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 발 동동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신규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정부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은행들은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강화를 요구하면서 미분양지역이나 비인기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시중은행 본점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거부했다. 지방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을 기다려온 무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LH는 이달 분양공고가 나간 4개 단지 4000여가구에 대해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LH 공공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지 않다 보니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꺼린다. 청약자 입장에선 당첨돼도 대출을 못 받아 중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시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면 성인 자녀를 통해 다주택 청약을 하는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다"며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