려된다.
6일 부동산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매낙찰된 1만698가구 주택 중 절반 이상인 55.6%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전세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68%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75.5%로 1998년 12월(50.8%)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서 세입자들은 내집 마련을 피하려고 고액의 전세를 마다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데다 집주인의 대출연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땐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어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선순위 은행저당권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서 세입자들은 내집 마련을 피하려고 고액의 전세를 마다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데다 집주인의 대출연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땐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어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선순위 은행저당권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리거나 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전세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카펫] K-컬처 전성시대, 독일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할까?](https://i.ytimg.com/vi/bIoBe1Rz6U4/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