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측 '기각'서 '각하'로 돌아서… 탄핵 사유 명백성 자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각'에서 '각하'로 돌아선 것은 탄핵 사유의 명백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 오늘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탄핵 기각을 내세울 논리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니, 이제는 절차와 형식을 트집 잡아 각하를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 보인다. 막바지에 이르러 각하라도 받아 보겠다고 애쓰는 대리인단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각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각하는 탄핵 절차가 잘못됐으니 아예 결정을 하지 말고 종료하자는 것이다. 대리인단이 막판에 각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대리인단 조차 이제 기각 주장을 포기할 만큼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법리적인 꼼수로 피해가려는 대통령 측의 행태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다. 대리인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헌재가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