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금융당국 공급-수요 예측실패 논란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론의 공급-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8조7496억원을 초과하며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인 반면 이미 8월 기준 9조4192억원이 판매돼 목표 대비 156%를 달성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급-수요예측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주택자 고객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 대다수 다주택자에게 이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2주택자의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총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3797억원의 약 15%에 달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내걸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 것이다. 8월 기준 지난해 대출을 받은 건 수 중에서 25%만 기존주택을 처분했고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가 기존주택을 팔았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보금자리론의 공급-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정작 보금자리론이 필요한 서민들은 주택금융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보금자리론의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