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해양 조선소 스케치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위원장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산업은행 서 모 과장이 2014년 12월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출받은 공적조서에는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 및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STX계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 ▲대외신인도를 제고, 회생계획안 조기인가 및 영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이라고 쓰여있다.


STX 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업에 채권단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조원대. 막대한 공적자금 투여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은 올해 6월7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 6월1일에는 법원으로부터“채권단의 오판으로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무용하게 소실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에 추천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