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불허. /자료사진=뉴시스

구글 지도 반출이 무산됐다. 정부는 오늘(18일) 구글 지도 반출(국내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최종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하고 난 뒤 내려진 최종결정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번에 불허됐다고 추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반출을 신청했을 때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협의체는 구글 측에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처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은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반출을 요구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1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테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다. 반출 대상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구글 본사와 미국 등 전세계 14개 지역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 센터였다.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산업계 영향, 기술 갈라파고스화(고립화) 등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오랫동안 대립한 문제였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지도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데다 국내 부처 간 의견도 엇갈려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구글은 지도 반출 요청을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해왔지만 공식 신청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