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 /사진=머니투데이DB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26일)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미래부 및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됐지만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들은 불참을 결정하고 보이콧을 진행 중이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20대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 기대가 크고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도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국감 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 위원이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여당 의원 없이 국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 역시 “오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린 후 지속적인 참여 촉구에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투표로 국감 속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ICT 분야에서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비롯해 모바일 플랫폼(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 지배력 남용, 국내 사업자 역차별, 세금회피, 이용자 보호 등 구글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집중 신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