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재호 의원실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바이올시스템즈라는 특정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압력에 의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14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올시스템즈 보증내역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2009년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4억5000만원, 2015년 2억5500만원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기술력이 인정되는 업체는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2013년 8월5일 신청건의 경우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인 8월6일 보증서가 발급됐고 지난해 5월19일 신청건의 경우 이틀 만인 21일 결제가 이뤄졌다.

이 업체는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술력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연구 개발 사업비를 투자 받은 의혹으로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기보가 현장조사를 거치고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보는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존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 2015년 기술보증을 발급받을 당시 주요사업을 건강기능 식품인 크릴 오일 제조업으로 급작스레 변경했지만 기술보증서를 재발급했다. 아울러 2013년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술보증을 받을 당시 기술보증기금 수장은 김정국 이사장인 점도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당시 기보 이사장이 강 전 행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같은 특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김 전 이사장은 강 전 은행장과 함께 ‘금융권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인물이며 2014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이끌고 있는 김한철 이사장은 산업은행 출신으로 강 전 행장으로부터 산업은행 부행장을 임명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